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더는 대신 못 받아" 최후통첩…꼬이는 TV수신료 분리 징수

한전 "더는 대신 못 받아" 최후통첩…꼬이는 TV수신료 분리 징수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한전 노조는 올해 초 ‘전기요금은 한전에, TV 수신료는 KBS에’란 제목의 주요 일간지 광고를 내고 5월까지 "한전은 KBS 하청업체가 아니다. 분리 납부를 신청한 뒤 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미납한 가구가 많은데 징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상황이 꼬이는 모양새다.

ADVERTISEMENT
최신기사
  • [Biz & Now] 삼성전기, DJSI월드지수 15년 연속 편입

    삼성전기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월드지수에 15년 연속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DJSI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이 기업의 경영 성과와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분야를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2023.12.13 00:02

  • 주담대 고정금리 속속 내리는데…신규 대출은 변동금리가 더 늘어

    상반기엔 0.1%포인트 차에 불과하던 주담대 변동금리와의 격차는 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신규 대출자라면 당장은 고정금리가 유리하겠지만, 내년 하반기쯤 변동금리가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은 고정금리가 유리하겠지만 내년에 변동금리가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2023.12.13 00:02

  • 30개월째 전체 평균보다 높은 외식물가, 왜 안 떨어질까

    30개월째 전체 평균보다 높은 외식물가, 왜 안 떨어질까

    한 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는 외식업 특성과 물가 상승 장기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다. 외식 등 서비스 가격은 한 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 현대백화점의 올해 3~11월 정기휴점 전날 일요일 오후 5시 이후 반찬과 과일 매출은 같은 기간 일요일 오후 5시 이후 평균 매출보다 각각 33%,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3.12.13 00:02

  • [사진] 안전기준 미달 방한용품 45개 제품 수거

    [사진] 안전기준 미달 방한용품 45개 제품 수거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방석, 방한용품 등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12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전시된 리콜 대상 제품들의 모습.

    2023.12.13 00:02

  • [사진] 배민사장님 다 모였네
  • [Biz & Now]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사재 투입, 경영권 지킬 것”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에 대응해 ‘사재 출연을 통해서라도 경영권을 지키겠다’는 뜻을 임직원들에게 밝혔다. 장남 조현식 고문과 차남 조현범 회장의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최근 "평생 일군 회사를 사모펀드에 내줄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일부 임직원에게 전했다.

    2023.12.13 00:02

  • 부실시공 원스트라이크 아웃, LH 전관은 입찰부터 차단

    부실시공 원스트라이크 아웃, LH 전관은 입찰부터 차단

    LH 주택 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LH 주택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 하자 빈도,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 결과를 비교해 앞으로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민간 건설사가 시공(건설)만 하는 도급 형태라면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 또는 사업자가 시행 주체가 돼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래미안’ ‘자이’ 같은 자체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2023.12.13 00:01

  • 시행사업 민간 개방에…건설업계 “새로운 기회” vs “마진 확보 쉽지않아”

    LH 혁신의 첫 번째는 민간 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체제로 재편하는 것이다. 공공택지를 확보해 주택사업을 주로 해온 A건설사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시행·시공을 통한 적정 마진이 보장된다면 공공주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B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건설사들이 도급계약을 통해 공공주택 시공을 맡고 있는데, LH의 공사비 단가 책정 등에 불만이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가도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 민간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3.12.13 00:01

  • 美 11월 물가, 예상치만큼 3.1% 상승…금리인하 힘 실린다

    美 11월 물가, 예상치만큼 3.1% 상승…금리인하 힘 실린다

    시장은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기정사실로 보면서, 내년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기대에 재차 힘을 싣게 됐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달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5.25~5.5%)에서 유지하는 것을 기정사실(약 98%)로 보고 있다.

    2023.12.12 22:48

  • 강도형 후보자, 아내 위장전입 논란…"학원법령 따라 이전"

    강도형 후보자, 아내 위장전입 논란…"학원법령 따라 이전"

    김두관 의원은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에 대해 '그 뒤로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던 후보자가 이번에는 위장 전입 논란까지 불거졌다"며 "강 후보자는 부적격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은 자료를 내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녀교육, 주택 구입 등의 목적을 위한 위장 전입이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준비단 관계자는 "자녀교육이나 주택 구입 등을 위한 위장 전입과는 다르다"며 "실제로 활용하던 공간에서 다른 형태의 사업을 하려고 주민등록을 이전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2 21:27

  • 다이소 '일본 기업' 꼬리표 뗀다…2대 주주 보유 지분 전량 매입

    다이소 '일본 기업' 꼬리표 뗀다…2대 주주 보유 지분 전량 매입

    아성다이소는 최대 주주인 아성HMP가 2대 주주인 일본 기업이 보유한 지분을 전량 사들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다이소는 한국 토종 국민 가게로 거듭나기 위해 다이소산교(대창산업) 지분을 전량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이소는 앞으로도 고물가시대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다이소산교 보유 지분를 모두 매입하면 아성HMP의 보유 지분율은 84.23%가 된다.

    2023.12.12 19:49

  • 한국앤컴퍼니 조양래 "사재 들여서라도 지킨다" 사모펀드에 반격

    한국앤컴퍼니 조양래 "사재 들여서라도 지킨다" 사모펀드에 반격

    조 명예회장이 장남 조현식 고문과 차남 조현범 회장의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것이다. 조 회장의 보유한 한국앤컴퍼니 지분은 42.03%로, 우호 지분을 7~8%만 추가 확보하면 조 고문과 MBK 측의 공개매수 사태를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MBK는 조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식 고문, 차녀 조희원씨와 손잡고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 중이다.

    2023.12.12 19:08

  • 넷플릭스, 韓서도 9500원짜리 기본요금제 신규 가입 막았다

    넷플릭스, 韓서도 9500원짜리 기본요금제 신규 가입 막았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도 기본 요금제인 '베이식' 멤버십의 신규 가입 접수를 중단했다. 12일 넷플릭스 공지 등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월 9500원이었던 베이식 멤버십 신규 가입을 지난 11일부로 중단했다. 넷플릭스는 앞서 캐나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일본, 멕시코, 호주, 브라질 등지에도 베이식 멤버십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 바 있다.

    2023.12.12 18:58

  • 올해 마지막 FOMC, 금리 동결 확실시…금리 인하는 언제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3일(이하 현지시간) 열리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3연속 기준금리 동결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시장에서는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를 근거로 이르면 내년 3월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Fed가 내년 3월 또는 5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인하할 가능성을 각각 49%·80% 수준으로 보고 있다.

    2023.12.12 18:12

  • 고물가에 '마감런' 떴다…이때 노리면 초밥·샐러드 반값 득템

    고물가에 '마감런' 떴다…이때 노리면 초밥·샐러드 반값 득템

    롯데백화점 모든 지점의 1~11월 델리(즉석조리식품)·반찬·과일 코너의 오후 6시 이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 각각 15%, 10%, 5% 늘었다. 이 백화점은 반찬 3팩을 1만원에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 ‘반찬 선할인권’도 선보였는데 올해 1~11월 판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1% 늘었다. 세븐일레븐 역시 올해 1월부터 이달 11일까지 마감 할인 판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으며, 이마트24의 올해 2~11월 마감 할인 서비스 이용 건수는 전년 동기 15% 증가했다.

    2023.12.12 18:08

  • '화려한 싱글' 딴 나라 얘기…기초수급 대상 73%가 1인 가구

    '화려한 싱글' 딴 나라 얘기…기초수급 대상 73%가 1인 가구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총 750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67.8%)"라거나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74.3%)"고 응답한 1인 가구 비중도 각각 전체 가구 비중(74%, 79.8%)보다 낮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비율)은 47.8%였다.

    2023.12.12 18:03

  • [팩플] 애플과 달랐다...구글, 에픽게임즈와 반독점소송서 패소 이유는

    [팩플] 애플과 달랐다...구글, 에픽게임즈와 반독점소송서 패소 이유는

    1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배심원단은 구글이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했다"며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게임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에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거래액의 약 15∼3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에픽게임즈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이번 판결은 전 세계 모든 앱 개발자와 소비자의 승리"라며 "이는 구글의 앱마켓 관행이 불법이며, 독점권을 남용해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고 경쟁을 억제하며 혁신을 방해한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앞서 지난 4월 에픽게임즈는 유사한 문제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반대 결과를 받았었다.

    2023.12.12 18:02

  • 폭스바겐도 3000만원대 맞춘다…내년 쏟아지는 '반값 전기차'

    폭스바겐도 3000만원대 맞춘다…내년 쏟아지는 '반값 전기차'

    글로벌 전기차 성장세가 주춤한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보다 절반 수준인 3000만원대 보급형 전기차 출시 계획을 잇달아 내놓으면서다. 12일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글로벌 전기차 판대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36.4% 증가했다. 폭스바겐은 최근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보급형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2023.12.12 17:50

  • 추경호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올해 물가상승률 3.6% 전망"

    추경호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올해 물가상승률 3.6% 전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중동 상황이나 유류의 수급 상황 등에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 요인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수석을 차기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조만간 직을 내려놓을 예정인 추 부총리는 20개월 동안 1기 경제팀을 이끌면서 겪은 최고의 위기 순간으로 지난해 벌어진 ‘레고 사태’를 꼽았다.

    2023.12.12 17:30

  • "내년에도 저성장"…세계 40개국 정권 걸린 '수퍼 선거'도 변수

    "내년에도 저성장"…세계 40개국 정권 걸린 '수퍼 선거'도 변수

    내년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 전체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빨간불’ 전망이 잇달아 나왔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국내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73.2%)은 ‘우리 경제가 장기간 1~2%대의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한국무역협회도 ‘2024년 세계 경제통상 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세계 경제가 2% 후반의 성장세에 머물면서 세계 교역도 3% 초반의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2023.12.12 17:27

  • 데이터사이언스랩,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와 업무협약

    데이터사이언스랩,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와 업무협약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전문기업 ㈜데이터사이언스랩은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와 미래사회 전략방향 설계를 위한 인구 예측 서비스 개발 관련 산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미래사회 전략 방향을 설계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조영태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빅데이터 전문기업이 AI 기술을 접목해 지금까지 수동으로 하던 작업을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인구정책 관련 의사결정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12 17:27

  • [팩플] 인재 확보 전쟁 게임업계...산학협력하고, SW캠프도 연다

    [팩플] 인재 확보 전쟁 게임업계...산학협력하고, SW캠프도 연다

    미래 인재를 확보하려는 게임사 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시프트업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대형 게임사들도 미래 인재를 선점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최근 이른바 ‘네카라쿠배’ 등 플랫폼 기업에 밀려 우수한 신입 개발자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며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과 정착을 위해 산학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대학생 인재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2023.12.12 17:14

  • 엔테크 지금 들어갈까…다시 주춤한 엔화 상승 "내년 900원대"

    엔테크 지금 들어갈까…다시 주춤한 엔화 상승 "내년 900원대"

    원·엔 재정환율은 지난 7일 전날(892.02원) 대비 13.36원 오른 905.38원을 기록하며 지난 10월 30일(903.1원) 이후 38일 만에 100엔당 900원대를 회복했다. 박윤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마이너스 금리 해제 시 엔저에 따른 수출 증진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며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는 내년 7월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수연 메리츠 증권 연구원은 "11월 전후엔 원·엔 재정환율의 하락 폭(원화 가치 상승 폭)이 지나치게 가팔랐던 만큼 향후 원화 가치가 추가로 오르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며 "현재는 엔화 매수에 적합한 타이밍"이라고 설명했다.

    2023.12.12 17:12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