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서비스 구독자 여러분. 매주 월, 수요일 아침 뉴스 내비게이션 레터 서비스를 통해 주요 시사 현안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면서 가까스로 임명된 김명수 합참의장과 북한의 역설적인 관계를 다뤄봤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은 위기이자 기회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지난 11월 30일 동부전선 전방초소(GP)를 시찰 중에 철책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당시 중장이던 김명수(56·해사 43기) 해군작전사령관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에 내정했을 때 처음엔 놀랍기도 하고 다소 신선하기도 했다. 서해와 동해의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북한의 해상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해상 작전 경험과 능력이 탁월한 해군 출신이 현역 군인의 최고봉에 올랐기 때문에 안도감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의 현역 시절 행적이 폭로되면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현역 군인이 근무 시간에 사무실에서 약 2년간 46회나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해 3월 5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당일 태릉 골프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10여년 전 일이라지만 딸 학교폭력 이력도 공개됐다. 그동안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내용을 보면 일반 행정 공무원보다 군 장성들이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어 청렴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김 의장을 보면서 달리 생각하게 됐다.

김 후보자의 수신(修身)과 제가(修身) 측면에서 여러 흠결이 드러나자 야당은 후보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 의원들조차 민망했는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청문회는 11월 15일 열렸지만, 국회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임명권자의 고심이 깊어질 즈음에 지난 11월 21일 밤 북한이 기습적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다음 날 정부는 탄도미사일 시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북한이 위반했다고 규탄하고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 정지를 선언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지난 11월 24일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