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짓 증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위증 넘치는 ‘거짓말 공화국’ … 불신지옥이 돼 갑니다

지난해 검찰이 적발해 기소한 위증 사범이 6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들입니다. 2021년에는 327명, 지난해에는 495명입니다. 2년 새 두 배 가까이로 불어났습니다. 위증이 많아져서인지,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기소해서 그런지는 불분명합니다. 2021년 초 이른바 ‘검수완박’ 법 시행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 위증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됐는데요,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검사가 위증 수사를 직접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위증 행위의 증가보다는 검찰의 적극적 수사가 처벌 건수 폭증에 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위증은 형법(152조)에 의해 벌을 받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모해위증’은 형이 더 센데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모해위증은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이 되고, 죄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면 모해위증이 됩니다.

위증 사범이 많은 데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간혹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으나 대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법원이 상당히 온정적입니다. 위증은 주로 가족, 친구, 이웃이 합니다. 통계상으로는 60%가 넘습니다. 그러니 거짓이 드러나도 관계성 때문에 했다는 것을 고려해 법원이 관대함을 보입니다. 상당수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선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참고인 진술이 거짓일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 것도 위증이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진실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