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언의 '더 모닝'] 장기 집권 꿈꾸는 권력자가 '사상'을 주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정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장기 집권 꿈꾸는 권력자가 '사상'을 주입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중앙포토]

<8개 명확>
1.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목표와 과정
2. 신시대의 모순
3.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실현 방법
4. 전면적 개혁 심화의 목표
5. 전면적 의법치국의 목표
6. 강군 건설의 목표
7. 대외 관계의 목표
8.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 당 영도라는 것

<14개 방략>
1. 영도 원칙의 견지
2.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원칙의 견지
3. 인민을 주인으로 하는 원칙의 견지
4. 전면 의법치국 원칙의 견지
5.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 원칙의 견지
6. 전면적 심화 개혁의 견지
7. 새로운 발전 이론의 견지
8.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의 견지
9. 사회주의 핵심 가치 체계의 견지
10. 발전 과정에서 민생의 보장과 개선에 대한 견지
11. 총체적 국가 안전관 견지
12. 당의 인민군대에 대한 절대적 영도의 견지
13. 일국양제와 조국 통일 추진 견지
14. 인류 공동 운명체 구성 추동 견지

2017년에 열린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보고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공산당 중앙정책연구실 상무부 주임 겸 중앙선전부 부부장 왕샤오훼이(王曉暉)가 밝힌 ‘시진핑 사상’의 구조와 내용입니다. 8개의 명확과 14개의 방략으로 구성돼 있다고 그가 설명했습니다(※우리말 번역=안치영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중국 학생들이 이것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대학교에 이미 반드시 들어야 할 수업으로 개설돼 있고, 앞으로는 초, 중, 고에서도 이것을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달달 외워야 할 게 많을 듯합니다. 살아 있는 국가 지도자의 이름 뒤에 ‘사상’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어린 학생들도 그 내용을 학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 G2 국가 중 하나인 곳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유상철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시진핑 사상’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의도가 뭔가요?
“감시와 처벌로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상태는 거의 완성됐다. 이제 남은 것은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다. 일종의 ‘세뇌 작업’이다.”
-그 세뇌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든 일은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마오쩌둥의 생각은 ‘사상’이라고 하고, 덩샤오핑 생각은 ‘이론’이라고 한다. ‘시진핑 사상’은 그가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올라 있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이 어떤 일을 정말 할 것인가, 아닌가를 예측할 때 그것이 시 주석의 장기 집권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예를 들어 5년 뒤쯤 시 주석의 경쟁자가 생겨 장기 집권이 위태로워지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다.”
-중국인들은 ‘시진핑 사상’을 공부하는 게 비정상적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불만이 있어도 표출할 수는 없다. 시진핑 주석 집권 초기부터 ‘사회 안전’을 명분으로 비판자들을 제거해왔다. 불만을 드러내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조용히 따르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국민이 잘 안다.”

중국 공산당이 거창하게 ‘사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상은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통제 기제’라는 것이 유 소장의 설명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한국의 민주화는 ‘대통령 5년 단임’이라는 제도 덕에 이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기 집권 때문에 중장기 정책 수립이 어렵지만 권력자의 장기 집권 욕심 때문에 역사가 후퇴하는 일은 없어 다행입니다.

‘시진핑 사상’ 교육의 실상을 전하는 베이징 특파원의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대학마다 시진핑 강좌 개설 경쟁도 불붙었다. ‘시진핑 언어 스타일 연구(난징 사범대)’, ‘시진핑 군민융합 발전전략 사상체계 연구(국방 과기대)’, ‘시진핑 청년 신앙교육 사상 연구(창사 이공대)’ 등 주제와 제목도 다양하다.’

The morning's pick

1. 요소수 없어 곧 배송 대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현재 1~2개월을 버틸 수 있는 요소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품귀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물류 차량 운행을 장담할 수 없어 배송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시중 대형마트 관계자는 “납품 차량 다섯 대 중 한 대가 요소수를 보충해야 하는 유로6 적용 차량이다. 요소수 부족이 장기화할 경우 배송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소수 사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산업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지나치게 믿었거나, 너무 몰라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2. 다가오는 '종부세 폭탄'

이달 말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고가 1주택 또는 다주택 보유자는 ‘세금 폭탄’을 안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담당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유세 부담에 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들이 늘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지난 6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 늘어나다 보니 그 전에 팔 사람은 이미 팔았다는 진단이다. 실제 최근 주택매매 거래량이 대폭 줄며 ‘거래 절벽’이 심화하고 있다. 대신 증여는 늘고 있다. 올해 들어 1~8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5만8298건으로 전체 거래 중 6.8%에 달했다.>

3. "청년 정치인 육성해야"

<국내 정당은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기보다 선거철에 몇 명을 반짝 발탁하는 생색내기를 해 왔다. 일부 정당이 ‘청년당’ 운영 등 시동을 걸었지만 걸음마 단계다. 이와 달리 유럽의 30대 정치 리더들은 대부분 10대나 20대 초반에 정당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사임했지만 35세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17세 때 국민당 내 청년당에 들어가 2013년 외교장관을 맡는 등 경력을 쌓았다. 36세인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도 21세 때 당 청년조직에 들어갔다.> 최근 국민의힘 청년 당원 연쇄 탈당과 관련한 중앙일보 사설의 일부입니다. 청년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 정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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