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가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까?

 사형, 종신형, 종신형에 가까운 장기 징역이 해당합니다. 고립된 섬에 보내는 방법이 쓰인 적도 있습니다. ‘화끈한’ 해결책이지만 사람의 변화(개과천선) 가능성을 무시한다는 극단적 단점이 있습니다.

성 충동 약물치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매치기의 손목을 자르는 탈레반처럼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권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④출소 뒤 철저한 감시
전자발찌를 채워 이동을 제한하고 동선을 파악해 재범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전자발찌를 떼어내지 못하게 해야 하고, 움직임이 수상하면 곧바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목적이 달성됩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이는 밀착 관찰을 해야 재범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호수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흉악범 재범이 발생했거나 흉악범 출소가 임박했을 때 정치권과 언론에서 자주 거론됩니다. 교도소가 아닌 수용시설에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머무르게 하고, 교화 작업을 계속하고, 본인이 원하면 성 충동 약물치료도 하면서 일정 기간을 추가로 사회와 격리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회에 이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법안 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수의 법조인은 이를 ‘이중처벌’로 봅니다. 위헌적이라는 것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노무현 정부 때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연상시킵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합헌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수용시설을 만들고 구체적 실행 계획까지 갖추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자발찌의 범죄 억제 효과를 진단한 기사를 보시죠. 획기적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