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언의 '더 모닝'] 아이 백신 접종 꺼리는 게 이기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이 백신 접종 꺼리는 게 이기적인 건가요?

'청소년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 집회. [뉴스1]

<생각 1>
‘단계적 일상 회복’ 조처를 했더니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다. → 10대 청소년 확진자도 많이 발생했다. → 학교와 학원에서 감염돼 가족으로 옮기는 경우도 꽤 있다. → 청소년이 코로나19에 걸려도 크게 앓거나 사망으로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청소년에 의해 감염되는 고령층은 위중증 환자가 될 수 있다. → 청소년에게 백신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청소년 백신 접종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득’이다. → 청소년과 부모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더니 접종률이 낮으므로 학원 수강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줘서라도 백신을 맞도록 해야 한다.

<생각 2>
기저질환이 없는 청소년에게는 코로나19는 크게 위험한 병이 아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10대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 심근염, 심낭염 등의 백신 부작용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할 때 10대에서 자주 나타난다. → mRNA 백신이 장기적으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돼 있지 않다. → 따라서 10대 청소년에게 백신을 맞히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국가가 강제해서는 안 된다. → 성적 경쟁이 치열한 한국에서 백신 미접종자에게 학원 수강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다.

생각 1과 생각 2의 차이가 큽니다. 공통분모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의사 등 전문가들의 생각도 1과 2로 갈려 있습니다. 10대 자녀가 있는 부모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문제인데 정부는 생각 1이 옳다며 덜컥 불이익까지 제시했습니다. 학원에 안 보내겠다고, 아이가 학교에 못 가도 그만이다고 말하는 부모가 제 주변에도 여럿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1항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해 실시되는 아동에 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전체 사회의 이득’을 명분으로 아동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뜻합니다.

인류는 불가역적인 신체적 변화를 아동에게 가하는 것을 금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할례, 전족, 흉터 새기기(부족이나 가문의 표시) 등을 없애 왔습니다. 자율적 판단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원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신체 변화를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mRNA 백신이 불가역적인 신체 변화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의사와 학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국가가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는 것에는 법적, 윤리적, 철학적, 의학적 문제가 결부돼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전체의 이익과 특정 집단의 불이익 문제, 청소년의 자율성과 미성년자 보호자의 권한 범위 등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사안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원 수강 제한 등의 준 강제적 방법 사용에 대한 주요 대선 주자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국가와 시민의 관계, 인권에 대한 관점, 정부의 권한 사용 범위, 위기 대응 방식 등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음식 취향이나 가족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백신 접종에 대한 여론을 살핀 기사가 있습니다. 대화, 토론, 근거를 제시하는 설득은 없고 일방적 지침만 있으니 성난 시민이 많습니다.

The morning's pick

1. '톱10'의 나라

<이제 우린 선진국과 똑같은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요?” 국민과의 대화 3일 전, 미국 퓨리서치센터는 17개 선진국 국민에게 던진 이 한 가지 질문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연히 ‘톱10’의 나라 한국도 포함됐다. 우린 유일하게 ‘물질’이 삶의 의미에서 1순위를 차지한 나라였다. (중략) 배움, 연인, 봉사에서도 우린 미국, 유럽과 달리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물질과 경제적 자유를 언급하거나, 인생의 의미를 물으면 ‘난관과 어려움’부터 떠오른다는 비율이 높았다.> JTBC 30대 기자가 칼럼 ‘톱10의 나라가 됐다는데...’에서 ‘우리가 정말 톱10의 나라에서 살고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2. '비천함'이 부른 논쟁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연설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냈을 가족에 대해 온갖 거친 말이 오갈 때 인간 이재명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진흙 속 연꽃을 봐주십시오”라며 “국민들과 함께 진흙탕에서 뒹굴며 살아온,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아는 검증된 이 후보에게 마음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가난하게 큰 사람은 모두 형수에게 쌍욕하고 조폭, 살인자 변호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가난하게 크면 모두 이 후보처럼 사는 줄 아나. 두 번 다시 이런 궤변하지 말라”며 “비천했어도 바르고 올곧게 살며 존경받는국민들을 모욕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의 “출신의 비천함” 발언에 대한 의견이 이처럼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3. "공수처가 필요한가?"

<출범 초기부터 이성윤 서울고검장에게 김 처장 관용차를 제공해 ‘황제 조사’ 논란을 일으키더니, 최근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을 이유로 수원지검을 압수수색해 비난을 자초했다. “과거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아 조직이 축소됐는데 공수처는 왜 그런 반성을 못 하는지 모르겠다”(김경수 전 대구고검장)는 비판이 나온다. 1년이 안 돼 폐지론이 나오는 사태를 공수처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검찰보다 어설프면서 더 편향적인 수사기관은 우리나라에 필요하지 않다.> 중앙일보 사설의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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