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언제 어디에서’가 없는 민망한 ‘영장 쇼’

구치소에서 나오는 곽상도 전 의원. [뉴스1]1일 오후 11시 20분. ‘곽상도 전 의원 영장 기각’ 속보가 나온 시각입니다. 법원이 기자들에게 알리고, 기자들이 타이핑하고, 언론사가 온라인 기사로 전송하는 시간이 필요했으므로 영장 청구서의 기각 칸에 판사 도장이 찍힌 것은 오후 11시 안팎이었을 것입니다.

이름난 정치인이 연루된 뇌물(검찰이 주장한 죄는 알선수재죄)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빨리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됐습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에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는 사전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범죄 성립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곽 전 의원의 혐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참여를 부탁해,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등을 제한 금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김씨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청탁을 했는지,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회장에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부탁을 했는지를 적지 못했습니다. 김씨가 그런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는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과 관련 녹음 파일만 있을 뿐입니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그런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김정태 회장은 곽 전 의원과의 사적 친분이 없으며 둘이 따로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검찰과 법원을 담당하는 기자들은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그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를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황당한 영장 청구가 되기에 ‘숨긴 카드’를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두 시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통상 큰 뇌물 사건에는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서보민 부장판사의 기각 판단은 이미 이때 이뤄졌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죄가 있다고 확신한다면 수사가 덜 됐거나, 수사에 실패한 것입니다. ‘범죄사실’ 구성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감하게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수사팀 윗선의 지휘권자가 재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이 ‘영장 쇼’의 공동 연출자입니다.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령은 지극히 비정상적입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에 뭔가를 기여했을 것이라는 의심도 타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얼기설기 엮은 범죄사실로 사람을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일단 관련자를 가두고 보는 것은 어떤 이웃 나라에서나 할 일입니다.

이제 검찰은 할 만큼 했다고, 판사가 수사를 방해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검찰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조직이 됐습니다. 물론 검사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간부들이, 총체적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에 정권이 끊임없이 외친 ‘검찰 개혁’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어제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전하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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