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낡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찍을 후보 없다는 청년들, 이유를 정말 모릅니까?거리로 나선 청년들. [뉴스1]·163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선대위)에 당 현역 의원 163명이 포함됐습니다. 전체 소속 의원 중 국무위원을 제외한 전원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여당 국회의원 모두가 이재명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뛰어든 셈입니다. 선대위 소속 의원 수가 역대 최다입니다. 공동선대위본부장은 12명입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이 있고, 상임총괄선대본부장이 있습니다. ‘상임’이나 ‘총괄’이 빠진 위원장, 본부장이 즐비합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며 한 자리씩 차지하는 ‘패거리 정치’가 선거판에서 고스란히 재연됐습니다.

·배우자실장: 이재명 후보 캠프에 ‘배우자실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실장은 이해식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이지만 서울 강동구청장(3선), 민주당 대변인 출신입니다. 1985년 서강대 총학생회장으로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기획했던 ‘운동권’ 핵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선거 전략상 후보 배우자 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한 것일 수는 있겠으나, 국민 돈으로 월급 받는 현역 의원이 공식적으로는 어떤 권한도 가지지 않은 후보 배우자의 대변인 또는 비서실장 역할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후보 경선 때는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이었습니다. 현역 의원이 ‘이 도령의 방자’ 역할을 했습니다. 월급은 국민이 주는데 하는 일은 경선 후보 수행이었습니다.

·제2, 제3의 고민정: 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인 고민정 의원이 그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블라인드 채용법’ 발의를 예고하며 ‘저는 당시 분교였던 경희대 수원캠퍼스를 졸업했지만’이라고 쓴 게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그 글의 뒷부분에 있던 ‘제2, 제3의 고민정이 탄생하도록 동료 의원들의 공동발의를 요청한다’는 대목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제2, 제3의 고민정이 탄생’이라는 말에 자신이 ‘인생 역전의 대표적 사례’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BS 아나운서,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국회의원이 됐으니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입으로 ‘제2, 제3의 고민정’이라고 말하는 그 ‘용기’에 놀랐습니다.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요즘 청년들 아나운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정형화된 성공 공식을 거부합니다.

패거리 정치, 세금 도둑 정치, 잘난 척하는 정치를 보여주니 청년들이 외면합니다. 지긋지긋해 합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다를 것도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 주변에 한때 미디어에 자주 등장했던 정치인들이 줄서 있습니다. 전 정권도 아니고 전전 정권에서 한 자리씩 차지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도로한국당’이라고도 불립니다. 당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후보 측과 당이 갈등을 빚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알도록 요란하게 싸웁니다. 선거 전략도 고답적입니다. “영남권 몰표와 충청·강원권 우세, 수도권 선전으로 승리라는 과거 선거 전략 공식에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한 말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청년들을 열심히 만나러 다니며 그들에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 후보는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고 하고, 윤 후보는 공정한 세상을 펼쳐주겠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새로운 나라를 약속하는데 선거 캠프의 모습은 하나도 새롭지가 않습니다. 여러 면에서 오히려 더 퇴보했습니다. 이러니 청년들이 정치판이 ‘너무 구려서’ 쳐다보기도 싫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요즘 여론조사에서 자신들이 받는 높은 지지가 자기들이 잘해서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 부동산값 폭등과 요소수 수급 불안에서 보듯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무능과 독선에 질린 국민이 대안이라고 생각해 밀어주는 것일 뿐이다.’ 중앙일보 사설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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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rning's pick

1. 중환자 병상 동났다

<지난 14일 서울 강남의 A대학병원 응급실. 2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환자가 응급실 내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인공호흡 장치가 붙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 병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병상이 부족해서다. 인근 다른 병원으로 갈 수도 없었다. 병상 부족은 A병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코로나19 상황입니다. 기사에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홍성진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마취과 교수는 “일반환자 중환자실을 줄이다 보니 응급실로 온 중환자가 입원할 데를 못 찾아 길거리를 헤맨다”며 “외과계 환자가 수술을 못 받는 상황까지는 벌어지지는 않지만, 폐렴이나 간경화 등 내과 중환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중환자실은 원래 80~100% 가동돼 평소에도 빡빡하다”고 말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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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염화칼슘도 비상

<지난해 평균 t당 80달러에 수입하던 중국산 염화칼슘의 수입 가격은 올해 1~9월 평균 t당 224달러로 거의 3배로 치솟았다. 업계 관계자는 “7월만 해도 t당 19만~2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단가가 35만~40만원에 육박한다”며 “사려고 해도 물건이 없어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15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입한 염화칼슘은 총 73만9317t이다. 평균적으로 매년 15만5600t가량을 수입했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 들여온 물량이 73만5306t으로 전체의 99.5%를 차지한다. (중략) 기상청은 예년보다 추운 겨울을 예고했고, 서울에는 지난해보다 한 달 빨리 첫눈이 내렸다.> 대비를 해야 요소수와 같은 일을 겪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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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란의 공수처 300일

<현재 공수처는 직접 수사에 나선 12개 사건 중 ‘공제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 1건만 처리했다. 수사 중인 나머지 11건 중 4건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 관련 사건이다. 이 때문에 “야당 후보만을 표적 수사하는 ‘윤석열 수사처’로 정치영업을 하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는 협업관계”(김웅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오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창설 300일이 됐습니다. 존재와 역할에 대한 의문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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