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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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1억 예상했는데 3억 넘나…'재건축 저승사자' 공포 확산

 
2021.10.26 19:30
 
 
 
안장원 기자  
 
부담금 1억 예상했는데 3억 넘나…'재건축 저승사자' 공포 확산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 기간(추진위 승인~준공)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초과이익)의 최고 50%를 현금으로 받는 개발이익 환수장치다. 실제 부과에 앞서 준공 후 부과 금액을 예상한 예정액 산정과 통지가 2018년부터 시작했다. 예정액은 개시 시점부터 예정액 산정 시점까지 해당 지역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을 기준으로 준공까지 가격 상승을 예상해 추정하다 보니 훨씬 더 많이 오른 실제 집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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