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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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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의 18번 했지만…‘방송정쟁’ 과방위, AI·단통법 회의는 0

[단독] 회의 18번 했지만…‘방송정쟁’ 과방위, AI·단통법 회의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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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관련 청문회는 여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을 겪었고,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불출석을 비판하며 고발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과방위는 공영방송 이슈로 18차례나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성과 없이 정쟁만 반복되면서 인공지능 기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과학기술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법안 논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단통법 폐지 논의 역시 지지부진합니다. 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미디어위원회로 나누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법안을 심사할 소위는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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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함께 뛰어 결승…한국계 고교 ‘고시엔 기적’

한·일 함께 뛰어 결승…한국계 고교 ‘고시엔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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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도의 폭염 속에서 열린 제106회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준결승전에서 한국계 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아오모리야마다고교에 역전승을 거두고 사상 첫 고시엔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1947년 재일동포들이 설립한 교토국제고는 현재 학생 90%가 일본 국적이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야구단이 생긴 지 25년 만에 꿈의 구장 고시엔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2021년 고시엔 첫 4강 진출 당시 한국어 교가에 대한 극우단체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이날 승리 후에는 당당하게 한국어 교가를 합창했습니다. 1,200여 명의 재일동포, 한국인, 지역 주민들의 응원 속에 교토국제고는 23일, 간토다이이치고교와 우승컵을 두고 마지막 승부를 펼칩니다. 백승환 교장은 "동포분들에게 감동을, 교토국제고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하며 결승까지 최선을 다해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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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할 돈이 없다…고금리·고물가에 순저축률 10년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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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모 씨는 "최근에는 빚 상환에만 월급 절반을 쓰는 것 같다"며 고물가와 대출 상환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순저축률은 4.0%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높았던 저축률은 고물가와 소득 증가 둔화의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가계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가율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저축 여력이 감소했고, 이자 비용 증가 또한 저축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 둔화와 경기 회복으로 올해 가계순저축률이 상승 전환할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내수 부진 가능성을 변수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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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상속에 세금 수억"…이재명표 세법, 일괄공제 늘린다

"집 한 채 상속에 세금 수억"…이재명표 세법, 일괄공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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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이재명표 세법'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평균 매매가 수준의 아파트 상속 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액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발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녀 기본공제 연령 확대,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등 근로소득자를 위한 세제 지원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 면세 기준 상향 및 납부 방식 변경, 실거주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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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순직해병특검, 제3자 추천안 중심으로 합의해야”

우원식 “순직해병특검, 제3자 추천안 중심으로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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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해 "채 상병 사건의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높다"며 여야가 "제3자 추천 특검"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재표결을 앞둔 방송4법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중재안 검토를 통해 방향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화와 중재, 국회법 절차, 어느 하나에 묶이지 않고 어떻게든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무엇인가를 중심에 놓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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