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서비스 구독자 여러분. 매주 월, 수요일 아침 뉴스 내비게이션 레터 서비스를 통해 주요 시사 현안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무인기 침입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짚어 보겠습니다.


북 무인기 도발엔 대북전단·확성기가 '비대칭 카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지난 12월 26일 북한 무인기(드론)의 영공 침입 도발이 핵미사일과는 다른 위협과 불안감을 대한민국에 가했다. 핵과 탄도미사일은 위협적인 전략무기이지만, 현대전에서 갈수록 위력을 더하는 무인기도 결코 만만찮은 비대칭 전력이다.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뚫은 뒤 몇 시간 동안 휘젓다가 요격도 격추도 당하지 않고 유유히 사라진 이후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인 무인기 전략 강화 대책을 내놨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의 북한 소형 무인기 영공 침범 대책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올해 안에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스텔스 무인기와 소형 드론도 연내에 생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합동 드론 사령부'를 서둘러 창설하기로 했다. 

 2m 이하 소형 드론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파리채를 써야 할 곳에 소 잡는 칼을 휘두른 것은 더 어리석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저가 무인기를 잡는데 수억 원 이상의 미사일을 쏘는 것은 가성비가 떨어진다. 너무 비효율적이다. 북한이 1대로 침투하면 우리는 2~3대를 보내 보복하겠다는 발상은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 표명으로 비칠 수야 있겠지만, 정전협정 위반 등 대가도 만만찮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묘수가 없을까.

 비대칭 도발에는 또 다른 비대칭 전력을 카드로 뽑아서 응수하면 어떨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대북전단 살포다.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운용 카드도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재차 영공을 도발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대북 전단 재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