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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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원의 퍼스펙티브] 공공·민간의 잘못된 만남, 투기 ‘꽃길’ 깔았다

 
2021.10.11 00:35
 
 
 
안장원 기자  
 
[안장원의 퍼스펙티브] 공공·민간의 잘못된 만남, 투기 ‘꽃길’ 깔았다
 

도시개발 활성화 위해 민간 참여 확대 대장동 개발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92만㎡에 5900여 가구의 집을 짓고 1만6000명이 사는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 지사 측은 "막대한 사업자금을 투자할 능력도 없고, 조직도 없고, 대규모 개발 경험도 없었다"며 "타협책으로 이 세 가지의 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모두 부담하고 성남시는 위험 부담 없이 상당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관공동개발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다. 배당금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몫 31% 화천대유·천화동인이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공공의 개발이익 환수가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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