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제 검사'나 '찍힌 검사'를 법무연수원으로 보내는 인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연수원으로 보내지는 검사들, 그곳이 '징벌방'입니까?

정진웅 차장검사. [뉴스1]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수사관,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무ㆍ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종합적인 교육ㆍ연구기관입니다. 교육훈련 분야는 법무ㆍ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집합교육은 160여 개 과정 13만 명, 사이버교육은 640여 개 과정 19만명으로 연간 총 32만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법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있는 기관 소개 글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딱 봐도 중요한 일을 하는 곳 같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정진웅 차장검사를 이곳으로 발령 냈습니다. 선배 검사(한동훈 검사장)를 폭행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검사입니다. ‘폭력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사 일을 맡길 수 없으니 보낼 곳을 찾다가 결국 법무연수원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러면 법무연수원은 뭐가 됩니까? 그곳이 ‘징벌방’ 또는 ‘귀양지’입니까? 검사, 수사관, 교도관 등의 법무 공무원 교육하는 곳에 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검사를 보내도 되는 것입니까?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깊은 뜻이 있는 건가요?

 정 차장처럼 범죄에 연루된 검사만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이 권력에 밉보인 검사들을 무더기로 그곳으로 발령 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검사들도 줄줄이 그곳으로 밀려났습니다. 특수통 에이스들이 죄 다 모여 있어 서울중앙지검보다 수사력이 뛰어날 것 같다는 말도 나옵니다. 물론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곳입니다. 한동훈 검사장도 지난 6월까지 법무연수원 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법연수원에 있습니다. 연수원으로만 돌립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도 '유배령'이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한때 법무연수원 식구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입바른 소리를 자주 하다가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직후에 김 의원을 만났습니다. “집에 가서 교수가 됐다고 하니 아내도 좋아하더군요.” 김 의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법무연수원으로 가면 통상 교수나 연구위원 직함을 받습니다. 그의 부인이 좌천인 것을 몰랐겠습니까? 김 의원이 특유의 너스레를 떤 것이지요.  

 문제 검사 또는 정권이 찍어낸 검사들을 그곳으로 몰아넣는 것은 해당 검사의 가족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아버지 어디에 계시냐”는 질문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법무연수원"이라고 답하는 순간에 상대가 '문제 검사' 또는 '찍힌 검사'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도 보낼 곳이 마땅치 않은 검사들을 법무연수원으로 보내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장 승진을 막 했거나 검사장 승진이 유력시되는 검사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온통 징벌적으로 보내는 것은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그릇된 관행(적폐)을 없애고 인권을 중시한다는 정권에서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집니다. 


더 모닝's Pick
1. 막무가내 '언론 재갈법' 
 어제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언론학자, 언론노조, 국내외 언론단체가 일제히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청와대, 여당 지도부, 정부 고위 공직자는 묵인으로 여당 의원들의 무리한 행동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비겁한 침묵의 카르텔입니다.

2. 카불에서 온 10대 소녀의 편지
 중앙일보 기자와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아 온 아프가니스탄의 10대 소녀가 글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탈출해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곧 탙레반이 인터넷을 끊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녀가 무탈하길 기원합니다. 

3. 100년 뒤 한국 인구 1500만
 한국 인구가 2067년에는 3689만 명, 2117년에는 151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서울 인구는 2067년에는 629만 명, 2117년에는 262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주거, 보육, 교육 환경의 획기적 변화가 없으면 저출산 대란을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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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상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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