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언의 '더 모닝'] 인도가 '기후 악당'입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인도가 '기후 악당'입니까?

COP26에서 인도의 상황을 설명하는 마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AP=연합뉴스}

호수의 어류가 소득 원천인 마을이 있습니다. 일찌감치 성능 좋은 배를 만들어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집은 제법 돈을 벌어 땅도 사고 주식 투자도 해 놓았습니다. 나룻배 수준의 배밖에 없어 근근이 먹고살 정도로만 물고기를 잡던 집들도 어렵사리 큰 배를 장만해 전보다 두세 배의 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돈 좀 벌게 됐나 싶었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호수의 어류가 씨가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어획량 제한을 의논해야 했습니다. 마을의 부자들이 배 한 척당 하루에 50마리만 잡을 수 있다는 규칙을 만들려 하자 뒤늦게 큰 배를 산 집이 펄펄 뜁니다. 여태껏 물고기를 마구 잡아 호수를 이 지경을 만든 집들이 따로 있는데 왜 똑같이 50마리로 제한하느냐고 항변합니다.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유럽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책 회의를 보며 떠올린 가상의 상황입니다. 개발도상국을 뒤늦게 큰 배를 마련했거나 큰 배를 사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어촌 가정에 비유해 봤습니다. 그들의 불만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인도가 ‘탄소 제로(0)’ 목표 달성 시점을 2070년으로 밝혔습니다. 선진국들은 2050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도 그랬습니다. 인도는 당연히 지구의 위기를 외면하는 악당으로 지목됐습니다. 인도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경제 성장이 한창이라 최근 10년 동안 석탄 사용량이 두 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도의 인구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세계 140위입니다. 총량은 많지만 저개발 지역이 많아 그렇습니다. 부펜데르 야다브 인도 환경부 장관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선진국들이 역사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기 오염을 일으키며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들이 이제 막 개발의 궤도에 진입한 나라들에 똑같은 부담을 지우려 들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기후 정의(climate justice)’를 위해 싸우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관점에서는 29년 뒤인 2050년까지 모든 나라가 탄소 제도로 도달해야 한다는 것은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석 연료를 펑펑 쓰고 자연을 마구 훼손한 것은 선진국들인데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는 지금에 와서는 모두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하니 화석 연료를 그만 써야 한다며 발목을 잡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는 저개발국이 먼저 당합니다. 폭염, 홍수, 한파, 냉해, 해수면 상승 등에 따른 피해는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에 집중됩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관개시설이 비교적 잘 돼 있고 농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견딜 만합니다.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이 처한 딜레마적 상황입니다. 올해 인도에서는 100명 이상이 숨진 홍수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세계자원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아시아 지역의 홍수 피해 규모는 두 배가 됐습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글래스고를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습니다. 그 안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고 썼습니다. 협력의 핵심은 기술과 돈입니다. 유럽에서 연거푸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COP26에서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무엇을 내놓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소수의 인류만 다른 행성에 가서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The morning's pick

1. "이재명 아니면 김만배도 아니다"

오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김만배씨 측 변호인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고정이익으로 수익을 환수하고 건설사를 배제하며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모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이런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 배임에 해당하지 않으면 김씨에게도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이 후보에게 배임죄를 묻지 않는데 김씨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검찰의 아픈 곳을 변호사들이 찌릅니다.

2. "인구 대책이 있긴 하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나아가 인구 대책이 있기나 한 걸까. 정부는 올해 356개 과제에 46조6845억원을 쓴다. 아동수당ㆍ육아휴직급여 등 직접 지원에 17조9399억원, 주거ㆍ고용 등 간접 지원에 28조7446억원을 쓴다. 간접지원이라는 게 이상하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고용안정 장려금, 학교 공간 혁신 같은 게 있다. 아무리 봐도 복지 대책, 교육 정책인 것 같은데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슬쩍 끼어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한 해 50조를 쓰는데도 왜 0.84명으로 떨어지느냐”는 비판을 받는다. 게다가 인구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의 지적입니다.

3. 롯데백화점 희망퇴직 봇물

롯데백화점 희망퇴직 대상자 2000여 명 가운데 500여 명이 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확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앞으로도 경영 상황이 좋아지기 어렵다고 본 직원들이 위로금 줄 때 나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라고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롯데백화점이 경쟁 업체보다 온라인 판매 대응에 늦어 어려움이 더 크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기업의 운명을 순식간에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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