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대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현실로 다가온 ‘트럼프 귀환’ … 웬만해선 그를 막을 수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주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 명단에서 트럼프를 제외하도록 한 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이로써 트럼프의 출마에 얽힌 핵심 ‘사법 리스크’가 제거됐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을 적용해 출마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국 의사당 점거를 트럼프가 부추긴 반란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주들은 연방정부 관리들에 대해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다. 이런 문제를 결정할 권한은 주들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관 9명의 만장일치 판결이었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면 개별 주(state)의 정치적 또는 사법적 판단이 전체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데 연방대법관의 뜻이 일치했습니다. 주들에게 대통령 후보의 출마를 막을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정치(선거)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다른 주법원에서도 콜로라도주 재판과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다른 주법원의 결정도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대선 가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의사당 난동’과 관련해 기소된 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권을 주장해 연방대법원이 이를 심리하고 있는데, 올해 11월의 대선 전까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선거에 사법이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의지가 4일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딱 한 주에서만 니키 헤일리 후보에게 졌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대의원 수가 트럼프 측 244명, 헤일리 측 24명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