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혜경씨 재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김혜경씨 10만4000원 문제 기소 … 소고기·초밥·샴푸는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어제 수원지법에 출석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공소사실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중식당에서 1인당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3인에게 제공했다. 같은 식당에서 피고인은 수행자들에게 짜장면과 짬뽕 등을 제공하고 식사 대금 10만4000원을 결제하도록 했다.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통령 후보자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부 행위를 했다.’ 당 관련 인사 3명에게 1인당 2만6000원 어치 음식을 제공하고, 수행원들에게도 밥값을 내줘 대선 경선 관련 ‘기부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총 식사 비용은 13만원이었습니다. 그중 김혜경씨 본인 몫의 2만6000원은 이재명 후보 캠프의 카드로 따로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10만4000원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 대표 측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소한 검찰과 김씨 변호인 사이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쟁점은 공소사실에 있는 ‘결제하도록 했다’입니다. 검찰은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김씨 측은 “각기 따로 낸 것으로 알았다. 지시한 적 없다”고 맞섭니다. 당시 결제를 한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씨와 그의 상사 역할을 한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소현씨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이 녹음돼 있습니다.

조씨: 카드 결제는 A변호사 보고 하라고 해요? 아니면 제가 받아서 할까요?
배씨: 네가. A는 잘 몰라 그거. 네가 이렇게 카운터 가서 3명하고, 너희 먹은 거 하고.
조씨: 사모님 것만 캠프에 떼 놓는다는 말씀이시죠?
배씨: 응.

이 대화로 상황을 유추해 보면, ‘결제를 하도록 한’ 사람은 배씨입니다. 그 앞에 김혜경씨의 개별적 또는 포괄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유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을 놓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이 기소할 사안이냐?”며 검찰을 비판합니다. 김혜경씨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어제 법정 앞에서 기자들에게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거법의 기부 행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는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의 기부가 문제가 된 것도 꽤 있습니다. 기소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