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서비스 구독자 여러분. 매주 월, 수요일 아침 뉴스 내비게이션 레터 서비스를 통해 주요 시사 현안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아련한 옛 기억을 떠올려봤습니다. 


노무현의 유산, 윤석열의 법과 원칙, 더 큰 대한민국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 접어든 6일 오후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울산 남구 태화강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벌어졌던 화물연대 1, 2차 집단 운송거부(파업)가 요즘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해 5월 벌어진 1차 파업은 화물연대의 완승으로 끝났지요. 처음에는 노무현 정부도 법과 원칙을 앞세우며 강하게 나갔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서둘러 땜질처방을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못 해먹겠다”는 문제적 발언이 나온 것도 이 때입니다. 외국 신문이 사설에서 “한국은 큰 목소리만 내면 다 얻는 나라”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파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국제적인 불명예를 얻은 겁니다.

그해 8월의 2차 파업은 달랐지요. 원칙을 지켰습니다. ‘선(先) 업무복귀 후(後) 대화’ 원칙을 내세웠고, 노조 지도부 16명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민주노총이 ‘선무당 노무현이 노동자 잡네’라며 대통령을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지요. 민주노총은 “노동 문제를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어설프게 아는 노 대통령이 뒤틀리고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노동운동을 매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파업 16일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2차 파업은 1차 파업과 달리 무리한 파업이었다.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고 화물연대 지도부는 구속됐다.”

그 이후에도 노동변호사 출신인 노 대통령은 노조에 대한 달라진 입장을 보입니다. “대기업 노조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취해 있다”며 민주노총을 간접 비판하는가 하면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해고가 쉬워져야 해결할 수 있다”며 노조가 극도로 싫어하는 해고의 긍정적 측면까지 언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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