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캠프 "당당한 진짜 평화, 진짜 안보로 국민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 [대선후보 국방정책] (2)

    윤석열 캠프 "당당한 진짜 평화, 진짜 안보로 국민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 [대선후보 국방정책] (2)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측 외교안보정책본부 국방정책위원장인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이 17일 상암동 중앙일보 본사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돌입했다. 앞으로 북한을 비롯한 주변의 위협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여야 대선 후보들의 국방정책을 들어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측 국방정책 인터뷰(2월 14일)에 이어 이번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 김용현 국방정책위원장을 지난 17일 중앙일보에서 만났다. 김 위원장은 육사 38기 출신으로 사단장과 수방사령관을 거쳐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끝으로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다.    Q 윤석열 후보의 국방공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AI(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건설이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강군의 기반이 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군사강국들이 AI 과학기술로 군대를 전환하는 추세다. 그 핵심은 AI가 접목된 무인로봇전투체계다. 기존의 병력 중심의 전투방식으론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AI 무인전투체계로 가면 앞으로 인구 절벽에 따른 심각한 병력자원 감소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전시에 인명손실도 크게 줄일 수 있다.   Q AI 과학기술 강군 로드맵은. 2030년까지 유무인 복합체계로, 2040년엔 무인체계로 가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전차 소대를 예로 들면 유무인 복합체계는 유인전차 1대가 무인전차 3대를 운영한다. 무인체계 단계가 되면 전차 4대 모두 무인이 된다. 병력은 줄고 국방력은 증가하는 저인력 고효율 국방시스템이다. 현장 전투병력 절반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문전투요원은 모병하고, 나머지는 징병하는 징모혼합제가 가능해진다. 모병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 윤 후보는 군의 큰 로드맵에 벽돌 한장 쌓는 마음으로 군을 혁신할 거다. 그런 면에서 박물관에 가야 할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폐기하고 새로운 국방혁신계획을 세워야 한다.   북한이 지난 1월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은 이 미사일 발사에 '대성공'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미사일 발사 현장에는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도 참관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10 이상이고 불규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현재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쉽지 않다. [연합뉴스] Q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 위협은 뭔가. 누가 뭐라고 해도 북한 핵·미사일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60~100발 보유하고, 매년 10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엄청난 위협이다. 핵무기 소형화로 전술핵도 개발 중이다. 북한은 핵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투발할 수 있는 능력도 발전시키고 있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최근 발사한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불규칙 기동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태킴스 미사일 등이다. 모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북한 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와이 인근 섬에서 미군이 2013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미 육군] Q 윤 후보가 지난 TV 토론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연계해 고민해야 한다.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한 이유는 3가지다. 첫째, 성주에 배치된 미군 사드로는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사드 사거리가 200㎞여서 수도권 남쪽까지만 닿는다. 수도권 방어를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둘째, 미사일 방어는 다층방어가 기본이다. 그런데 현재 수도권에서 고도 20㎞ 이하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과 천궁-2(M-SAM) 등 하층방어체계뿐이다. 북한 미사일을 막을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게 실패하면 수도권에 사는 우리 국민이 바로 피해를 본다. 따라서 사드로 고도 40~150㎞에서 1~2번 더 요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고각 발사 미사일은 속도 마하 8 이상으로 매우 빠르다. 패트리엇으론 막기 어렵다. 그러나 사드는 마하 14까지 막을 수 있다. 2500만 명이 사는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    Q 일각에선 북한 미사일이 저고도로 수도권에 날아와 사드가 필요 없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1000발쯤 된다. 그 가운데 고도 40㎞ 이하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200발 미만이다. 나머지 800여 발은 그 이상 수백㎞ 고도까지 날아온다. 대다수 북한 미사일이 사드 요격 고도로 온다. 특히 북한 EMP(전자기펄스)탄은 고도 200㎞까지 올라갔다가 60~70㎞ 상공에서 터지는데 휴대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의 반도체를 망가뜨린다. 전화 통화나 전자금융거래는 물론, 전쟁 수행조차 어려워진다. 그러니 북한 EMP탄은 당연히 사드로 요격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도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무지의 결과이거나 사실 왜곡 의도로 의심된다.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탄도미사일을 상층, 중층, 하층 등으로 나눠 3단계로 요격한다. 상층에선 사드로, 중층은 국내 개발 중인 L-SAM, 하층은 패트리엇과 국산 M-SAM으로 요격할 수 있다. [국방부] Q 사드 대신 L-SAM2를 개발해 배치하면 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개발 중인 L-SAM(요격 고도 40~60㎞)은 2026년쯤 나온다. 사드 수준인 L-SAM2는 2033년경 개발된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10년 이상 수도권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다. 그래서 사드를 신속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드를 긴급소요로 구매하면 2~3년 안에 들여올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동안에 배치할 수 있다.     Q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말의 진위는. 사실이 왜곡됐다. 최근 메일과 전화로 브룩스 사령관에게 확인했다. 그의 말은 성주 주한미군 사드로는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수도권 방어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그는 사드 추가 배치가 어렵다면 성주 사드체계에 한국군 패트리엇과 그린파인 레이더를 연동시킬 경우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수도권 방어를 위한 사드 추가 배치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이지 브룩스 사령관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사드 추가 배치의 필요성은 주한미군사령관의 직속 상관인 존 아퀼라노 현 인도태평양사령관이나 원인철 현 합참의장을 비롯한 많은 한·미 장성들도 인정하고 있다.    Q.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중국 반발 우려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데 중국이 왜 반발하나. 명백한 주권 침해다. 2017년 당시 성주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반대한 이유는 주한미군의 사드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중국의 보복을 지레짐작해서 사드 배치가 안 된다는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국 눈치 보기라고 생각한다.    Q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에 대해 전쟁을 유발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있다. 선제타격은 유엔 헌장 51조에 근거한 모든 나라의 자위적 권리다. 유엔이 2004년부터 인정하고 있다. 어떤 나라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정당한 방위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적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이거나 지금 선제타격을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될 때라는 조건이다. 가령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해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의 피해가 생길 상황이 확실하면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 그건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선제타격이 아니라 대량응징보복(KMPR)만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부차적인 수단이고 부족하다. 우리가 선제타격능력을 확보하면 더 강력한 억지력이 된다.    Q 북한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명백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나.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핵·미사일의 움직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징후목록 100여 가지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 그래서 북 핵·미사일은 사소한 변화만 있어도 정보자산을 집중시킨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CON)을 격상해 북한 핵·미사일 움직임을 정밀하게 추적한다. 공격 임박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우리 군의 각종 미사일과 고위력 벙커버스터로 북한 핵미사일 기지뿐만 아니라 지도부까지 제거할 수 있다. 선제타격에는 미사일과 같은 물리적인 타격수단 외에도 레프트 론치(left launch·미사일 발사 준비단계에서 시스템 작동을 와해시키는 행위)라는 전자전과 사이버전 등 비물리적인 수단도 있다. 머지않은 시기에 레이저 무기로 북한 미사일을 발사 후 상승 초기에 요격할 수도 있다. 그런 능력을 갖췄을 때 북한의 핵 공격을 억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우리 교범에도 ‘거부적 억지’라는 용어로 선제타격 개념이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적 억지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한국군과 미군이 2015년 12월 경기도 한탄강 유역에서 한·미 연합 도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연합훈련이 사실상 축소 또는 폐지되면서 연합훈련 경험 부족으로 연합방위태세에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Q 문재인 정부 동안 한·미 동맹이 파탄 지경까지 갔다는 지적이 있다. 한·미 동맹은 이번 정부 들어 유명무실해졌다. 무늬만 동맹이 됐다. 우선 4년 이상 군사훈련을 축소 또는 폐지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연합사의 주요 보직자는 2년 단위로 바뀌는데 2년 동안 훈련하지 않으면 100%가 훈련 경험이 없어진다. 지금까지 4년을 훈련하지 않았으니 훈련 경험자는 아무도 없는 셈이다. 전쟁 지휘를 어떻게 하겠나. 축구 선수가 연습 한 번 하지 않고 월드컵 나가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심지어 훈련 명칭에 ‘동맹’‘연합’이라는 표현도 없앴다.   둘째는 성주 사드 포대가 배치된 지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정상화가 안 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는 미군 장병들이 추운 겨울에 컨테이너에서 숙식한다. 먹는 것도 전투식량(C레이션)으로 때운다. 이게 동맹으로서 할 일인가. 우리 장병들이 그랬으면 가슴이 아플 것이다. 미군 장성들 마음은 어떻겠나.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훈련을 할 수 없으니 알래스카까지 간다. 셋째, 북핵이 고도화됨에 따라 한·미 연합작전계획도 발전돼야 하는데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거부해서다. 북핵에 대응한 작전계획을 개선하지 않은 건 연합방위태세가 그만큼 부실해졌다는 얘기다.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Q 문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은 실패한 건가.   전작권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건 주권국가로 당연하다. 다만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다 연합방위태세가 지금보다 약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연합방위태세로 지난 7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연합방위 태세가 흔들리거나 약해져선 국민 안전을 지킬 수가 없다. 전작권 전환이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려면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해야 한다. 그 3가지 조건 가운데 북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 자체의 초기 대응능력과 우리가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능력은 선제타격을 포함하는 3축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와 정보력이다. 이런 능력을 빠른 시간 안에 갖춰야 한다.    Q 문 대통령이 끝까지 매달린 종전선언은 결국 하지 못했다. 종전선언을 하면 최소한 대결 상태가 종식돼야 하는 게 원칙이다. 둘이서 싸우다가 종전선언을 했는데도 계속 으르렁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종전선언은 대결 상태가 종료되고, 상호 신뢰구축 하에 교류협력과 왕래가 이뤄져야 효과가 있다. 그런데 현재 한반도는 남북이 휴전선을 두고 40여 개 사단이 대치하고 있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의미가 있을까.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니 괘념치 말아라 하는데 그건 정치쇼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런 정치쇼로 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 문구가 적힌 붉은 깃발이 광화문 광장을 뒤덮을 거다. 남남갈등이 번져 혼란만 가중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종전선언인지 묻고 싶다.    Q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용어는 명시할 건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 5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군이 ‘당나라 군대’라고 불릴 만큼 기강과 지휘체계가 무너졌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적’이 없는 군대가 됐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적은 사격할 때 표적과 같다. 표적이 없으니 사격할 이유가 없거나 사격하더라도 허공에다 대충 쏘지 않을까. 우리 군이 표적과 목표가 없으니 집중력은 떨어지고 무기력한 군대가 된 것이다. 그 결과 36개월 동안 17번이나 경계에 실패했다. 두 달에 한 번꼴로 경계가 뚫렸다. CCTV가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나. 빨리 우리 군에게 적을 찾아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표현을 다시 명기해 대적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강했던 우리 군이 이 정권 동안 당나라 군대라고 불리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인사 문란이다. 우리 군의 인사 기준은 전문성과 능력이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무너졌다. 문 정부에서 정치권의 군 인사 개입, 자기편 줄 세우기가 특히 심했다. 그 결과 지휘체계는 무너지고 무능한 군대가 됐다. 오죽하면 현역들 사이에 진급하려면 직속 상관에게 충성하기보다 정치권에 줄을 대거나 청와대 행정관 뒷다리라도 잡아야 한다는 창피한 얘기가 나온다. 정권을 교체하면 인사원칙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2021년 7월 8일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갓 도착한 입영 장정들이 배웅 나온 가족들과 입영심사대 정문에서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갖고 있다. 김성태 기자   Q 군 복무도 중요한 화두다. 군 복무 청년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무언가. 청년들과 대화해보니 자신의 군 복무를 존중받고 싶어 하더라.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간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것을 존중해달라는 거다. 이젠 국가가 답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 대안으로 이 정부에서 차단하고 있는 군 복무경력을 법제화해 인정해줘야 한다. 군 복무기간(18개월)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금은 6개월만 인정해준다. 주택청약에 가점을 부여하고, 병사 봉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군 복무 중 사고나 질병에 대해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이를 위해 군 복무 안전보장보험을 국가 예산으로 들어주겠다. 나라를 지키다 다치거나 희생한 장병에 대한 보상을 대폭 인상할 것이다.    Q 최근 K-9 자주포 수출 등 방산수출이 활발하다. 활성화 방안은. 우리 방산 기술이 지난 반세기 동안 크게 발전했다. 그런데도 글로벌 경쟁력은 부족하다고 본다. 국내에서만 하는 방산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그래서 우리 방산업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방산이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방산업체 혼자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가가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선진국의 대형 방산업체와 경쟁하려면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필요한 방산분야는 통합해 덩치도 키워야 한다. 정부가 나서 수출을 연결해주는 링크 역할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투명성 차원에서 비리 근절만 좇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효율성 위주로 쇄신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 과학기술 강군을 추진하기 위해선 비현실적인 획득시스템과 방위사업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Q 윤 후보의 우리 국방에 대한 인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안보는 가정(假定)이 아니라 현실이다. 평화는 말로만 구호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 굴종적 가짜 평화는 그만둬야 한다. 윤 후보는 당당한 ‘진짜 평화’‘진짜 안보’로 국민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김민석 군사안보연구소 선임위원 kimseok@joongang.co.kr   

    2022.02.21 05:00

  • 이재명 캠프 "북 핵미사일엔 응징보복으로 억제하겠다" [대선후보 국방정책] (1)

    이재명 캠프 "북 핵미사일엔 응징보복으로 억제하겠다" [대선후보 국방정책]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 국방안보팀장인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11일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 총력전에 진입했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정식 등록을 마치면서 국민은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다. 대통령 선거는 국민 개개인에 주어진 선택권에 의해 결정된다. 개인적인 선호도 차이가 있지만,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과 생각이 중요하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여야 대선 후보들의 국방정책을 들어봤다. 그 첫 번째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측 김정섭 국방정책 부위원장을 중앙일보에서 만났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인 그는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쳤다.   Q 이재명 후보의 국방공약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민과 함께 하는 스마트국방이다. 미래 전장환경에 최적화된 효율적이고 강한 군대다. 병력 위주의 군대가 아니다. 지금 전장 환경은 지상·해상·공중을 넘어 우주와 사이버로 확장되는 추세다. 한국군도 전장 환경 변화에 맞춰 작전개념부터 인력 부족, 전력과 정책 구조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 스마트국방 핵심은 무기체계 첨단화가 시작이다. 북한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우주사령부 창설로 우주전력을 확충해야 한다. 작전지휘체계 단순화는 물론, 전투 전문성이나 숙련도를 강화할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할 때다.   프랑스 쉬프랑 원자력 추진 잠수함 [프람스 국방부] Q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우주사령부 창설이 필요한가? 우주전력은 효과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초소형 군집위성, 조기경보위성, (우주 기반) 레이저 요격체계 등 우주전력에 중복투자와 각 군 사이에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려는 것이다. 미국은 별도의 우주군을 창설했고, 영국과 프랑스도 2018년과 2020년 우주부대를 만들었다. 우리도 우주시대를 맞아 시대에 서둘러 우주사령부를 창설해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원자력 잠수함은 아주 유용한 전략자산이다. 디젤 잠수함은 수중작전을 2주 정도 가능한데 원잠은 2개월이나 수중에서 정찰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원잠을 추진하기 위해선 미국과 우라늄 농축을 협조해야 한다.   Q 최근 논란이 된 선제타격은 어떻게 생각하나.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한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향해 공격할 게 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현실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북한의 핵공격이) 100% 확실한지 끝까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공해상으로 무력시위를 하려는 건지, 아니면 우리 땅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건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어떤 주관적 판단을 내리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군사행동을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제타격은 북한의 핵사용을 막기보다는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억제전략은 필요하다. 북한이 어떤 (도발적인) 행동을 했을 때 엄청난 보복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지난 2015년 11월 사드 체계의 미사일 요격시험 발사 장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추가 배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MDA] Q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의견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고도 40~150km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한다. 그 아래(고도 40㎞ 이하)로 날아오는 수많은 단거리 미사일은 막을 수 없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북한이 수도권으로 발사하는 대부분 탄도미사일은 저고도로 날아온다. 사드는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에 부적합하고, 도입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국산 L-SAM(장거리 요격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빠르다. 우리 방산업체 활성화 차원에서도 당연히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 가는 게 맞다.   Q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책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해선 미사일 방어도 있지만, 응징과 억제전략이 기본이 돼야 한다. 북한이 핵사용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군이 가진 많은 탄도미사일과 전투기의 정밀타격 등으로 응징하는 방법이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북한 지도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   Q 선택적 모병제는 무엇인가. 완전 모병제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민개병제는 징집 대상자가 일반병으로 갈 것이지, 아니면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으로 갈 것이냐를 선택하는 제도다.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 현재 우리 군은 병력 50만 명 가운데 30만 명이 단기 복무 징집병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다. 그러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병역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징집은 현재 3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줄이고, 대신 전투부사관 5만 명과 군수·교육 분야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는 것이다. 또 시설과 경비 등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 외주를 과감하게 확대하면 된다. 그럴 경우 전체 상비병력을 40만 명 정도로 줄일 수 있다. 국방 종사 인력의 전체적인 숫자는 50만 명으로 변화가 없다. 또 간부 비율이 높아져 전투력이 강해지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전면적인 모병제는 아직은 가능성이 작다. 가령 15만 명을 모병한다면 20세 남자 인구에서 20% 넘게 모집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 다른 나라도 병역 자원의 5%도 모병하기 어렵다. 그래서 선택적 모병제가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Q 병사 근무 여건에 관심이 많다. 군 복무 중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 병사들도 책이 필요하다.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월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병사 휴대폰 통신요금 반값도 약속한다. 현재 공무 중 사고에 보상하는 군인재해보상법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상해보험으로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낙후된 신병교육대 시설도 대폭 개선하겠다. 노후한 생활관을 2인 또는 4인실의 침대형으로 바꾸겠다. 식당, 샤워실, 화장실 등은 모두 현대식으로 개선하겠다. 군 복무 중에 학업 수행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 온라인으로 취득 가능한 학점이 12개월 기준으로 12학점인데, 18개월 기준으로 해서 21학점으로 확대하겠다. 군 복무 중에 원하면 1학기를 이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E-북 포인트를 지급해 병사들이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Q 군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 정책은. 지금 우수한 군인들이 계급 정년제 때문에 40대 중반에 군을 떠나야 한다. 이건 개인에게 가혹하고, 우수 인력 활용과 전문성 유지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 정년을 재검토하고, 전역한 분들은 경력직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역 군 간부들에 대한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병사 복무기간 단축으로 우수한 단기복무 장교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그래서 학군(ROTC) 장교의 경우 복무기간을 24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현역 군인에 대한 전세 대출의 지역제한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 가족과 떨어져 있고 근무지 이동이 많은 군인의 전제 대출이 지역 제한으로 대부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육아 돌봄 시설 확대도 시급하다.   군장병들이 2012년 4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한강변에서 한강 하구 군부대 철책선 철거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Q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무엇인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지역과 국민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전방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구역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대폭 해제할 생각이다. 지금은 첨단장비로 경계를 보완할 수 있다. 한강변 철책도 모두 제거하고 도심 주변의 탄약고도 대부분 이전하겠다.   Q 지금도 천안함 폭침 사건의 원인에 대해 논란을 제기하는데. 천안함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논란이 일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단한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 더는 논란이 없었으면 한다.   Q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합당한 응징을 해야 한다. 억제전략의 기본이 아닌가. 북한이 도발하면 그에 상응하는 응징을 해야 전쟁 억제가 유지된다. 하지만 비례성 원칙은 지켜야 한다.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Q 원잠과 선택적 모병제 등 스마트강군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선택적 모병제와 군무원 충원 등에 따른 인건비 소요는 2027년 기준으로 4조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이 예산은 국방비 지출 구조 조정이나 증액되는 국방비를 활용해 충당할 수 있다. 작년에 발표한 국방중기계획대로면 2026년 국방비는 70조 원 규모다. 국방비에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면 스마트 강군을 위한 예산 소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실용성이 부족한 재래식 전력을 좀 감축하고, 유사중복 전력 소요를 통폐합하면 상당한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Q 국방력의 토대가 되는 방위산업 육성도 중요하지 않은가. 방산을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민간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하는데 방산분야를 테스트베드(testbed)로 이용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서 실험하기란 실제 어렵다. 까다롭고 보수적인 방위사업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   연평도 해병대 장병이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포격 도발로 진지가 불타고 있는 가운데 K-9 자주포로 대응 사격을 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이집트와 K-9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K-9이 세계 자주포 시장을 석권했다. [사진 국방부] Q K-9 자주포와 천궁-2 대공미사일 수출로 방산수출이 부각되고 있다. 수출 전략은? 방산 수출은 방산업체에만 맡겨선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수출 계약과 품질 보증, 후속 군수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방산 수출은 무기만 해외에 달랑 파는 게 아니다. 국내 산업과 관련한 유기적 협력과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 그래서 2027년까지 총 50개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관련된 강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국과연의 기술료도 면제해 방산업체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줘야 한다. 앞으로 한국이 방산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본다.   Q 국방개혁 추진에 군 내외 공감대 형성 한계와 추동력 상실 등 문제가 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국군통수권자가 국방혁신을 직접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청와대 직속으로 국방혁신기구를 둘 생각이다. 이를 위해 국방정책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와 행정 전문가, 군사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민관군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국방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어떻게 생각하나. 종전선언은 북한 도발과 한반도 긴장상황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한 것이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남북 정상은 이미 두 차례나 종전선언 추진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종전선언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남북 및 북·미 사이에 신뢰 증진의 계기가 되고, 비핵화의 돌파구 및 평화협정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초기 과정이다. 종전선언 이후에도 한반도의 법적 상태는 여전히 정전협정에 의해 규율된다. 유엔사 무력화나 주한미군 철수와는 전혀 무관하다. 또 주한미군은 종전선언과 관계없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둔할 수 있다.   Q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대한 입장은. 전작권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환돼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이나 능력의 문제라기보다 의지와 판단의 문제다. 그러나 현재 한·미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고 추진되고 있으므로 그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대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검증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다.   김민석 군사안보연구소 선임위원 kimseok@joongang.co.kr 

    2022.02.14 05:00

  • [단독]"격추 경보 계속 울렸다" 카불 '미라클' 영웅이 밝힌 비밀 [박용한 배틀그라운드]

    [단독]"격추 경보 계속 울렸다" 카불 '미라클' 영웅이 밝힌 비밀 [박용한 배틀그라운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와 가족 390명을 한국으로 구출한 ‘미라클 작전’의 감동은 여전하다. 목숨을 걸고 작전에 투입된 장병은 화려한 조명을 받아야 할 영웅이지만 지난달 26일 복귀 후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지난 14일 부산의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기지에서 아프간을 다녀온 장병을 직접 만나봤다. 국내 복귀 이후 첫 인터뷰에서 ‘그때는 말 못했던 비밀’을 들어볼 수 있었다.   영웅도 예외 없는 2주간 자가격리가 끝난 직후다. 최근까진 전화를 통한 간접적인 소통만 가능했던 배경이다. 이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음성 결과를 받았다.   지난 14일 부산 제5공중기동비행단 기지에서 아프가니스탄 미라클 작전을 다녀온 공정통제사(CCT) 조 하사가 인터뷰하며 장비를 소개하고 있다. 영상캡처=강대석   조종사 김준일 소령은 앞서 해외 작전에 파견돼 활약했다. 로드마스터 조상현 중사(진)는 청해부대 복귀 ‘오아시스 작전’을 다녀왔다. 공정통제사(CCT) 조ㅇㅇ 하사는 군번을 3개나 가진 특수부대원이다.    조 하사는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름과 얼굴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CCT 대원은 그간 서면과 전화로만 인터뷰를 했지만 직접 나와 영상을 촬영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프간 카불 공황에는 ‘아찔한 긴장’이 가득했다.   C-130 수송기 조종사 김 소령은 “이착륙할 때 지대공 미사일 위험 신호가 계속 잡혔고 언제라도 공격이 이뤄지면 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사선으로 뛰어들어갔다는 얘기다. 수송기 위치를 급격하게 바꾸는 전술비행으로 공항에 접근했다.   공군 C-103J 수송기는 공항 기능이 마비된 지역에도 투입이 가능하다. 아프간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공군   당시 프랑스 공군 수송기가 이륙 직후 미사일 위협을 받아 방호 수단으로 체프 플레어를 터뜨리는 영상이 공개돼 아찔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륙하는 항공기는 카불 공항에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와야 안전하던 상황이다. 수송기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 리는 게 중요했다.    ━  격추 경보 계속 울려…목숨 걸고 사선으로     김 소령은 “현지는 고산지대ㆍ고온이었고 사람도 많이 탑승하는 최대무게 상황이었다”며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 조종실 에어컨을 껐다”고 말했다.    공기 중 산소가 부족하면 엔진 성능, 기온이 높으면 프로펠러 양력(추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에어컨에 들어가는 힘도 아꼈다는 뜻이다. 뜨거운 열기는 군인정신으로 이겨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와 가족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미라클 작전에 투입된 공군 CCT 대원이 카불 공항에서 C-130J 수송기 탑승객을 검색하고 있다. 공군   “현장에선 총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앞장서 위협을 막아냈던 공정통제가 조 하사가 그때를 돌아봤다. 그는 “휴대전화도 테러에 이용될 수 있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봤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시 항공기 내부를 통제해 질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대원을 곳곳에 배치했다”고 했다. 이륙 직후 발생할 비상 상황에도 대비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제5공중기동비행단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로드마스터 조상현 중사(진)가 아프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영상캡처=강대석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위대한 탈출’은 낯설지 않다.     아프간 조력자는 카불 공항 도착 자체도 쉽지 않았다. 조 하사는 “아프간 조력자가 카불 공항 도착에 앞서 검문ㆍ검색을 하던 탈레반에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탑승객 관리를 맡았던 로드마스터 조 중사는 “아프간 조력자는 대개 7~8명이 넘어서는 대가족”이라며 “한손에는 큰 짐, 다른 한 손에는 아이를 들고 탈출했다”고 설명했다. 1950년 겨울 흥남 부두에서 봇짐과 어린 아이 손을 잡고 탈출했던 우리와 다르지 않다.    ━  수송기 내부 ‘우발상황’ 제압도 대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공군 C-130J 수퍼허큘리스 수송기에 탑승하기 위해 아프간 조력자와 가족이 대기하고 있다. 공군   어렵지만 힘을 모았다. 조 중사는 “아프간 조력자는 먼 길을 왔고 대기 시간도 길었지만, 우리 군에 협조했다”며 “좌석이 부족했지만, 아프간 부모는 아이를 안고 타면서 불편한 비행을 참아냈고 임무 요원도 자리를 양보하며 함께 이겨냈다”고 말했다.   7살 딸이 있다는 김 소령은 “갓난아기는 너무 지쳐 울음조차 꺼내지 못하고 눈만 뜨고 있어 마음이 아팠다”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꺼냈다.   제5공중기동비행단 제251공수비행대대 C-130 조종사 김준일 소령이 아프간에서 이뤄진 구출 작전을 설명하고 있다. 영상캡처=서진형   우리 군 장병 헌신 덕분에 ‘내일의 희망’을 찾았다.   조 하사는 “선배 대원이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도 하며 긴장을 풀어 줬다”며 “처음 만난 군인을 경계하던 아이들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녹았다”며 “검색을 끝낸 아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뛰어놀았고, 조력자들도 긴장 풀고 시끌벅적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탈레반 위협을 벗어나 한국으로 출발한다는 안도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한국군 장병이 철통 같은 경계와 따뜻한 환영으로 감싸 안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공군 CCT 대원이 한국으로 출발할 아프간인 현지 조력자 자녀와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공군   긴장은 설렘으로 바뀌었다. 조 중사는 “인천 공항에 도착해 입국 직전 이슬람 전통의상을 벗고 청바지로 갈아입고선 잘 어울리는지 물어 보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항공기 5대 동시에 뜬다, 美보다 4배 빠른 英항모의 비결[박용한 배틀그라운드]PT체조도 못하는 초3수준···美철군 뒤엔 오합지졸 아프간軍 [박용한 배틀그라운드]'아저씨' 원빈 나온 돼지부대···'강철부대' 출연 막힌 그들[박용한 배틀그라운드]"고글에 땀 찰랑찰랑"···임관식직후 대구 간 간호장교의 미소[박용한의 배틀그라운드] 미라클 작전 성공은 ‘완벽한 준비’ 덕분에 가능했다.   섬세함이 돋보였다. 조 중사는 “항공기 결함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점검했고 아이들이 많다는 정보를 받고 유아용 마스크도 챙겨갔다”고 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공군 C-130J 수송기에 탑승한 아프간 조력자 가족이 태극기를 펼쳐보이고 있다. 공군   코로나 19 감염 위험도 극복했다. 조 중사는 “기내 임무 요원은 방호복을 착용했다”며 “오아시스 작전을 비롯한 앞선 작전에서도 여러 번 착용하고 임무를 수행해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말했다.    ━  “청바지 잘 어울리냐” 긴장은 설렘으로     전투준비는 완벽했다. 조 하사는 “평소 소부대 전술과 근접전 전투 능력을 키워왔기에 혹시 모를 교전에 대비할 수 있었다”며 “항공기 내부 구조도 출발 전에 꼼꼼하게 살폈다”고 했다.   작은 준비부터 철저했다. 조 하사는 “개인 장비부터 신경을 많이 썼다”며 당시 가져갔던 총기와 장비를 설명해 줬다. 그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평소 훈련했던 대로 옆에 있는 팀원을 믿고 행동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자신감도 드러냈다.   공군 공정통제사(CCT) 대원은 침투, 고공강하, 사격, 항공관제 등 다양한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다. 적진에 가장 먼저 투입돼 아군 작전을 인도하고 가장 마지막에 복귀한다. 미라클 작전에선 항공호송요원으로 참가해 경호와 항공기 탑승 안내 임무를 수행했다. 공군   공군 조종사는 비상 상황에서도 비행하는 능력을 꾸준히 길러낸다. 김 소령은 라오스 홍수피해 구호 임무와 말레이시아 민항기 실종 탐색구조 임무를 완수했다. 그는 “출발에 앞서 비행경로와 비행시간 등을 검토해 비행계획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경험과 준비를 모두 갖췄다는 뜻이다.   아프간에서 파키스탄으로 출발할 때가 가장 위험했다. 200여명 목숨을 책임진 조종사가 떠안은 심리적 압박은 상상 그 이상이다. 김 소령에게 물어봤다. 그는 크게 그리고 천천히 숨을 몰아쉰 뒤 “파키스탄에 도착한 뒤에 성공을 실감했다”며 긴박했던 순간을 돌아봤다.   공군은 항시 ‘해외 긴급구호’ 출동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작전 경험은 우리 군 능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다. 조 하사는 “현장을 다녀오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이번엔 아프간 조력자를 구출했지만 언제라도 우리 국민이 위험할 경우 구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   지난달 15일 일제강점기 봉오동 전투 승리를 이끈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신 특별수송기(KC-330)가 우리 영공에 진입하자 공군 전투기가 경호 비행에 나섰다. 공군   지난해 7월 이라크 교민 수송, 2018년 10월 사이판 태풍피해 국민이송 등 재외동포 지원 경험이 풍부하다. 아프간을 다녀온 공군 장병은 “언제라도 항시 출발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며 입을 모았다.   위급할때 구하러 온다는 신뢰를 느낄 수 있었다. 조 중사는 “공군은 국민이 있어 존재한다. 군인으로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있다면 언제라도 구하러 가겠다”고 했다. 김 소령은 “어떤 위험 지역도 이착륙에 문제없다”며 강조했다.    조 하사는 “CCT는 어떠한 상황이나 임무도 완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지금 CCT 대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코로나로 힘든 국민에 위로도 전했다. 김 소령은 “공군의 노력이 코로나로 힘든 국민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들은 “중앙일보 독자 여러분 즐거운 추석을 보내세요”라는 명절 인사를 남기며 인터뷰를 마쳤다.   부산=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영상=강대석ㆍ서진형 기자

    2021.09.19 06:00

  • 김태영 전 국방장관 "안보상황, 천안함 폭침 때보다 나쁘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 "안보상황, 천안함 폭침 때보다 나쁘다"

    지난달 30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참수리 357정 실물 모형 앞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북한이 지난주 천안함 피격 10주기와 서해수호의 날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지난달 29일 새벽에 초대형 방사포를 또 쐈다. 북한군은 겨울 동안 중국 우한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한동안 중단했던 동계군사훈련을 재개했다. 3월에만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일주일이 멀다 하고 세차례나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27일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그러나 행사에서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인지를 묻는 윤청자 여사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천안함 피격 주범이 북한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보도를 접한 많은 국민은 분통이 터졌다. 윤 여사는 천암함 피격 때 전사한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이다. 천안함 사건 때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태영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을 지난달 30일 만났다.   Q 천안함 피격 때와 지금 안보 상황 차이는. “10년 전 천안함 폭침 당시의 안보 상황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화했다. 중국에 굴종적인 현 정권이 미국과의 협조에는 매우 미온적이다. 외교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과 국내에서의 실제 조치는 전혀 다른 이율배반적 행태를 반복해 한ㆍ미 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핵ㆍ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무모한 북한 정권과 초강대국들의 위협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안보현실을 제대로 인식해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는 국내 정치의 순간적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던 2010년 3월 국회 국방위 회의도중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이 초계함 침몰사고 직후 초동대처상황에 대해 그라픽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중앙포토]   Q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은 중국몽과 강군몽을 내세우며 동북아 패권을 장악하려 한다. 항공모함과 미사일 등 군사력을 급속도로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암초 주변에 인공섬을 조성하면서 내해화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국익 위주의 정책으로 기존의 국제관계를 전면적으로 흔들어 놨다. 미ㆍ중 무역분쟁은 체제ㆍ군사력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본은 보통국가를 목표로 평화헌법의 틀을 조금씩 바꾸면서 군사력을 점진적으로 키우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핵ㆍ미사일을 완성해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판문점 회동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핵 개발에 대한 국제적 압박에도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연거푸 발사하고 있다.”   Q 북한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미사일을 쏘는데.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중ㆍ북 국경을 폐쇄했다. 그 때문에 북한 장마당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다. 북한이 그런 상황에서도 미사일 발사하는 이유는 군사능력 과시로 주민과 군부의 관심을 돌려 불만을 달래려는 의도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선 행보에 영향을 줘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시도에 휘말릴 가능성은 작다. 문제는 북한이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의 일부 지역에 군사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Q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인데 방어할 수 있나. “한국군은 북한 핵ㆍ미사일에 대비해 재래식 전력으로 구성된 3축체제를 구축 중이지만, 크게 미흡하다. 북한 도발 때 응징보복(KMPR), 정찰-감시-탐지-선제공격으로 이어지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등이다. 앞으로 몇 년 뒤라야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할 것 같다. 독일에서 구입한 패트리엇 미사일(Pac-2)의 능력 개선도 진행 중이지만, 전체적으로 수준 이하다. 그래서 미국이 동맹차원에서 우리에게 제공키로 한 확장억제정책을 활용하고, 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와 신형 패트리엇(Pac-3)이 제대로 가동하도록 지원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한ㆍ미 동맹체제 강화가 우선이다. 우리 자체로도 북한이 핵 공격 시 대피ㆍ방호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핵 방호대책을 미ㆍ일은 시행한 적 있지만, 한국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2010년 7월 한국을 방문중인 미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국 외교 및 국방장관의 안내로 판문점을 방문했다. (왼쪽부터 유명환 외교부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게이츠 미국방장관, 김태영 국방장관) [ 사진공동취재단 ]   Q 현재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는. “한국이 처한 안보 현실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대응책, 자주 국방력 증강, 한ㆍ미동맹과 국제협력 강화 등이 필요한데 모두 부실하다. 북한 핵ㆍ미사일은 막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북핵을 상쇄시키려면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군사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북핵 대응 작전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주 국방력도 무너지고 있다. 국방개혁이란 이름 하에 군 규모와 복무기간 축소를 급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남북 9.19 군사합의는 검증체제가 없고 군비통제 기본틀도 무시됐다. 따라서 자주국방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한ㆍ 미동맹도 외교적 수사와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상호신뢰가 약화됐다. 이런 허술한 대비태세 때문에 과거 비극(한국전쟁)이 재현될까 걱정이다.”   Q 파행하던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의 무리한 분담금 증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해결을 위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분담금 액수의 조정만이 아니다. 그동안 한ㆍ미 간에 적체된 문제에 대한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 가령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철회, 미국의 인도ㆍ태평양전략에 적극 참여, 한·일 지소미아(군사비밀보호협정) 복원 등 양국 갈등 해소다. 이를 통해 한ㆍ미 공동의 인식과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편중 시각은 조정돼야 한다.”   Q 성주 사드 기지가 아직도 정상화하지 않았다.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사드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과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 따라서 기지로 들어가는 도로부터 정상 운영해야 한다. 필요하면 도로를 차단하고 있는 시위대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사드는 우리 안보에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이를 간섭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중국의 무도한 행위에는 당당하게 항의하는 게 맞다.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약속한 ‘3불’(미 미사일방어체계 불가입ㆍ사드 추가 배치 불가ㆍ한미일 안보협력의 군사동맹으로 발전 반대)도 폐기해야 한다.”   Q 군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정치적 변화에 따라 군의 존립 가치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대신 군 스스로 철저한 훈련으로 강한 군대를 양성해야 하고, 평시 군 기강 확립으로 항상 긴장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군대는 국민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방어막이다.”   인터뷰=김민석 군사안보연구소 선임위원 사진=김성룡 차장     

    2020.04.02 05:00

  • 아덴만의 영웅→구속기소…황기철 고난의 시작은 '노란리본'

    아덴만의 영웅→구속기소…황기철 고난의 시작은 '노란리본'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18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아덴만 여명작전의 영웅인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은 총장 재직 중이던 2015년 4월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갑자기 구속기소 돼 전역했다. 아덴만 여명작전을 퍼펙트게임으로 성공시켰던 장수가 하루아침에 벼랑 끝으로 추락한 것이다. 그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아덴만 여명작전은 2011년 1월 아덴만 인근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납된 삼호주얼리호에서 우리 선원을 전원 구출한 작전이다. 피납된 선원과 해군 특수부대의 희생 없이 해적을 사살 또는 생포한 완벽작전이었다. 1976년 우간다 엔테베공항에서 이스라엘 특공대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등에 납치된 여객기에서 피랍자를 구출한 엔테베작전보다 성공적이었다. 황 전 총장을 지난 18일 중앙일보 서소문 본사에서 만났다.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당시 해군 작전사령관(해군 중장)을 맡고 있었다. 세계적으로 유사 사건을 보면 외국에서도 작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연구하고 준비했다. 마침 부산항에서 출항하려던 선박이 있었는데 삼호주얼리호와 구조가 비슷했다. 거기서 집중적으로 훈련했다. 작전을 구상하면서 무엇보다도 부하 지휘관을 신뢰했다.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중 선교를 장악하는 해군 특전단 대원 [사진 해군 제공]   성공을 예감했나. 진해 해군 특전단을 방문했는데 대원들의 눈빛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됐다. 강한 훈련을 통해 얻은 자신감이다. 그래서 해적이 먼저 공격하기 전까지는 사살하지 말라고 했다. 섣불리 자극하면 해적이 납치된 선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다. 해군 특전단 요원은 강도 높은 훈련을 거친 전투 프로다. 설사 해적이 먼저 총을 겨눠도 우리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작전 결과도 그랬다. 사살된 해적 사체를 보니 투입된 특전단의 총이 해적의 급소를 정확하게 명중했더라. 부검의가 놀랄 정도였다.     어느 정도 피해를 예상했나. 처음엔 우리측 피해가 2∼3명 정도 난다고 봤다. 상부에서는 그 부분을 걱정했다. 그러나 국민을 구하는 건 군인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걱정은 총알이 좁은 선실 내부 벽에 부딪혀 튀면서 부수적인 피해가 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제2연평해전 때 북한 공격에 침몰한 참수리 357정 안을 보면 북한군이 쏜 총알이 함정의 격실 내부에서 돌아다녔던 게 확인됐다. 아덴만 여명작전에서도 이런 피해가 날 수 있었다. 실제로 우리 특전단 요원이 해적에 쏜 총알 일부가 선실 내에서 튕겨 석해균 선장이 맞았다.     아덴만 여명작전을 본 북한군이 두려워했다고. 해적을 제압하면서 우리 전투력을 북한군에게 보여준 계기가 됐다. 그때는 북한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아래로 내려와 자주 긴장을 조성했다. 그런데 아덴만 작전 이후 조용해졌다. 평온할 정도였다. 북한 해군의 움직임이 없었다. 우리 능력을 확인한 북한군이 쉽게 도발하지 못한 거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떨어졌던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졌다.   2014년 11월 3500t급 구조함인 통영함이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 방진포(페인트·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덮는 가리개)를 뒤집어쓴 채 정박돼 있다. 1500억여원을 들인 통영함은 2012년 9월 진수식을 마쳤으나 성능 미달로 방위사업청에서 바로 인수하지 않았다. [중앙포토]    아무래도 방산비리 부분에 이목이 쏠린다. 방산비리를 이유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의도적으로 망신 주기가 심했다. 갑자기 구속되면서 새벽 3시에 옷을 갈아입었다. 앉으면 바지가 무릎까지 올라오는 작은 옷을 줬다. 구치소에서 (잡범과 함께) 6명이 입실하는 방에 배정됐다. 독방도 있는데 일부러 그랬던 것 같다.   억울했겠다. 해군총장인 나를 잡기 위해 수사가 진행된 것 같다. 그때 (유사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은 당시 정부에서는 재판을 받지 말자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프레임이 짜인 것 같았다. 그런 와중이어서 군복을 제대로 벗지 못했다. 정상적인 전역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군에서 전역하면서 퇴역 아닌 예비역이 되겠다고 적었다. (전역 후 예비역을 원하면 전시에 다시 동원될 수 있다) 언젠가 다시 제대로 전역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다.     무죄로 판결받았지만, 여전히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 내가 조사를 받으면서 개인의 명예가 날아간 건 그렇다 해도 군이 비리 집단으로 비쳐 안타까웠다. 나의 방산비리 혐의는 무죄로 소명됐다. 그러나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왜 그런 방산비리 수사가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 군을 비리 집단으로 만들어 매장하는 나라는 없다.     황 전 해군참모총장이 해군에서 41년 간 복무하던 경험과 비리 혐의로 수사받고 무죄를 받기까지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방산비리 수사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시작됐는데. 세월호 사건 직후 독도함에 올라 23일 동안 머물며 현장을 지휘했다. 국방부 차원에서 군사지원본부장을 맡아 해경을 지원한 것이다. 나를 보좌하는 비서실장과 같은 격실에서 쪽잠을 자면서 보냈다. 잠수사들이 바다에 들어가는 시간이 수시로 바뀌니까 편히 잠을 잘 수 없었다. 잠수사가 조류가 세고 찬 바닷속에 들어갈 때 내가 잘 수는 없지 않은가.   당시 통영함 출동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새로운 함정이 건조되면 해군이 인수해 6개월 정도 훈련(시운전)을 거친 뒤 실전에 투입한다. 세월호 사건 당시 통영함은 조선소에서 제작 중이었고, 해군이 인수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 잠수사 20명이 구조를 시작했다. 현장에는 이들에게 필요한 체임버(잠수 후 회복하는 장치)가 충분했다.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체임버 장치가 있는 통영함을 사건 현장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당시 정권이 개입해 출동을 막은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전남 진도해상 '세월호' 여객선 사고 현장을 방문, 민관군 합동 수습작업 중인 바지선에 승선해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던 황 전 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황 전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을 만날때로 군복에 노란 리본을 달았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란 리본을 달아 정권의 눈 밖에 났고 그래서 수사를 받았다는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군인으로서 국민의 희생에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였다. 통영함은 2013년 12월(세월호 사건 4개월 전) 해군의 인수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던 나는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요구된 성능에 미치지 못해 인수할 수 없는 상태여서다. 그런데 장비 선정 과정에 내가 부정하게 개입해 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았다.   정치적 사건으로 고생하고도 정치에 나선 이유는 뭔가. 한국 사회는 안전에 있어 치명적인 취약점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 나는 목격자이자 군인으로서 그에 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는 방산비리 혐의로) 떠밀리다시피 강제 전역했다.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의무감도 있다. 정치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지역사회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고향을 자부심과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최근 책을 냈다. 군인의 기록이자 시민의 항변이다. 그간의 경험을 엮은 ‘바다에서 새벽을 보다’라는 제목의 에세이다. 역사는 발전한다는 믿음으로 썼다. 더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그리고 튼튼한 안보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다. 세월호 같은 사건도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발생한다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직도 해양 구조체계가 보완되지 않았다. 체계적인 연구 발전이 필요하다. 안보는 복잡하고 위중하다. 북한 비핵화와 주변국 환경도 살펴봐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았다.   인터뷰=김민석 군사안보연구소장, 정리=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사진=변선구

    2019.11.29 05:00

  • [월간중앙] 서주석 "NLL포기 아니다···北이 더 많이 양보"

    [월간중앙] 서주석 "NLL포기 아니다···北이 더 많이 양보"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 비핵화 견인할 것··· 군사공동위 통해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결실 기대 ··· 북한 비협조 땐 우리 능력으로 합의이행 여부 점검 가능해··· 남북 충돌 생기면 자위적 조치 내릴 것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10월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월간중앙과 인터뷰하고 있다. 9월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연이어 목격됐다. 특히 정상회담 부속합의로 나온 군사 분야 합의는 파격 그 자체였다. 남북한 협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북은 지상·해상·공중 모든 공간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실질적으로 중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 평화지대·완충구역을 설치해 군사도발이나 충돌 위험이 줄어드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긴장 완화 조치가 있더라도 군사 대비태세에는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70년 동안 이어진 남북한 적대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라며 “1992년 합의했던 불가침 조약을 공고히 했고 사실상 종전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기대를 넘어섰다’는 찬사와 더불어 ‘기대를 벗어났다’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이번 합의사항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수행하는 북한군 동향 파악에 어려움이 생길뿐더러 훈련 중단으로 군사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북한 비핵화는 더디게 진행되는데 군사 분야만 지나치게 앞서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감시정찰 능력은 북한군 기습에 대한 대응과 군비통제 검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합의로 북한군에 질적 우위를 갖는 한국군의 능력이 제한돼 군사 균형이 무너졌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논쟁의 중심으로 좀 더 들어가 보기로 했다. 10월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만나 이번 군사 분야 합의 배경과 의미를 물었다. 아울러 군사 대비태세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펴보았다. 서 차관은 군사 분야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이하 ‘군사공동위’)에서 남측 위원장을 맡게 될 공산이 크다. 남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을 체결했을 때도 군사공동위를 설치하고 차관급 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서 차관은 1986년부터 지난해까지 32년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국방 문제를 연구한 안보 전문가로 꼽힌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NSC 전략기획실장과 통일외교안보 수석을 맡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서 차관은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방부 차관에 취임했다. 지난 9월 28일에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포괄하는 ‘남북정상선언’ 이행추진위원회에서 군비통제 분과위원장으로 임명돼 관련 협의를 총괄해 오기도 했다.   서 차관은 평양 공동선언에 포함된 군사 분야 합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서해상 NLL완충수역과 평화수역 설정, DMZ 평화지대화 등 합의를 둘러싼 우려와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  “서해 완충수역 설정, 북한이 더 많이 양보”   2006년 7월 5일 서주석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이 청와대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9월 남북정상 회담에서 이룬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평화 정착 합의가 나왔다. 특히 부속 문서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는데,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향한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된다. 전쟁 위험이 크게 해소되면서 평화가 일상화됐다. 앞으로 신뢰구축 경험을 축적하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다”며 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했는데, 군사 부분 합의는 어떻게 연결되나?“특히 이번 군사 분야 합의에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의 사항이 망라됐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이 적극 이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이번 합의에 포함된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운용적 군비통제는 예전에도 검토되거나 추구했던 내용이다. 다만 이제는 구체적인 이행을 시작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군비통제 차원에서 성과를 마련했다고 본다. 물론 아직은 초보적 조치에 해당하지만 앞으로 진전한다면 한반도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한 중요한 수단을 마련하게 된다.”   군사 분야 긴장 완화의 속도가 북한 비핵화를 앞지르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군사 분야 합의 사항을 이행하면서 생기는 효과는 단순히 군사 분야에 머무르지 않는다.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남북관계 발전에도 의미 있는 토대와 정상화 계기를 마련한다. 국방부는 평양 공동선언에서 제시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물론 국방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군 대비태세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   일부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완충수역을 설정하면 경계 작전도 못하게 되고 오히려 분쟁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과거 분쟁과 갈등 현장을 평화·협력의 바다로 전환하는 전(前) 단계 조치로 봐야 한다.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지만 기존에 해왔던 NLL 수호 활동과 서해 5도에서 이뤄지는 군사적 활동은 계속한다. 일상적인 경계작전 및 어로 보호조치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할 계획이다.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범위는 확정하지 못했다. 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NLL은 실질적인 남북한 해상 분계선으로 유지됐다. 앞으로도 NLL을 경계선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NLL에서 북측 초도까지 거리는 50㎞인데 남측 덕적도까지는 85㎞에 달한다. 남쪽으로 35㎞가량이나 더 긴데 북한에 지나치게 양보한 것 아닌가?“우리가 손해 봤다는 건 잘못된 주장이다. NLL 북쪽과 초도 사이 거리는 53㎞이지만 NLL 남쪽과 덕적도 사이는 더 짧은 32㎞ 거리다. 오히려 북한이 더 양보했다고 본다. 완충 수역에 사실상 황해도 내륙도 포함됐다. 완충수역을 사정거리에 둔 내륙 포병도 모두 적대행위 중지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해안포 포문을 폐쇄하고 모든 포구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해상 사격과 같은 훈련도 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완충수역을 설정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우리 해병대도 사격 훈련을 할 수 없게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해병대는 사격 훈련을 하지 못하더라도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충분히 정비하고 숙달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투력 유지를 위해 사격 훈련을 할 수 있는 별도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위치에서 포병 사격을 못하더라도 완충수역 밖으로 이동해 훈련할 수 있다. 이전에도 내륙에 위치한 훈련장이나 다른 해안으로 이동해 훈련을 했다. 미군도 작전 구역이 아닌 훈련장으로 이동해 훈련하면서 전투력을 키운 뒤 다시 작전에 투입된다.”   평화수역에서 남북 어선이 동시에 얽혀 있으면 충돌 위협성이 있지 않을까. 혼란한 틈을 타 간첩 선박이 내려올 수도 있지 않겠나?“평화수역에서는 평화적 목적을 갖는 활동만 할 수 있고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거나 적대행위를 하면 즉각 제지받게 된다. 공동어로 구역에는 군함이 들어갈 수 없지만 무방비 상태로 두지는 않는다. 해경정이 들어가 어업지도를 하고 남북 해경이 공동으로 출입질서를 단속할 계획이다. 만약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일단 모든 선박을 철수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는 등 대응 방안도 마련됐다.”   서울과 연결된 한강(임진강) 하구를 공동 이용해도 문제가 없을까?“한강 하구를 공동 이용하더라도 해안선 철책을 그대로 두고 경계태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 한강 하구 이용은 골재를 얻을 수 있고 홍수 위험도 낮출 수 있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  “남북 충돌 생겨 합의 깨지면 자위적 조치 내릴 것”   [연합뉴스]   감시정찰 능력이 제한돼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 장사정포를 감시할 수 없다는 우려가 크다. 갱도에 숨어 있다가 기습적으로 밖으로 나와 공격할 수 있어 항상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닌가?“수도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감안했다. 한미 정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작다. 북한 장사정포 등 휴전선 북쪽 전방 지역 주요 표적은 다양한 정찰 자산으로 중첩 감시하고 있다. 군단급 무인기(UAV) 등 극히 일부 전술적 제한이 있더라도 대북 감시에는 문제가 없다. 원거리 정찰기와 무인기, 인공위성으로 감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사분계선(MDL) 50㎞ 남쪽에서 비행하더라도 MDL 북쪽 30㎞까지 충분히 감시하는 정찰기도 있다.”   기상 측정 등 직접적인 위협 요인이 없는 기구도 띄울 수 없게 됐는데 군사작전에 차질이 생긴다는 주장도 있다.“기상 제원을 획득하는 기구를 못 띄우면 대포병 공격 정확도가 낮아진다는 우려도 사실과 다르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남북 합의는 이미 깨진 상황일 것이다.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공군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시간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사시 북한군 지휘부를 공격하는 폭탄을 투하하려면 휴전선 가까이 비행해야 하는데 비행금지 합의 때문에 앞으로는 못하게 된다.“벙커 버스터(GBU-28 등) 사거리는 20㎞ 정도로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못 쓰게 된다는 주장인데, 이 같은 타격자산을 써야 한다면 남북한 충돌이 발생해 이미 합의는 깨진 상황일 것이다. 그때는 자위적 조치를 해야 한다. 비행금지구역은 우발적 또는 의도적 도발을 막는 장치다. 충돌이 발생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교전 상황이라면 비행금지구역은 의미가 없다. 군사 분야 합의는 상호적이다. 상대방이 어기면 깨진다. 당연히 우리는 대응조치에 들어간다.”   GP를 철수하면 대북 감시 능력이 줄어들어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군의 동향 파악이 매우 어려워져 휴전선 경계가 뚫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우선 교전 위험이 큰 1㎞ 내에 인접한 11개 GP를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단계적으로 전부 철수한다. GP 철수를 시작하면 우선 모든 무기와 장비를 철수한다. 더 이상 근무하지 않고 시설물도 완전히 파괴할 예정이다. 물론 제대로 약속이 지켜졌는지 상호 검증을 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군은 GP를 철수하더라도 더 많은 GOP를 운용하고 2중·3중 철조망과 무인 CCTV 등 과학화 경계초소로 중첩된 감시체계를 구성했기 때문에 경계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GP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북한군도 DMZ 밖으로 이동해도 경계작전을 유지하는 나름의 조치를 할 것으로 본다.”   유해 발굴과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유엔사가 관할하는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데 유엔사의 입장은 어떤가?“공동유해 발굴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큰 쟁점이 없다. 여기에서 국군·미군·프랑스군 등 유해 300여 구가 발굴될 것으로 추정한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관리할 책임이 있어 JSA 비무장화에 같은 입장이다. 유엔사는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1971년 이미 북한에 대해 비무장화를 요구한 바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지명된 에이브럼스 미 육군 대장은 최근 “DMZ 안에 설치된 GP 철수는 유엔사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발언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나?“이번 군사 분야 합의 과정에 유엔사를 통해 협의를 많이 했다. 유엔사령관을 겸직할 한미연합사령관 후보자의 발언은 연합 대비태세 차원에서 군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는 당연한 주장이다.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하면서 군사적 차원에서 따져보고 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연합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고 미국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  압축적인 신뢰구축 과정, 선순환 효과 기대   서주석 차관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인 이행에 앞서 열리는 후속 협상이 중요할 것 같은데 국방부는 군사공동위 등 남북 협상에 나서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에서 GP 철수 등 공동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JSA 비무장화를 위한 3자 협의체도 곧 개최할 예정이다. 군사공동위는 이미 1992년부터 논의됐던 터라 이미 내부 검토를 상당부분 진행했다. 남북 간 협의도 조만간 열린다고 본다. 공동위는 앞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 구역 범위 설정 문제를 다룬다. 또한 단계적으로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군비통제 1단계인 신뢰구축 단계를 건너뛰고 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과거 남북관계만 두고 본다면 지난 몇 달 만에 너무 빠르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압축적인 신뢰구축 과정 중이다. 올해 남북 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개최했다. 정상 간 신뢰구축과 함께 군사 분야 논의도 병행해서 진행됐다. 지난 6월부터는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면서 회담장 밖에서도 여러 차례 문서 교환으로 의견을 조정했다. 이처럼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던 사례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신뢰구축 과정이 없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군비통제 과정과 다르게 진행되는 양상인데 문제없나?“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조치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단순하게 선후 관계로만 볼 수 없다.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가 서로 중첩한다. 또한 이런 조치들은 선순환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다. 포괄적 합의를 했고 시범적인 조치가 동시에 이뤄진다. 단계적으로 검증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신뢰구축 완료 때까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내부적으로도 검토와 협의를 충분히 진행했다. 군사 분야 협력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다.”   북한이 합의 사항을 이행할지 믿기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 이를 검증할 방법은 있나?“구체적인 검증 방법에 대해 향후 군사회담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DMZ 평화지대화 합의는 지뢰 제거, GP철거 등에 대해 검증하도록 했으나 운용적 군비통제와 관련된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이 우리 기대만큼 협조하지 않더라도 검증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기술적으로 북한군이 사격 훈련을 하면 우리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포문 폐쇄 등 합의 사항을 어기는 경우도 우리 감시정찰 능력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꼭 현장을 찾아가야만 검증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 서해 완충수역 'NLL 포기 논란'의 진실  「 ━ 野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 한 합의” 비판 이어져…‘11년 전 안보수석’ 서주석 차관, 이번엔 넘어설까   서주석 차관은 ’서해 완충수역과 관련해 우리가 손해 봤다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여전히 뜨겁다. 10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또다시 ‘NLL 포기 논란’이 불거졌다. 군사훈련 중단구역으로 설정된 서해상 완충수역이 문제였다. 이날 첫 순서로 나선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방적으로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합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측 완충수역의 길이가 85㎞인 데 반해 북측은 50㎞밖에 되지 않아 ‘등거리 등면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국방부가 제1연평해전·제2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을 ‘서해 NLL 인근에서의 우발적 군사 충돌 사례’라고 서면 답변한 것도 문제가 됐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의도적 도발이 아니냐”면서 “순직한 장병들이 땅을 칠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우발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의도적 도발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도발을 확대하려는 뜻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우발적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NLL 포기 논란’은 노무현 정부 때도 제기됐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일환으로 군사충돌이 잦았던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데 합의했다. NLL 위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고 남북의 어선이 드나들도록 하자는 계획이었던 만큼 이번 합의와 다를 바 없었다. ‘서해평화수역 지도’까지 만들어질 만큼 속도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NLL 포기 논란이 일었고, 이듬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평화수역 논의는 없던 일이 됐다.   서 차관은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 분야 정책결정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 2003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뒤 2006년에는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2006년 7월), 1차 핵실험(2006년 9월) 등 도발 대응을 비롯해 군 구조 개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핵심 현안을 다뤘다. 2007년 친정인 한국국방연구원으로 복귀했다가 11년 만인 지난해 6월 국방부 차관에 임명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좌초했던 ‘평화수역’이 이번 군사합의에서 부활한 배경이다.   한편 차관급이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상호불가침 이행과 군사적 대결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다. 군사력을 줄여나가는 군축·군비 통제도 다루게 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초보적 신뢰구축 단계를 마련한 만큼 당장 우려할 건 아니다”면서도 “북한 비핵화 속도와 보조를 맞춰 (완충수역 설정을 포함한) 군비통제를 이행해 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글 박용한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북한학 박사 park.yonghan@joongang.co.kr  사진 김현동 월간중앙 기자 kim.hd@joongang.co.kr

    2018.10.20 15:55

  • 순직 조종사 기부금 냈던 공군 병장…과거 미담 제보 쏟아져

    순직 조종사 기부금 냈던 공군 병장…과거 미담 제보 쏟아져

    손유승 병장이 공군본부를 방문해 이성용 공군참모차장에게 군 복무 중 병사 월급을 아껴 모은 돈 320만원을 전달했고, 이 차장은 손 병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진 공군]   올 여름 힘든 폭염 속에서 지난 7일 공군에서 시원한 미담이 있었다. 손유승 병장(22)이 공군 순직 조종사 유자녀를 돕기 위해 조성된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월급을 아껴 모은 320만 원을 기부해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손 병장의 봉사활동과 기부 사례가 더 많이 있다는 제보가 쏟아졌다. 마침 휴가를 나와 대구에 머물고 있는 손 병장과 8일 수화기 너머로 직접 얘기를 들어봤다.   손 병장이 이번에 기부에 나선 것은 대구 제11전투비행단에서 군 복무한 인연에서다. 그는 지난 4월 경북 칠곡에 추락한 F-15K 순직 조종사와 함께 근무했었다.     “순직한 조종사는 영공 방위 임무 완수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평소 저에게 인간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셨던 따뜻한 분이었다. 저는 작전운용체계병으로 근무하면서 조종사 항공작전 준비업무를 지원했는데 평소 (순직한) 두 분 조종사들이 저와 병사들을 격려해 주었다. 두 조종사는 제가 다소 실수해도 칭찬으로 격려했고 식사도 사줬던 기억이 남아 있다. 저의 작은 정성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 조종사의 희생을 추모하고 남겨진 유가족을 위로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대구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소속 F-15K 전투기가 지난 4월 대구 기지에서 이륙해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돌아가던 중 추락했다. [사진 연합뉴스]   공군은 손 병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공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병사가 기부금을 기탁한 경우가 없어 손 병장이 첫 사례가 됐다”고 전했다. 손 병장이 공군에 입대한 남다른 이유도 있었다.   “공군은 (육군과 해군보다) 복무 기간이 길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시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휴가 등 시간을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부하는 환경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준비해 지난해 5월 한국사자격증에 합격했다. 입대 전부터 고민하던 봉사활동도 대대장님과 부대원 배려를 받아 실천할 수 있었다.”     손 병장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고 한다. 그는 2016년 8월 22일 입대 후 위로 휴가와 포상 휴가, 말년 휴가 등을 차곡차곡 모은 뒤 부대 허락을 받아 자원봉사에 참가했다.   평창동계올림 자원봉사자 발대식에서 자원봉사자 대표들이 연단에서 퍼포먼스를 하고있다. [사진 중앙포토]   손 병장은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입대했다. 전공 경험을 살려 대회에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았다. 대변인실 뉴스데스크에서 근무하며 국내외 취재진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지원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엔 곧바로 부대로 복귀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회에 기여하고 싶었다. 스포츠 경영과 마케팅을 공부하는 전공에도 도움이 되는 1석2조라고 생각했다. 세계각국 기자들을 만나 정보도 교류하는 소중한 경험을 가졌다. 봉사활동이지만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얻었다.”     선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손 병장은 대학 입학 후 1ㆍ2학년 과(科) 수석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받은 장학금을 모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내놨다. 고교생 시절이던 지난 2013년에도 성적 우수 장학금과 용돈을 모아 “어려운 학우들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금을 건넸던 사실도 확인됐다. 고교 입학 때 받은 동창회 성적 우수 장학금과 개교 기념일 때 받은 동기회 장학금, 평소 모아뒀던 용돈 등을 합해 300만 원을 학교에 기부했다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에서 한 학생이 조문을 마친 뒤 추모 글이 적힌 게시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에도 나섰다. 대구고 3학년에 재학하던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지원 성금’을 마련했다. 동창회로부터 받은 성적 우수 장학금 169만 3920 원 전액을 학교에 기탁했다. 매순간 시간이 아까운 고교 3학년 수험생이지만 ‘1학급 1생명 살리기 운동’에도 앞장서 참여하며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교실에서 자습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급히 들어와 TV를 틀어 소식을 전해주셨다. 같은 또래 학생이라 안타까움이 더 컸다. 그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장학금 기부가 전부였던 게 오히려 미안했다. 침몰사고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하며 희망을 심는 마음으로 나눔에 참여한 것 뿐이었다.”   대구고 재학 당시 손유승 병장 [사진 대구시교육청]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범일중학교 1학년에 재학하던 2009년에도 선행읋 했다. 당시 고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형인 손상혁 씨와 함께 대구시교육청을 방문해 난치병학생돕기 성금으로 신상철 교육감에게 400만 원을 전달했다. 형인 상혁 씨는 240만 원, 동생인 손 병장은 160만 원을 각각 내놨다. 매달 용돈과 장학금, 세뱃돈까지 모은 것이다. 대구 지역사회에서는 두 형제의 따뜻한 감동이 지금까지도 회자 된다.   손 병장의 선행은 어릴 적부터 싹텄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인 2003년 당시 장애인복지시설에 있던 지체장애아동과 결연을 맺은 뒤 매월 1만 원씩 내는 기부를 시작한 것이다.. 손 병장에 앞서 형인 손상혁 씨가 모범을 보였고 이를 본 동생인 손 병장도 적극적으로 선행에 나서게 됐다.   2017 위아자장터 부산행사 개인장터에 많은 시민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손상혁 씨는 2001년 범일초등학교에 재학하던 중 ‘아나바다운동’, ‘알뜰 바자회’ 등에 점퍼를 내놓았는데 이를 입고 좋아하는 친구 모습을 본 뒤 본격적인 기부에 나서게 됐다고 한다. 그때부터 용돈을 모으기 시작해 그 해 집안 형편이 어려운 30명에게 방한복(점퍼)을 선물했다. 2002년부터 자매 결연을 한 요양원에 매월 1만 원씩 기부했다. 손상혁 씨도 손 병장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이다. 손 병장은 대학도 형을 따라 진학했다.     손 병장은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대구 요양원에 꾸준히 지원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이다. 부친께서 고향 의성에 교육사업과 중학교 야구부 지원을 하신다. 형도 저도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기부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전역을 앞둔 손 병장은 이제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    “애도하는 마음과 진심을 전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일이 커졌다. 그래서 조심스럽다. 특별한 기부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맞춰서 제가 할 수 있는 기여를 하고 싶다. 대학에 돌아가는데 4차산업혁명에 맞춰 사물인터넷과 스포츠를 연결하는데 관심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꿈 많은 청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경북 칠곡군 유학산 인근에서 비행훈련 도중 F-15K 전투기 추락으로 순직한 조종사 2명의 영결식이 지난 4월 7일 오전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웅비관에서 열려 슬픔에 잠긴 동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뉴스1]    ━  '하늘사랑 장학재단'은 1982년 사고로 순직한 고 박광수 중위(공사 29기)의 부모가 28년 동안 모아온 1억 원의 유족연금과 조종사 2700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2억여 원의 성금을 기금으로 2010년 9월에 창립됐다. 이후 2012년부터 매년 비행임무 중 순직한 공군 조종사의 유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park.yonghan@joongang.co.kr  

    2018.08.09 12:14

  • "특사단 방북 결과물 파격이지만 북 진정성엔 의문도"

    "특사단 방북 결과물 파격이지만 북 진정성엔 의문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다녀온 뒤 4월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등을 골자로 한 결과물을 6일 발표했다. 본지는 7일 오후 중앙일보 본사에서 문성묵(63)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을 만나 방북 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다. 예비역 준장인 문 센터장은 약 50여 차례 남북 군사회담에 참여한 군내 대표적 대북 회담 전문가다. 국방부에서 ▶군사실무회담 운영단장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북한정책과장 ▶군비통제차장을 맡았다.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회담에서 회담 장소인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실무회담 대표인 남측 문성묵 대령(당시)과 북측 박림수 대좌가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단]   특사단 방북 결과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청와대 말처럼 실망할만한 결과는 아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 진전이 있지만, 과제와 문제점도 있다. 사실 발표 전에 이런 내용이 담길지 생각 못했고, 내용만 보면 전향적이고 파격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개최 시점도 빠르고 핫라인 설치도 새롭다. 무엇보다 조건부이지만, 김정은이 비핵화 입장을 표명했다. 이처럼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북한의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실제 가능한지 의문점도 있다. 북한 매체는(지금까지) 핵 보유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사단 방북에 대해선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했을 뿐 비핵화라는 말이 없다."   앞으로 북미 대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언론은 이번 특사 방북 결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탐색적 수준의 대화도 뭔가 조건이 마련돼야 시작할 수 있는 입장을 보였다. 정의용 특사는 미국에만 전달할 내용이 있다고도 했다.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대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본격적인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미국은 탐색적 대화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와 관련해 확고한 말이나 행동을 보여줘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과 봉인 등 절차가 이뤄져야 협상이 가능한데 북한이 받아들일까? 아직은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 보인다."   남북 정상간 핫라인 설치 합의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정상회담 개최까지 만든다고 했으니 4월 말까지 이제 40~50일 남았다. 판문점에 깔려있는 광케이블을 연결하면 가능할 것 같다. 청와대 집무실과 노동당 집무실을 연결하고 공관과 공관도 연결해 언제라도 마음먹으면 연결하는 것이 핫라인이다. 장소와 일정이 결정됐으니 통신과 관련된 남북 간 합의서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논의할지, 별도의 당국자 회담에서 논의할지 결정해야 한다."   7일 오후 중앙일보 본사에서 문성묵 전 군비통제 차장이 남북대화 평가와 북핵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박용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보인 배경이 궁금하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제재가 현실적으로 김정은에게 아픔이 되기 시작했다. 뭔가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 데드라인에 가까워진다는 불안감일 수 있다. 그리고 지난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성과를 보고 이 정도면 추가 실험 없어도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김정은은 비핵화의 조건을 제시했는데. "기존 입장을 표현만 바꿔 보여줬다. 한 꺼풀 벗겨보면 비핵화 의지가 없다.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말하는 비핵화가 한반도 전체라면 미국도 핵 자산을 한국에 들여오지 말라는 논리다. 북한 매체가 (특사 방문과 관련해) 비핵화를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 김정은이 비핵화의 ‘비’자도 못 꺼내도록 한 바 있어 북한 스스로 발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내부 동요라든지, 김정은 리더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훈련을 이해한다"는 김정은 발언을 어떻게 보는가. "이번 4월에 훈련을 하도록 해도 차기 훈련 또는 차차기 훈련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가 발효하면서 북한 요구에 따라 훈련을 중단한 적이 있다. 북한은 93년에도 훈련 중지를 요구했지만 (한미는) 훈련을 진행했다. 보통 키리졸브 훈련은 두주 간, 독수리 훈련은 두달 동안 진행하는데 기간을 줄일 수는 있다. 한미가 같은 생각을 갖고 양해하면 조절할 수는 있다고 본다. 4월 말에 정상회담 예정돼 있는 만큼 3월 18일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끝나고 3월 말부터 훈련을 시작하면 정상회담 회담 전에 끝날 수도 있다. 우리가 (북한에) 성의를 보이려고 낮은 수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훈련에 동원하는 전략 자산을 줄일 수도 있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어떻게 나올까. "이번 회담 결과물에 2000년 6ㆍ15 남북 공동선언과 2007년 10ㆍ4 선언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확실하게 이행한다는 점을 못박아 둘 수 있다. 남북 당국자 회담 정례화도 포함될 수 있다. 군사회담을 개최해 ‘평화수역’, ‘공동어로’ 등 을 통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와 대북 심리전 중단을 꾀할 가능성도 있다. 이산가족 상봉도 논의할 수 있다. 핵문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진전이 같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런 합의만 이뤄지면 정부로선 부담이 될 수도 있다."   7일 오후 중앙일보 본사에서 문성묵 전 군비통제 차장이 남북대화 평가와 북핵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오영환]     관련기사워싱턴 가는 정의용, 김정은 메시지로 트럼프 설득 가능할까문 대통령, "독자적 대북 제재 완화 없다"일본,이번에도 "과거 대화 비핵화로 연결안돼,압력 높여야"   정부에 제언할 일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여건 조성을 강조했고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점은 긍정적이다. 북한이 조급하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 통일도 가능하다. 그런데 북한에 숨통만 열어주면 어려워진다. 1990년대에 기회를 놓쳤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압박해서 완전한 핵 포기를 끌어내야 한다.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핵문제에 성과를 못 내면 '회담 왜 했냐'는 부담을 갖게 된다. 한미 간 사이가 벌어져 제재 전선에도 틈이 생기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가 나름대로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파열음도 들린다. 미국은 이방카 방한 기간에 추가 대북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특사단 방북 때는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에 대한 화학무기 사용을 문제삼아 제재를 강화했다.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변하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 원칙에 입각해서 협상해야 한다. 이제 옛날의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이번 방북 결과를 폄하 하는 건 아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park.yonghan@joongang.co.kr    

    2018.03.08 11:39

  • 북, 남 지원 성에 안 차면 한·미훈련 빌미로 도발할 수도

    북, 남 지원 성에 안 차면 한·미훈련 빌미로 도발할 수도

     ━  [전문가 대담] 평창 이후 한반도   22일 중앙SUNDAY에서 정승조 전 합참의장(오른쪽)과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전 일본 방위상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경빈 기자 평창올림픽 기간 북·미 고위급 대화가 무산됐다. 남북 대화를 북·미 비핵화 교섭으로 이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일단 헝클어졌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대한의 대북 압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오히려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대미 비난도 거칠어졌다.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대남 비서)을 올림픽 폐막식에 보내 유엔·남한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남·남 갈등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도 드러냈다. 남북 대화의 모멘텀은 살아 있지만, 정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다음 달 18일 패럴림픽이 끝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된다.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온 훈련이다.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올림픽 기간의 긴장 완화는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살얼음판 정세로 갈 것인가. 정승조 전 합참의장과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전 일본 방위상의 대담을 통해 향후 정세를 진단하고 대책을 들어보았다. 대담은 22일 중앙SUNDAY 7층 회의실에서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사회로 이뤄졌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진창수(이하 진)=“북한 정세를 놓고 여러 얘기가 교차하고 있다. 패럴림픽 이후 북한이 도발에 나선다는 4월 위기설도 있고, 9월 9일 정권수립일까지 평화 공세를 펼칠 것이란 얘기도 있다.”   ▶정승조(이하 정)=“문재인 대통령은 ‘기적 같이 찾아온 기회’라며 대화를 통한 북핵 해법을 강조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 돌아오고 북·미 대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라면 좋겠다.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 오는 9월 정권수립일까지 대화 국면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에서 탈출하는 한편, 남·남 갈등을 일으키며 한·미 동맹을 와해하려 한다.”    ━  북, 남·남 갈등과 한·미 동맹 와해 노려   ▶모리모토=“북한이 3~4개월 동안 대화로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핵·미사일 개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경제 제재로 압박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대화를 시작하면 북핵을 단념시키기 어려워진다.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시작되면 북한이 긴장 국면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정=“훈련 재개가 북한 도발로 바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군대가 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상회담의 대가로 거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 1·2차 남북 정상회담과 국방부 장관 회담에서도 훈련 중단을 결정한 바 없다. 다만, 북한은 한국의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않고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면 한·미 연합 훈련의 재개 등을 빌미로 다시 도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서 북한이 가장 큰 열쇠를 갖고 있다. 럭비공 같은 김정은 행동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진=“한국이 먼저 나서 운신의 폭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보는가.”   ▶정=“북한 비핵화의 성과를 보기 전까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전쟁 중에도 대화하지 않는가. 한국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원한다.”   ▶모리모토=“남북 대화를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진=“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장 완화 측면에서 군사 회담이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는 어렵지만,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더 나아가 개발을 동결할 생각이 있다면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대북 제재는 너무 단순한 전략이라 비핵화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가.”   ▶모리모토=“대북 경제 제재는 효과가 있다. 탈북자가 증가해 경제가 어렵다는 증거를 봤다. 대북 제재의 근본적 목적은 김정은 통치 체제를 약화하고 핵 개발을 단념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면 그런 목적과 맞지 않는다. 일본은 제재를 줄일 생각이 없다. 대화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몽상(夢想)을 갖고 있지 않다.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차단해 (개발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북 식량 지원이나 개성공단 재개,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에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정=“제재 효과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북한이 이번에 유화적으로 나온 게 그 증거다. (하지만) 현재의 대화 논의를 곧바로 북한 지원과 개성공단 재개, 훈련 중단으로 연결하기엔 적절하지 않다.”   ▶모리모토=“비핵화를 위한 대화라면 환영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어디라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능력을 갖춰 김정은 체제의 생존이 가능할 때 대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북한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 꺼내는 대화는 시간을 벌어주는 대화일 뿐이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을 보지 않았나. 북한에 이용당할 뿐이다.”   ▶진=“미국에서는 최근 제한적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코피 작전’도 거론되고 있다. 그럴 경우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고, 일본에도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무엇인가.”   ▶모리모토=“일본은 군사 옵션에 신중한 입장이다. 첫째, 국제법적 근거 때문이다. 핵 개발 이유만으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어렵다. 둘째,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불투명하다. 사전 양해도 곤란한 상황이다. 미국이 공격하면 중국이 나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점의 해결 없는 군사적 옵션은 신중해야 하다. 비군사적 제재로 (비핵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정=“군사 작전은 거론만 해도 상당한 효과를 본다. 최근 김정은 동선(動線)을 보면 조심성이 보인다. 미국이 군사 옵션을 경우에 따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위권적 조치는 상대방의 적대행위가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시행할 수 있다. 실제 공격이 이뤄지면 아무래도 한국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   ▶모리모토=“군사 옵션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테이블에 모든 옵션이 있다’고 말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일본의 피해도 크다. 공격 수단의 종류가 다를 뿐이다. 만약 북한이 반격한다면 한국에는 재래식 전력으로, 일본에는 핵이나 화학탄을 탑재한 노동미사일로 대응할 수 있다.”    ━  북핵 완전한 제거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군사적 옵션을 무조건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한 고민이 있을 듯하다. 미국이 군사적 조치를 하면 북한도 반드시 군사적 대응을 해올 것인데 이것이 핵 대응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군사적 조치는 북한의 핵 대응이 필요 없는 수준의 약한 것이거나, 아니면 북한이 대응하지 못하도록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약한 조치는 북한의 보복이 있으면 의미가 없고, 완전한 핵 제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코피 작전은 미국의 확고한 핵우산 제공 의지를 보여줘 북한이 핵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한 뒤 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2, 3차 후속 군사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가운데 표적을 잘 선정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진=“군사·외교 분야에서 한·일 양국이 어떤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가.”   ▶정=“북한 핵 위협 대응과 인식은 한·일이 비슷하다. 한·미·일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3국 간 군사협력이 잘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군사 문제가 아닌 국민 정서의 문제가 돼서 그렇다. 그나마 2016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정보 교류가 가능해져 다행이다. 한·일 간 군사 협력이 정치가 아닌 군사 문제로 돌아오도록 일본의 대승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민의 우려를 일본은 이해해야 한다.”    ━  한·일 대화 다방면서 확대해야   ▶모리모토=“아태 지역에서 한·일은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일 관계 발전은 중요하다. 일본은 미국과 군사협력 분야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한·일 군사협력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 한정적인 분야에서만 이뤄져 아쉽다. 한반도에 혼란이 발생하면 일본도 피할 수 없는 사태인 만큼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 모든 수준에서 한·일 대화를 확대해야 한다.”   ▶진=“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은 무엇인가.”   ▶모리모토=“일본 자위대는 수송과 보급 등 미군의 후방지원에 나설 수 있다. 단, 비전투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보호 작전도 자위대법에 나와 있지만 한국과 정치적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어렵다.”   ▶정=“만일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일본에 있는 유엔사는 전력(戰力) 제공 역할을 한다. 한반도에 파병될 미군의 지원기지 역할을 하고, 많은 전시물자도 비축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협력도 필요하다. 일본은 미군을 위한 발진·대기·지원기지 역할을 한다. 다만, 일본의 군사적 활동은 한계를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진=“한국은 일본의 군사적 의미와 역할을 평가해야 하고, 일본도 한국의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노력을 평가해줘야 한다고 본다.”     정리=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park.yonghan@joongang.co.kr

    2018.02.25 01:30

  • [남북회담] "북한, 회담 뒤 도발 악순환 우려…실패하면 트럼프 나설 수도"

    [남북회담] "북한, 회담 뒤 도발 악순환 우려…실패하면 트럼프 나설 수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이 9일 오전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과 전체 회의 시작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지난 9일 열린 고위급 남북당국 회담을 앞두고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을 8일 서소문 중앙일보에서 만나 회담 전망과 북핵 해법을 모색해 봤다. 남북 당국은 고위급 회담 이후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위한 실무회담과 이와 별도로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해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북한 평창 올림픽 참가 계기로 남북대화, 어떻게 전망하나.   북한 신년사 오히려 핵무기 완성 강조…비핵화 어려워    북한의 평화공세는 이미 예측됐다. 미국과 본격적인 대화를 앞두고 한국과 먼저 대화한다고 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안전하게 개최하고 북핵 해결방안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쉽지가 않다. 비핵화 계기를 만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북한 핵무기 개발이 정점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남북대화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와 미국은 한국이 비핵화 문제 당사국으로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주목한다. 그런데 북한의 생각이 달라 걱정이다. 신년사를 보더라고 평창 참가를 제의했지만 오히려 핵무기 완성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즉각 환영 입장만 내놓고 북핵을 우려한다는 표현이 없다. 미국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면서도 과거 남북대화에서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주인의식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인터뷰가 8일 서울 중구 서소문 중앙일보 회의실에서 열렸다. [임현동 기자]   남북대화 하면서도 대북제재 같이 가나?   트럼프, 이번 회담 실패하면 미국 방식으로 해결 나설 수도    한미 대통령은 최대의 압박을 지속한다고 합의했다. 김정은이 제시한 평창 참가를 의제로 다루더라도 유엔 제재 2397호 틀 안에서 남북관계를 논의해야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화하겠다는 발언도 남북관계 개선을 넘어선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의미한다.     미국 CIA는 북핵 완성이 3개월 안에 끝난다고 봤다. 이 기간 중에 핵무기 대량생산과 실전배치 움직임을 가속화 할 수 있다. 지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개량에 나선다고 보여진다. 북한은 올림픽 기간이 지난 뒤 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과거처럼 제재 뒤 대화 그리고 다시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 반복을 막아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갖는 부담감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이번 평창 회담에서 신뢰를 줬으니 회담 이후 북한 변화가 없다면 미국 주도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서로 기회를 교환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의 이번 회담 전략은? 비핵화 합의할까.   비핵화 언급 피하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 주장 할 수도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은 작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언급은 피하고 오히려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전략자산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일 수 있다. 북한이 신년사에서도 평화적 환경을 강조했다. 외국 군대가 한반도에 없는 주한미군 철수를 말한다. 북한이 언급한 북미 적대관계 해소 역시 주한미군 철수다.   한국은 이번에 지속가능한 대화로 만들려 노력할 듯 보인다. 그러나 제재국면을 완화하거나 북한 지원을 늘릴 가능성은 작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인터뷰가 8일 서울 중구 서소문 중앙일보 회의실에서 열렸다. [임현동 기자]   현 정부의 북핵에 대한 기본 정책은.   북핵은 방어용 인식 우려…북한, 파키스탄처럼 핵보유 노려    문재인 정부는 투 트랙 전략이다. 북핵은 북미관계에서 해결하고 한국은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셈법은 다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완성한 뒤 미국과 최후 담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파키스탄처럼 핵 보유를 인정받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한국이 들어갈 여지가 적다.   문재인 정부가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문제다. 북한 핵무기가 체제 생존을 위한 방어용 무기라고 생각해서다. 국제정치 학계에서는 핵무기를 6개만 가져도 어떤 나라도 공격하기 어려운 최소한의 억지력이 생긴다고 말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잠수함에도 핵무기를 장착하고 미국 본토 공격 능력도 키워 한미동맹 와해도 노린다. 제네바 합의와 9ㆍ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체제 생존을 위한 포괄적인 패키지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거부했다. 핵무기 개발이 단순한 체제 생존 목적이 아니라서 그렇다.     북한은 지난 2008년 영변의 냉각탑을 폭파하며 핵개발을 일시 중단했었다. [AP,신화사]   정부가 북핵 동결을 우선하고 출구로서 비핵화를 노리는 전략은 어떤가   북핵 동결 약속은 수 차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비현실적    지난 25년 동안 북핵을 다루면서 세 차례 동결이 있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동결 입구론은 가장 현실적이지만 현실적이지 못하기도 하다. 물론 협상 과정에 동결을 언급할 수 있지만 한국이 추진할 목표는 아니다.   북한과 미국은  ICBM 모라토리엄(동결)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다. 완전한 핵 폐기는 아니다. 이런 과정에서 북미 합의에 따른 경제적 부담만 한국이 떠 앉을 수 있어 걱정이다. 북핵 동결은 지루하게 시간만 끌다가 다시 위기가 반복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핵 공고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는.   제재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군사적 수단도 거론 필요    2006년 첫 핵 실험 이후 10차례 제재가 있었지만 이제 서야 2375호부터 제대로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인도적 차원을 고려했고 일반 경제제재도 빠졌다. 벌써 효과를 말하긴 성급하다. 이란도 4년 정도 걸려 효과를 봤다. 북한이 핵개발이 손실이라고 느껴야 한다. 중국 협조를 이끌어내 외교적 차단과 고립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 상당부분 고통을 느낀다고 본다.   여기에 군사적 수단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외교적 수단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군사적 수단도 함께 만든다. 모든 압박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국, 국제사회 공조 방안은?   북한, 일본 때문에 한국전쟁 실패 판단, 다음엔 일본 공격할 듯    한국의 안전을 유지하려면 한미일 동맹관계를 활용해야 한다. 일본 내 미군기지를 활용해야 북한 위협을 막을 수 있다. 유사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일본이 최근 기지사용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내놓고 있다. 한미일 동맹이 냉전 구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한국 외교 장관이 중국에 ‘3 NO’ 발언으로 동맹을 부정한 점이 문제다.   북한은 일본과 괌을 공격할 수 있다. 김일성이 1965년에 함흥군사학원에서 개원연설하면서 다음에 또 전쟁하면 일본이 개입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을 점령하지 못해 한국전쟁에서 실패했다는 진단에서다. 일본에서 병참과 병력이 부산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일본과 괌을 노리는 이유다.     일본은 한국과 동일한 위협 인식뿐 아니라 미국 핵우산으로 보호받는 공통점도 있다.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은 한일 공통의 문제다.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대북제재에 협조할까   북한은 완충지대…중국, 북한붕괴 막고 미군 철수 노려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은 미국 의지에 달렸다. 최근 공개된 중국 한반도 판공실 보고서의 진위 여부를 할 수 없지만 사실처럼 보여 진다. 완충지대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나름 신뢰성 있다. 중국은 북한이 쓰러지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듯하다. 중국은 북한이 심각한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핵실험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으로서도 2006년 첫 핵실험이 북중 관계에서 가장 어려웠을 뿐 이제는 핵실험을 해도 부담감이 작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면 좋겠지만 북한 때문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날 수 있다면 만족한다는 판단이다. 최근 미국에서 북한 문제에서 중국 협조를 얻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중국을 둘러싼 제1도련선에서 미군을 몰아낼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다.     중국은 이번 고위급 회담을 긴장완화 시작으로 보고 6자회담을 기대하는데.     북한은 이제 핵무기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 이전과 달라진 조건이다. 북한은 비핵화 회담은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미국도 6자회담 구조보다는 직접 북한과 단판에 나설 수 있다.   B-61 전술핵폭탄[미국 공군 홈페이지]   미국이 다음달 발표한다는 NPR은 오바마 정부때와 달리 새로운 저강도 전술핵무기를 개발 및 배치하는 것을 고려한다는데 무슨 뜻인지.   한반도 주변 핵무기 배치 가능성도    미국은 냉전 이후 핵감축에 나서 활용 가능한 핵무기는 전술핵무기가 거의 없다. B-61 핵폭탄만 일부 보유하고 있다. 과거 미국의 핵 위협은 러시아와 중국 정도였다. 전략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과 이란 등 제3세계에서도 핵위기가 나온다. 전략 핵보다는 유연한 전술급 수준의 핵무기 필요성이 생겼다. 이번 NPR에서 유연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한다면 한반도 주변에 핵무기가 상시 배치될 수 있다.     사회=김민석 군사안보연구소장   정리=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park.yonghan@joongang.co.kr

    2018.01.10 09:00

  • [직격 인터뷰] “북핵에 맞서려면 한미연합사령부를 서울에 남겨야”

    [직격 인터뷰] “북핵에 맞서려면 한미연합사령부를 서울에 남겨야”

     ━ 최고의 군사전략통 김희상 전 국방보좌관 지난 13일 김희상 전 국방보좌관을 만났다. [임현동 기자]북한의 임박한 핵무장으로 인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김희상 전 국방보좌관(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을 만났다. 보수·진보 정권에서 두루 최고의 군사전략통으로 꼽힌 인사다. 김 전 국방보좌관은 "북한 핵은 체제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포기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통일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통일의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80년대 중반 중국이 더 커지기 전에 통일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통일이 유리한 북핵 해법이라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안이 의결됐지만 대북 송유관 차단이나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자산 동결은 빠졌다.“처음부터 그런 결과를 예상했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북·중 접경 지역 압록강 다리를 막으면 다리 아래로 움직이는 배가 바빠진다. 대북제재를 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북한을 도와준다는 얘기다. 북한 핵 개발이 속도를 내던 지난 2007년 중국 세계발전연구소에서 만난 중국 학자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북한이 이미 핵실험(2006년)도 했는데 중국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 ‘북한 핵은 이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 학자는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외교·경제 지원을 계속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이보다 더한 주장도 있다. 2009년 한·중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문제를 토론할 때다. 중국 측 전문가는 ‘북한 핵이 중국에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손해 볼 것은 없다’며 중국이 감춰왔던 속내를 보였다. 2010년 미국 외교정책분석연구소(IFPA) 세미나에 참석했던 중국 대표단은 ‘북한 핵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한·미 동맹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적반하장이다. 미국 학자들 사이에 ‘덩샤오핑 전 주석이 전략적 의도를 갖고 북한과 파키스탄에 핵기술을 넘겼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2000년 판문점에서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을 맞이했다.[중앙포토]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있나.“중국 지도자들은 북한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생각한다. 주한 미국 대사였던 제임스 릴리도 2007년 의회 증언에서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중국이 핵 문제 해결에 불성실한 이유다. 더 넓게 보면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해 한반도 역사를 중국에 편입시키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6자회담에서 대처를 잘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 북핵 문제 해결에 ▶러시아는 관심도 없고 ▶일본은 관심은 있지만 영향력이 없고 ▶미국은 혼자 하기 싫어 중국에 기댔다. 지난 8년 동안 오바마 미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를 내세워 북핵을 중국에 미뤘다. 친분 있는 중국 공산당 고위 관료는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온 이유는 핵무기 개발에 시간을 벌면서 식량을 얻어 가는 데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약속을 어겼다. 미국도 이제는 대화가 어렵다고 한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공개적으로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가 7일 끝났다. 한·중 관계는.“대화로 중국의 비위를 맞춰도 바뀔 건 없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이 자기 편이라 생각했다. 2015년 9월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해 오해를 더 키웠다. 중국은 항저우에서 가진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배치는 중국 안보 이익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중국이 ‘사드 보복’을 했던 핵심 이유는 중국 팽창주의 때문이다. 사실 중국은 사드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015년 3월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사드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문제’라고 시인했다. 한국이 처음부터 북핵 대응을 강조하고 단호하게 배치를 주장했으면 문제가 지금보다 작았을 것이다. 지금도 임시배치로 논란을 넘겼지만 중국이 다른 생각을 하도록 여지를 남겼다. 사드 논란은 빨리 끝내야 한다. 그래야 보복도 그만큼 줄어든다.” 대북 예방적 선제타격이 계속 거론되는데 실제로 북한도 두려워하나.“북한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선제타격이다. 2003년 미국에서 만났던 소식통도 ‘북한이 미국의 군사행동을 두려워한다’면서도 ‘북한은 중국이 배신하지 않고, 한국은 막아 주고, 미국도 말로만 할 뿐 실제로 못한다고 믿고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을 자주 오가면서 북한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해 힐러리 클린턴이 미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될 것으로 보고 후보 측 관계자에게 ‘만약 북한에 선제타격을 하면 전쟁으로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같은 입장을 또 전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제타격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미국도 북한 핵무기를 위협으로 느끼나.“워싱턴의 입장이 과거와 달리 변했다. 미국도 견디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에서 만난 미 중앙정보국(CIA) 관계자는 ‘과거엔 북핵을 동맹국의 위협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핵이 미국에 위협이라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첫 청와대 수석회의.[중앙포토]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반대해 미국과 입장 차이가 있다. 코리아 패싱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대북 군사작전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가능하다. 미국이 대북 군사제재에 성공해 북한 핵이 사라지면 김정은도 실각을 피할 수 없어 급변사태가 발생한다. 그땐 한국이 개입해 북한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문제는 중국도 들어온다는 것이다. 조엘 위트 전 미국 국무부 북한 담당관도 주변국(중국)의 개입 전에 한국이 북한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한국이 명확하게 전쟁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아쉽다. 북한이 안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라고 말해 준 것과 다름없다. 미국의 군사행동은 한국과 협력해서 이뤄질 수 있다는 정도로만 말해도 북한을 견제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핵·미사일 기지만 파괴하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지금은 김정은까지 제거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겁을 줘야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공격을 언급한 것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본다.” 군사제재가 어렵다면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얘기처럼 평화협정이 대안이 될 수 있나.“평화협정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귀결된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에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지만 중국은 가깝다. 한반도에 미군이 있어야 전략적 균형이 맞춰진다. 미군이 나가면 중국에 기울어진다. 중국이 평화협정을 강조하는 이유다. 한국이 티베트와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이 평화협정에 관심을 가지면 한국에 손해라는 얘기다.” 군사제재도 어렵고 대화로도 북핵 해결이 안 된다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하지 않나.“전술핵 도입에 장점이 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고, 재래식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도 아니다. 그러나 전술핵 배치가 자칫 북한 핵을 기정사실화할 여지도 있다. 문제는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할 가능성은 작다는 점이다. 미국이 1991년 전술핵을 철수할 때도 미·소의 핵 군축에 따라 서둘러 시행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은 북한을 압박해 NPT에 가입시키고 비핵화 선언을 준비할 동안 철수를 미뤄 달라고 부탁했다. 북핵 억제는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사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미국은 한반도 근처 잠수함, 본토와 괌 등에 위치한 탄도미사일과 전투기를 통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확장억제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으려면 연합사가 서울에 남아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미뤄야 하나.“연합사가 있으면 확장억제력 제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군 대장이 연합사 사령관으로 책임을 갖고 있어야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전작권 전환을 하면서 미니 연합사가 대체한다고 하지만 결국 연합사령관이 한국 측으로 바뀌고 나면 전과 같지 않다. 미군이 연합사령관을 맡아야 한반도 방어에 필요한 것을 미 본토에 요청하고 주장할 수 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뤄야 한다. 단순히 능력만 갖춘다고 지휘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 과정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세력은 미군과 연합사령관뿐이다. 통일 후에도 상당 기간 미군이 있어야 한반도 평화가 유지된다. 미국이 중국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억제력과 힘을 갖고 있어서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생각은.“북한 핵무장이 사실로 굳어지면 국제사회는 그때부터 한국을 주시하게 된다. 한국도 핵무기를 만든다고 인식해서다. 중국이 북핵 비핵화보다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는 숨은 뜻이다. 문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북한 핵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냉전 때 미·소 핵 균형처럼 한반도에서도 평화가 유지될까.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도 위협은 여전하다. 북한은 김정은을 보호할 수 있다면 핵을 사용한다는 정권이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결국 한국은 북한 핵에 인질이 된다. 북한이 한국 영토를 일부 점거해도 응징 보복을 할 수 없다. 서울이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노출되면 나서기 어렵다.” 북핵 해법에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나.“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한국이 한반도 문제 운전자가 맞다. 통일이 유일한 해법이라 그렇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한반도 공산화 통일의 집착을 놓지 못한다.”“북한 핵은 ‘양날의 검’과 같다. 우리에게 위기이면서도 기회다. 통일의 기회로 살려야 한다. 사실 한국에는 기회가 있었다. 1994년과 2006년이 그랬다. 미국은 대북 군사제재를 미뤘던 그때를 후회하고 있다. 94년에 잘 대처했다면 통일이 가능했고 지금은 상당한 피해를 보아야 가능하다. 10년 뒤에는 더 큰 피해를 보아도 불가능하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 김희상 전 국방보좌관은 … 「육사 24기 출신으로 수도군단장, 국방대 총장 등 군 주요 보직을 맡은 전략통이다. 노태우·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하나회 척결에 관여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 국방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이라크 파병을 주장했다.」  인터뷰=김민석 군사안보연구소장 정리=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2017.09.15 01:00

  • [단독 인터뷰] 모리모토 전 방위상 "한국 핵잠수함 도입? 일본은…"

    [단독 인터뷰] 모리모토 전 방위상 "한국 핵잠수함 도입? 일본은…"

    “모든 국가들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싶어 한다”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ㆍ76세) 전 일본 방위성 대신이 지난 6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한반도 정세,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털어놨다.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퇴임한 뒤 타쿠쇼쿠대학교 총장, 방위상 특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타쿠쇼쿠대학교 교수였던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지난 2012년 노다 총리 내각에서 방위상에 임명됐다. 당시 일본에서는 정치인을 등용하던 관행을 벗어난 인사라 주목을 받았다. 그는 한국의 사관학교와 같은 방위대학교를 졸업한 뒤 항공자위대 조종사, 외무성 외교관, 노무라종합연구소 연구원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국제정치분야 전문가다. 모리모토 전 일본 방위상이 지난 6일 중앙일보와 서울에서 단독 인터뷰를 했다. [사진 국방부 제공]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서울안보대화 2017(SDD: Seoul Defense Dialogue)’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SDD는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로 한국 국방부가 지난 2012년 출범시켰다. 그는 7일 회의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를 토론했다. 7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방부가 주최한 서울안보대화(SDD)가 열리고 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맨 오른쪽)이 연설하고 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과 모리모토 전 방위상(오른쪽 네 번째) 등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사진 연합뉴스] 한반도 최근 정세가 일본에도 영향을 주고있나. “북한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북한이 지난 3일 실험한 핵폭탄의 위력은 일본에 떨어졌던 것보다 10배나 컸다. 노동 미사일에 탑재하면 일본에도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북한은 잠수함에서도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SLBM 잠수함(고래급)을 개발하고 있다. 어떤 위협인가. “한국이나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이 북쪽에서 날아온다고 생각하고 대비한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서도 이점을 고려한 것 아닌가. 그런데 잠수함이 은밀하게 북한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 어디서 공격할지 알 수가 없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해상 교통로에도 대단히 큰 위협이 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015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수중발사 실험를 보고있다. 발사체에는 ‘북극성-1’ 글씨가 적혀 있다. 북한은 핵무기 탑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 노동신문]   한국이 그러한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한다면 일본의 입장은 어떠한가. “한국이 결정할 사항이고 일본이 딱히 뭐라고 말할 것은 아니다. 모든 국가들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싶어한다. 한번 연료를 충전하면 2년 이상 작전할 수 있어서다.” 그럼 일본은 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지 않았나. “일본은 지난 1992년 원자력으로 추진하는 화물선 무츠(MUTSU)를 시험적으로 건조했다. 그러나 그 뒤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논의한 적은 없다.” 지난 2015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에서 세번째)가 가나가와현 앞바다 사가미만에서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탑승해 크리스 볼트(왼쪽에서 네번째) 함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레이건함은 일본 요코스카항을 모항으로 두고 있다. [사진 지지통신]  북한이 주일 미군기지를 철수하지 않으면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일본을 협박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나. 원폭의 경험이 있는 일본 국민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나. “오키나와 주변 일부 주민이 철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일본은 북한의 그런 협박에 동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과 미군은 군사력을 더 키워 대처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공격한다면 일본은 당연히 방어조치를 할 것이다. ‘미ㆍ일 안보조약’에 따라 가능하다. 일본 밖에서는 미군이 방어하겠지만, 주일 미군기지도 일본의 영토라 일본이 방어한다. 그렇게 서로 작전 권한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화성-12형 미사일을 일본 동쪽 태평양을 향해 쐈다. 일본은 왜 중간에 맞춰 떨어뜨리지 않았나.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의 영공을 벗어났다. 고도 100㎞보다 높으면 국제법적으로 우주영역이라 일본이 대응할 수 없다. (당시 북한 미사일의 최대고도는 550㎞) 그러나 일본 영토에 떨어진다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요격할 수 있다.” 모리모토 전 일본 방위상이 지난 6일 인터뷰 중 북한 미사일의 비행 궤적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공]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고 전망하나. “북한이 핵실험을 언제 할지 알 수 없다. 항상 긴장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을 노리고 실험을 했던 과거 패턴을 반복했다. 이번에도 북한의 정권 수립일(9월 9일)보다 빠른 지난 3일 실험한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노동절(매년 9월 첫번째 월요일, 올해는 4일)을 앞두고 실험하기로 계획했다고 본다.” “또한, 이날은 중국 푸젠성에서 5일까지 개최되는 브릭스 정상회의(BRICs) 첫날이었다. 북한이 중국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핵실험으로 보였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면 이에 반발해 또 다시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이 북한으로 보내는 송유관을 잠그면 핵실험으로 대응할 수 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미국의 대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메티스 미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응방안을 보고했다는 기사를 봤다. 군사적 조치도 포함된다고 하더라. 어떤 조치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사실상 대통령보다는 국방장관이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기사BBC "북한 올해 또 핵실험…이젠 지하 아닌 대기권서 실험"북한이 대기권 핵실험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 가능성을 평가한다면. “중국과 프랑스 등 대기권 핵실험을 했던 국가들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대기권 실험까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외기권ㆍ대기권 실험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이 있다. 북한도 이점을 의식할 것으로 본다.” 지난해 체결된 ‘한ㆍ일정보보협정’을 비롯한 군사협력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나. “협정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중요하다. 서로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주고 받으면 도움이 된다. 한국에 불이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이 동맹국은 아니지만 서로 지원할 분야는 많이 있다.”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park.yonghan@joongang.co.kr   

    2017.09.08 02:00

  • [윤광웅 전 국방장관] 국방개혁 나서자 제명도 거론…노무현 "견뎌낼 수 있나?"

    [윤광웅 전 국방장관] 국방개혁 나서자 제명도 거론…노무현 "견뎌낼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장관으로 송영무 후보자를 지명하며 국방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국방개혁 과제를 이번에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지난 6일 윤광웅(해사 20기) 전 국방장관을 서울 서소문 중앙일보에서 만났다. 윤 전 장관은 참여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국방보좌관과 국방장관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했고 국방개혁을 주도했다.국방개혁의 경험 그리고 새로운 국방장관이 어떻게 개혁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고견을 들어봤다.    윤광웅 전 국방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소문 중앙일보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김경록 기자]  국방개혁 왜 해야하는가  “개혁은 적절한 시기에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직의 선택이다. 군에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 개혁이라는 수단을 써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결국 피할수 없는 대변화다.”  무엇을 어떻게 바꾼다는 말인가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다. 1988년에 군의 조직과 기능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다. ‘8ㆍ18 계획’인데 오늘날 합동참모본부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무기의 기술적 발전, 전장 통합의 필요성 때문에 지휘체제 변화가 필요했다. 또한, 한국이 민주국가로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군의 변화도 요구하게 됐다. 정치는 발전했는데 군에서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후 김영삼 대통령도 하나회를 척결하며 추가적인 개혁조치를 시작했다. 전반적으로 군과 국민의 관계가 변하는 과정이었다.”   지난 2005년 11월 윤광웅 국방장관이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자체 개발한 장비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국방개혁 성과는 무엇인가  “한국군을 첨단전력으로 체질을 바꾸는 개혁이다. 변화된 전장환경에 따라간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도 시작했다. 2006년 럼스펠트 미국 국방장관을 만났는데 전작권 전환을 지지하더라. ‘자연스럽다’, ‘당연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히려 미군이 더 빨리 전환하자고 요구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 이전에 한국군의 전력을 증강하라고 조언해 줬다. 2008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려면 어느 정도 우라 군사력을 키워야 했다.”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은 ▶방위태세의 자주화 ▶국방인력의 정예화 ▶무기체계의 과학화 ▶운영체계의 합리화 ▶국방의 정보화 등을 핵심가치로 추구했다. 전작권은 2008년에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2009년으로 미뤄졌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목표 시점을 2012년으로, 다시 2015년으로 연기했고 현재는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하기로 합의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 전환을 추진중이다.  국방개혁 추진하면서 뭐가 가장 어려웠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가져온다고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념적으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렸다. 노 대통령은 ‘난 공산주의자는 아니고 국가의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라며 순수성을 강조했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는 주장을 이겨내기 어려웠다. 미군의 우월한 전력만큼 갖출 때까지 미루자는 말도 있었다. 성우회(예비역 장성모임)에서 불편한 반응을 보였고 성우회에서 나를 제명하는 것을 거론하는 수준까지 갔다. 노무현 대통령이 견딜 수 있겠냐며 물어보기도 했다. 군인들에게 맡기면 원로들 저항을 넘기 어렵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예산문제도 있었다. 국방예산 증가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다. 물론 많이 올랐지만 기대했던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청와대는 국방비를 늘리면 전력증강을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처음 생각한 수준만큼 예산을 늘리지 못했다. 청와대는 예산을 올렸는데도 효과는 없다고 생각했다. 군에서 늘어난 예산을 전력증강에만 사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예산이 줄면 한미동맹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   윤광웅 전 국방장관이 지난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방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김경록 기자]  현재 한국군의 어떤 상태인가?  “북한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818계획’을 만들 때 연합사를 통해 선진국의 작전과 전쟁 능력을 배우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고급 인재를 연합사에 보내 배우게 하고 다시 합참에 돌아와 활용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자신감이 부족했다. 이번에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유도탄을 발사하며 보복전력을 보여준 것은 잘한 일이다. 미군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보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 힘을 보여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 미군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북한 군부에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를 던졌다.”  “사관학교 출신의 기수 중심 문화도 바꿔야 하다. 미군에서는 1960년대부터 사관학교 프리미엄도 사라졌다. 우리는 청와대가 군 인사에 많이 개입했다. 장성급은 진급시킬 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치다. 지난 10년간 개혁의 참신성이 진부했다. 개선 수준의 조치까지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의적절한 순간에 이뤄지는 충격적인 변화가 개혁인데 핵심은 빠져있다. 특히 지상군 중심의 군대는 문제가 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육ㆍ해ㆍ공군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균형발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남북한의 좁은 종심 등 전장환경 특성을 볼 때 지상군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니 지상군 개혁이 중요하다. 공군의 항공력과 유도탄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사실 지상군이 먼저 나서 공군의 전력증강을 요구해야 한다. 개전초기에 전방의 지상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20만~30만 명의 피해를 줄일려면 공군이 먼저 나서서 적을 제거해야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전쟁 상황은 육군에서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육군 스스로도 육군의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이번에 해군 출신을 장관으로 기용하는 건 의미가 있다. 내가 해군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가 장관으로 있을 때 해군은 손해를 보기도 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더불어국방안보포럼' 초청행사에서 윤광웅 전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야기하고 있다.[사진 중앙포토]  그러면 새로운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국방개혁 추진해야 하나.  “국방개혁을 하려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전작권을 전환하고,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주둔한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국방개혁에서 군대의 규모를 줄인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예산을 투입해 질적인 능력을 키우면 규모가 줄어도 군사력은 커진다. 어차피 인구 감소로 병력규모는 줄어들게 돼 있다.”  “난 행복했던 장관이었다.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좋았다. 개혁을 이끌어갈 수뇌부 구성이 중요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과 솔직히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국방장관이어야 개혁할 수 있다. 대통령과 군 지휘부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군은 모군에 불리한 것은 저항한다. 그래서 문민이 나서 주도해야 한다. 개혁의 소신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전 정부에서 근무했다고 진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뛰어난 능력 때문에 발탁된 인사인데 왜 차별하나. 군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사를 해야 한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군이 되야 한다. 경제적인 부분과 복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한다. 어렵지 않다. 군사시설 제한은 최대한 완화하고 군 부대는 시외로 이전해야 한다. 도심에서 차지하던 군대가 나가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겠나.” 인터뷰=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군사안보연구소장, 정리=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kimseok@joongang.co.kr

    2017.07.08 08:00

  • [대선후보 국방안보 정책(5) 심상정] 북핵 대응책 말고 해결책 갖고 있어…핵동결 거쳐 비핵화 가자

    [대선후보 국방안보 정책(5) 심상정] 북핵 대응책 말고 해결책 갖고 있어…핵동결 거쳐 비핵화 가자

    대선을 불과 1주 앞두고 각 당 대선후보들의 국방안보 정책을 듣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국회 국방위)을 만나봤다. 김 의원은 정의당의 차기 내각, 섀도캐비닛의 국방장관으로 거론된다. 지금까지 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 후보의 국방안보 정책을 인터뷰를 통해 연재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정진후, 서기호 의원(오른쪽부터)이 파주시 1사단을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후보 인연과 지지배경처음엔 문재인 후보와도 가까웠다. 그런데 심상정 후보가 찾아와 설득해 정의당에 합류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데 길을 열어줬다. 심 후보를 만났을 때 저 지휘관을 따라가면 살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다.  정의당 심 후보의 북핵 인식은 어떤가과거 20년 동안 선의로 북한을 대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진보적 낙관주의가 진보진영에 팽배했었다. 그러나 이젠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현실이다. 진보적 현실주의로 나간다. 물론 내부에 진통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현실 인식이 과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핵은 두려움이 아닌 극복의 대상이다. 북핵에 대한 군사적 조치는 대응책이지 해결책이 아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27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 중앙일보 회의실에서 인터뷰했다.김 의원은 이날 정의당 국방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조문규 기자]  북핵 해결책은 무엇인가노무현 정부의 확장억지에 바탕을 두고 있다. 확장억지가 유승민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찢어진 우산은 아니다. 그렇게 폄하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도 대응책일 뿐이다. 핵 공유협정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유럽의 핵확산을 막는 비핵정책이기도 했다. 군사적 조치에 한계가 있다. 대응책을 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반드시 소멸된다. 해결책은 일단 목표 수준을 낮춰야 한다. 북한 비핵화의 중간 목표는 핵동결이다. 보수는 무조건 비핵화만 추구한다. 그러나 우선 미래의 핵을 막고, 남북관계에서 과거의 핵을 막아야 한다. 북핵 동결을 중간 목표로 삼아 주변국에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문재인 후보의 균형외교론은 논리적인 한계가 있다. 국제정치의 균형은 세력균형이다. 용어부터 잘못됐다. 어설픈 균형외교나 소극적 외교가 참사를 불러온다. 눈치외교로 해결할 수 없다. 구한말 고종이 등거리 외교를 했지만 청일전쟁으로 이어졌고 결과는 한반도가 식민지화 됐다. 균형외교를 넘어 주도외교로 나가야 한다. 견고한 주권을 토대로 안보를 주도하는 의지를 갖춰야 한다. 튼튼한 안보위에 구성되는 적극적 평화전략이다.  전술핵 재배치 견해는 무엇인가전술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 또한, 전술핵무기의 사용권을 미국이 가지면 기존 핵우산과 다른 점도 없다. 미국은 지금도 괌에 있는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심리적인 위로를 받자는 것 일뿐이다. 오히려 주변국 관계는 깨진다. 대만과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도미노 효과도 우려된다.  사드 배치는 어떻게 생각하나사드 배치는 미ㆍ중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중국이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정책에도 관성이 있는데 미국은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문제는 넘어가고 사드를 갑자기 배치했다. 정책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미국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전략자산 활용에 적극적인 인물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보다 전략자산을 신뢰하는 그룹이다. 차기 정부가 (사드 문제의)결정권을 넘겨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책을 신뢰할 수 있다.  며칠 만에 배치를 완료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 도둑처럼 배치하면 국민갈등을 조장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인천시 백령도 해병대 6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미국의 예방적)선제공격 어떻게 생각하나지금  안보가치에 도전하는 원내 정당은 없다. 그러나 기존 정당과 방식은 다르다. 이념과 색깔론으로 안보를 지킬 수 없다. 결과로 말해야 한다. 안보는 실패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결과에 책임지는 안보가 이순신의 안보다. 과정만 있는 안보는 원균의 안보다. 임진왜란 당시 원균은 선제공격을 주장했다.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선제공격에 신중했던)이순신은 당시엔 좌파였다. 그러나 전투만 강조한 원균의 안보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진보정당이 안보의 걸림돌인 것처럼 말하는데 잘못됐다. 보수정당은 북한이 없으면 선거를 어떻게 치르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어떻게 해야 하나전작권은 전환해야 한다. 우리가 견고한 주권을 토대로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 사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중국군 유해의 송환도 유엔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서 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한국에는 권한이 없다. 나중에 평화시기, 통일의 과정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의 정전체제에서 군사주권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전작권이 없으면)지금과 달리 주변정세가 변하거나 북한에 중대한 조치가 필요할 때, 한국이 (북한 지역에)들어갈 때 주권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주변국은 한국이 미국의 결심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보수 진영은 한미연합사 해체를 걱정한다. 동맹이 부실하다는 증거다. 한미연합사가 전략지시 하나에 연명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연평도 문제가 터졌을 때 연루될까 두려워 연합사령관이 한국 책임자를 피해 도망 다녔다. 미국이 개입하는 확증적인 조약이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은 2년마다 미·일 가이드 라인을 개정한다. 동맹이 무엇을 서로 해야 하는지 정하는 약속이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조약도 데프콘(DEFCON·방어준비태세) 절차에 따른 규범을 정했다. 무려 책 한권 분량 정도로 구체적이다. 전작권을 전환해야 동맹관계가 발전한다.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면 한국군 합참과 장교가 발전한다. 관련 기사 [대선후보 국방안보 정책(1) 문재인] "핵무기 쓰면 김정은 반드시 소멸" 강력한 의지 [대선후보 국방안보 정책(2) 안철수] 안철수 "자강안보" 무엇을 말하나 [대선후보 국방안보 정책(3) 홍준표]핵무기는 핵무기로…전술핵무기 재배치 [대선후보 국방안보 정책(4) 유승민] "이런공약 내지마라"…복무기간 단축 반대국방개혁 어떻게 추진하나국방개혁 과제는 대략 70~80개 정도 나온다. 너무 많은 문제를 다루다 보니 국방개혁 부서가 업무총괄 부서가 됐다. 국방개혁에서 모든 것을 다루면 성공하지 못한다. 핵심가치 하나만 추구해야 한다. 국방개혁은 국가안보에 들어간다. 대통령이 안보의 최종 책임자다. 군이 아니다. 따라서 국방개혁의 최종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다. 법과 시스템으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은 안보정책의 성과를 책임져야 한다. 성과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은 시정연설에서 경제만 말한다. 국회에 법적인 문서를 제출해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다. 연례안보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이 직접 국가안보 상황을 보고할 것이다. 미국은 그렇게 한다.   사격훈련도 못하는 군대는 거대한 보육원이다. 24시간 부적응 병사를 관리하면서 생활기록부를 만든다. 참혹한 현실이다. 부적응 병사를 모아둔 그린캠프는 문명시대에 맞지 않는다. 정상적인 집단을 보호한다며 불량품을 골라내는 것이다. 정상과 비정상을 이분화하는 이런 제도는 출발부터 잘못됐다. 부적합한 자원을 배치해 문제다. 전문성이 가장 떨어지는 전투원을 가장 중요한 최전방에 밀어넣는 것도 문제다. 군대의 문화와 체질도 바꿔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자원을 만들어야 한다. 연봉 3000만 원 받는 하사가 3000만 원 예산들여 구매한 드론을 제대로 운용하기 어렵다. (운영에 부담이 돼서)그냥 창고에 둘 뿐이다. 병사도 마찬가지다. 무기만 현대화했지 전투원의 직업 전문성이 없어 재래식이다. 오히려 북한은 재래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사람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안보가 튼튼해진다. 국방개혁의 처음은 인간의 재발견이다.    김종대 의원은 인터뷰에서 국방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사진 조문규 기자]  모병제를 도입한다는 말인가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해야 군대가 살아난다. 안보를 위한 선택이다. 물론 징병제에 근간을 둔다. 중요 지역에는 4년 이상 복무하는 전문병사를 배치해야 한다. 직업 예비군도 10만 명 정도 양성해야 한다. 동원사령부를 창설할 때 정식으로 월급받는 예비군을 활용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했다. 예비군을 30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줄여도 현역처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면 된다. 결과적으로 50만 명의 현역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온다.  국방예산과 방위력 개선의 방향은국방비를 GDP 3%까지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방예산만 올려주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개혁의 적폐를 연장한다. 주변국 변화를 보면 동적으로 전환해도 비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개혁에서 비용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개혁을 거부하는 논리다. 군사력 소요를 방만하게 운용한 문제가 있다. 소요검증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졌다.   군에는 현재 대략 1000가지가 넘는 무기를 운용한다. 작전의 컨트롤 타워도 모른다. 합참에 근무하는 어떠한 장교도 각군(육·해·공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무기를 파악하지 못한다. (지금 군내에서는)심지어 1950년대 무기도 쓰고 있다. 재래식 무기를 유지하면서 과도기 개혁에 착수하면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게 된다. 과감하게 과거 무기는 버려야 한다. 계속 갖고 있으면 새로운 무기가 들어와도 효과가 떨어진다. 비장한 결정이 필요하다. (일부)군사력 소요사업을 취소해야 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온다. 오히려 지금보다 국방예산이 줄고도 같은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직업군인을 채용해도 병력을 축소하기 때문에 비용은 서로 충분히 상쇄된다. 또한, 부대를 축소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 인건비로만 접근하면 한계가 있다. 병력 절감으로는 (예산 절감을)별로 체감할 수 없다. 부대 축소와 인력정책을 이어가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직정책, 인력정책. 인사정책을 순서대로 진행해야 한다.    방위사업비리 해결 방안은지난 7~8년간 5조 원 가량 방산관련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보인다. 뇌물을 받아야만 비리가 아니다. 정책의 실패가 더 심각한 문제다. 성공한 무기체계가 많이 있다고 주장하나 문제가 나온다. 실패한 개발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 실패해도 격려할 수 있다. 관리와 개발은 분리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무기)개발 성공비율이 30% 수준인데 한국은 90%라고 말한다. 진정한 기술 성공인지 의문이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 기존 기능 중에 유지관리만 남기고 핵심기술 개발은 별도의 조직에서 맡아야 한다. 지금의 ADD는 믿을 수 없다. 미국 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운용을 참고해 ‘국방핵심기술개발청’을 만들어야 한다. 민간에 맡겨 국방에서의 성공의 공식을 다시 쓰겠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사진=조문규 기자 kimseok@joongang.co.kr

    2017.05.01 15:57

  • [대선후보 국방안보 정책(4) 유승민] "이런공약 내지마라"…복무기간 단축 반대

    [대선후보 국방안보 정책(4) 유승민] "이런공약 내지마라"…복무기간 단축 반대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각 당 대선후보들의 국방안보 정책을 듣고 있다. 바른정당 후보의 신원식 국가안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봤다. 지금까지 문재인·안철수·홍준표 후보의 국방안보 정책을 인터뷰를 통해 연재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국방안보 정책을 게재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들이인천 강화군에 위치한우도경비대를 시찰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지난 20일 서소문 중앙일보에서 만난 신원식 위원장은 육사 37기 출신으로 예비역 중장이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수방사령관을 역임했다.  유승민 후보와는 어떤 인연으로 만났나유 후보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었다. 당시 현역으로 합참과 국방부에 근무하면서 만날 기회가 있었다. 국방위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유 후보의 남다른 점을 발견했다. 유 후보가 국방위 위원으로 8년 동안 활동하면서 국방과 안보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했다. 군에 대한 애정도 컸다고 느꼈다. 지난해 새누리당에 입당했으나 최순실 사태 등을 보면서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판단해 탈당했다. 그런 뒤 바른정당의 안보분야 발기인으로 창당작업에 참여했다. 유승민 후보가 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도와야 하는 건 당연하다. 유 후보의 요청도 있어 함께 하게 됐다.   신원식 바른정당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소문 중앙일보에서 인터뷰 했다. [사진=임현동 기자]  유 후보의 북핵문제 인식은 어떠한가북핵은 당면한 최대 위협이고 안보 현안이다. 북한은 이미 핵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북한이 수소폭탄은 아니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확실하다.   북한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 한국과 일본은 이미 핵위협에 놓여있다. 미국도 하와이 또는 괌 정도는 조만간 사정거리에 들어온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때가 바로 미국의 레드 라인(red line)이라고 볼 수 있다. ICBM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면 북한은 ICBM을 미국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위급한 상황이 된다. 불과 1~3년 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될 것으로 예상돼 엄중하게 보고 있다.    핵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과거(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국제사회가 북한에 당근을 주면서 북핵 해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 때문에 북핵은 더 큰 위기로 번졌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해 6자회담을 했지만 역시나 실패했다. 2005년 9ㆍ19공동성명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24년 간 노력은 실패했다고 인정해야한다. 인정해야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능력을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북한은 핵개발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능력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강한 의지로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과 비교할 수 있다. 북한도 같은 민족이라 그런지 우리와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다. 좌익화된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과의 협상수단이라고 말한다. 더하여 한국에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희망적으로 얘기했다. 심지어 통일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주장까지 있었다.  국제제재 실효성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유엔의 대북제재 성격을 보면 초기에는 대량살상무기에 초점을 뒀다. 나중에는 일반무기와 사치품으로 확대했다. 맞춤형 제한적 제재를 한 것인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재료를 수입해도)증거를 찾기가 어려웠다. 결국 북한에 대한 선별적 경제제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중적인 행위도 문제가 있었다. 정상적인 무역 국가는 큰 영향을 받겠지만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대북제재에 한계가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나먼저 인식을 바꿔야 한다. 북핵은 우리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무기다. 국제사회의 문제이지만 남북한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구체적인 제재의 실효성 한계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업체와 기관을 제재하는)세컨더리 보이콧을 도입해 중국을 어렵게 해야 한다. (중국이)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안고 죽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삶의 희망을 찾도록 선택을 강요해야 한다. 셋째, 우리 군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로 도발했을 때 가동하는 대규모 응징보복전략인 KMPR 등으로 구성된)3축 체계뿐 아니라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기술적 발전이 필요하다. 로봇ㆍ무인화ㆍ스텔스ㆍGPS 기능에 더해 중장거리 타격체계를 갖춰야 한다. 외과수술식 타격으로 제거 가능한 무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민관군 통합체계를 갖춰야 한다. 대응기구를 일신해야한다.   2015년 유승민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핵무장의 고려사항은한국의 입장에서 자위권적인 핵무장에는 한계가 있다. (국제적으로 통상에 의존하는)한국은 국제적인 제재를 견딜 수 없다. (외국과 통상거래가 별로 없는)북한에겐 가벼운 제재도 우리에겐 치명적이다. 또 한국의 핵무장은 주변국의 핵무장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 문제가 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있다. 모두 제약조건이다.  미군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가져오면 심리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 본격적인 핵무장 보다 가볍다고 볼 수 있다. 일단 말을 꺼내보고  더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미군 핵 전력을 한국과 공동 자산으로 관리해 유사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평시에는 핵전력을 사용하는 연습을 한·미가 함께 할 수 있다. 전술핵의 한국 반입은 융통성을 갖고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반대한다. 현재로선 한국에 필요가 없다고 본다. 관련 기사 [대선후보 국방안보 정책(1) 문재인] "핵무기 쓰면 김정은 반드시 소멸" 강력한 의지 [대선후보 국방안보 정책(2) 안철수] 안철수 "자강안보" 무엇을 말하나 [대선후보 국방안보 정책(3) 홍준표]핵무기는 핵무기로…전술핵무기 재배치 사드배치 어떻게 생각하나유 후보가 국방위에서 이미 찬성 입장을 오래 전에 밝혔다. 국가 주권사항이고 방어용 무기다. 따라서 중국에서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 집권하면 즉각 배치하겠다.과거 패트리엇 미사일(PAC-2)을 도입한 걸 보면 지금 사드 배치처럼 정치쟁점화 되면서 문제가 있었다. 탄도미사일 요격에  효과가 적은 것을 사왔다. 이제서야 예산을 투입하나 십수년간 KAMD를 만들지 못했다. 우리 예산으로 사드 포대를 추가로 도입해 운용하는 방법도 있다. 예산은 1~2조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사드라고 한정하지 않고 사드급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이스라엘 애로-3 미사일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상용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인  SM-3 미사일은 검토 대상 아니다. 필요없다. 미국과 여건이 다르다. 미국은 전세계 육상에 사드를 배치 못하기 때문에 이지스함에서 사용하는 SM-3를 개발해 배치한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은정부 입장과 같다.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도록 노력하겠다. 전환시기가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임기 내 상당한 수준의 기반을 구축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신원식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군사력 건설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임현동 기자]  국방개혁 어떻게 추진하나우리 군사전략은 너무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있다. 백화점식으로는 위협을 대비할 수 없다. 미래의 안보환경에 충족하지 못한다. 북한은 비대칭 전력을 강화한다. 기존의 국방개혁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 사이버ㆍ유도미사일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국방예산을 현재 GDP 대비 2.4%에서 3.5% 수준에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올려가겠다.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을 (무기 등을 확보하는)방위력개선비에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기본적으로 연간 12조원 정도인 방위력개선비를 5년간 모두 60조원으로 늘려 투입할 생각이다. 기존 예산에 증액하면 100조원 정도를 방위력개선비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된다. 한국형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은 북핵 대응을 강화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연구개발 능력도 강화할 것이다.   방위사업 비리 어떻게 해결하나해외무기 도입에서 비리가 있었다. 국내 비리가 아니다. 비리 규모도 사업 총액기준 1조원 수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비리는 사업 전체에서 아주 일부분이다. 과장된 논란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다.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전력증강에 악영향을 끼쳤다. 앞으로 무기도입 비리는 척결하고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적시에 무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내  대기업이 중심인데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다.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반영해 첨단전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병역복무기간 어떻게 하나징병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최소한의 상무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즉, 누구나 군대에 가도록 해서 군 복무의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 군 복무를 하는 동안 국가관을 키울 수 있다. 모병제로 병사 30~40만명을 모집하면 예산 부담이 엄청나다. 이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군사력 증강은 하지 못한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병사를 모집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장교 부사관 모집도 걱정이다. 그 사례로 지금도 월급 200만원을 주는 유급지원병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자는 38% 수준으로 낮다. 따라서 한국에서 모병제는 비현실적이다.   병역 복무기간은 현재 수준인 21개월을 유지할 생각이다. 복무기간을 줄이면 직무숙련도가 떨어진다고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결과에 나와 있다. 병사 복무기간이 줄면 초급간부 지원도 따라서 감소한다. 지금도 복무기간이 24개월인 학군(ROTC)에 지원율이 떨어진다. 병 복무기간이 21개월이어서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ROTC에 지원이 적은 것이다. 따라서 군대 유지가 어렵다. 복무기간을 줄이면 국방태세가 뿌리부터 흔들린다. 복무기간 단축을 말하는 포퓰리즘 경계한다. 이런 공약은 내지 않는 게 좋겠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사진=임현동 기자 kimseok@joongang.co.kr

    2017.04.26 09:00

  • [대선후보 국방안보 정책(3) 홍준표]핵무기는 핵무기로…전술핵무기 재배치

    [대선후보 국방안보 정책(3) 홍준표]핵무기는 핵무기로…전술핵무기 재배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대선 후보의 국방안보정책을 연재 중이다. 3탄으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안보정책 자문단을 만나봤다. 지금까지 소개한 문재인·안철수 후보에 이어 앞으로 유승민·심상정 후보의 국방안보정책도 게재할 계획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경기 평택 해군2함대를 찾아 보훈 안보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박정이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가안보위원장을 지난 20일 서소문 중앙일보에서 만났다. 예비역 대장인 박 위원장은 육사 32기 출신으로 2010~2011년까지 제1야전군사령관을 거쳤다.    홍준표 후보와는 어떤 인연인가, 대선에 나서는 각오는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돕고 있다.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세력과 종북좌파의 대결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종북좌파의 체제전복 책동이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 북한이 추구하는 혁명역량 강화는 민주노총ㆍ전교조 핵심세력을 활용해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알지 못하게 체제의 불안요소를 만들어 낸다. 이념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이다. 홍 후보가 강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박정이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 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소문 중앙일보 본사를 방문해 인터뷰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북핵 위협과 안보상황 인식북한의 핵 위협과 현재 안보상황 어느 후보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핵 보유 단계로 들어갔고 고도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북핵은 일본과 미국도 위협을 받는 국제적인 안건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ㆍ중 패권 충돌이 불가피한데 한국의 선택이 중요하다. 중국이 아닌 미국과 더불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통일을 어떻게 연결 하나통일대박 선언도 별 진전없이 끝난 것 보지 않았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일도 없다. 핵문제를 해결하면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중요하다.  최근 거론되는 선제공격 어떻게 생각하나한미동맹으로 난국을 해결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1978년 연합사 창설된 이후 한ㆍ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에 의한)대북 (예방적)선제타격이 최후수단이라면 국민을 설득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추진해야 한다. 한ㆍ미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위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좌파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을 건너뛰고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코리아 패싱’이 우려된다.    북한을 선제공격 한다면 중국 개입이 관건이라 불가능 하다고 한다, 설득은 어떻게 하나?단독으로 중국 설득하는 건 제한된다. 한ㆍ미가 함께 나서야 한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보내주는 송유관 폐쇄 문제와 (중국의)환율조작국 논란을 연계해 중국의 협조를 유도했다. 중국이 G2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국으로서 입장과 역할을 발휘하려면 국제사회의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북한이 최악의 순간으로 갈 때 대응하면 유엔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합법적인 절차로 제재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공격이 임박할 땐)자위권적인 선제타격도 가능하다. 관련 기사 [대선후보 국방안보 정책(1) 문재인] "핵무기 쓰면 김정은 반드시 소멸" 강력한 의지 [대선후보 국방안보 정책(2) 안철수] 안철수 "자강안보" 무엇을 말하나 전술핵무기 재배치 추진하나, 핵무기 준비선언도?홍 후보는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미측과 협의해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할 것이다. 물론 비핵화가 전제조건이다.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할 것이다. 전술핵무기는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면 곧바로 철수한다. 우리의 자위권 적인 핵능력 구비도 필요하다. 한국이 '핵보유 선언'을 천명하고 단계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어떠한 옵션도 고려할 수 있다는 거다.  사드 입장 무엇인가, 논란의 해결방안은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된 논란의 배경은 두 가지로 모아진다.  중국의 반대와 국민여론이 양분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상반기 안에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추진할 것이다.   한국형 방어체계(KAMD)의 군사적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전면 재검토해 새롭게 추진할 것이다. 현재 체계는 종말 단계 하층방어 수준이다. 다층방어로 바꿔야 한다. 사드는 미국 측의 자산으로 들어온다. 한국을 보호하는 효과 있으나 여기에 추가해서 우리도 1~2개 포대를 구매해야 한다. SM-3 미사일(해상용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도 마찬가지다. 고층에서 하층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교전이 가능하도록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사드 기술적 특성 오해하는 것 아닌가중국은 사드가 위협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사드 레이더보다 미국의 정찰위성으로 탐지하는 능력이 더 크다는 걸 중국이 알고 있다. 중국은 사드가 시진핑이 추진하는 중국몽의 대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 걸림돌로 생각한 것이다. 그런 중국이 한국의 이해만을 촉구하는 건 문제다.  2011년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지 시찰 일정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군사정전위 회의실을 둘러보고 있다.창밖에서는북한군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전작권 전환은 어떻게 해야 하나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연합사령관에서 한국 합참의장으로 전환하기로 한ㆍ미가 합의했다. 조건은 한국군이 핵심군사능력을 구비해야 충족된다. 우리 군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필수능력을 말한다. 또한 동북아 안보정세가 유리해야 한다. 안보환경 여건도 조건이다. 현재는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불충분하다. 재임기간에 이런 조건이 성숙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국방예산이 관건이다. 연간 6%P 이상 늘려가야 한다. 국바예산을 현재 GDP 대비 2.4%에서 3%까지 올려야 한다. 갑자기 그 정도 수준까지 올리는 건 어렵다. 단계적으로 올려서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국방개혁 어떻게 하나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 첨단과학군으로 만들지 못한 것이 문제다. 역대 노무현ㆍ이명박ㆍ 박근혜 정부 모두 마찮가지였다. 군 정예화는 하지 않고 부대와 병력만 줄였다. 첨단화 추세에 맞춰 우리 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국방개혁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군 내부만 노력해서는 한계가 있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해병특수전사령부 만들어야 한다. 전략사령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중국이나 북한도 전략사령부를 갖고 있다. 특전사ㆍ해병대를 전략 기동군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고정된 전력으로 묶여있다. 북한의 후방침투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특전사ㆍ해병대 정예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두가지 특수전력을 분리 운용되고 있어 문제다. 통합해서 작전을 통제해야 한다. 핵ㆍ화학ㆍ미사일ㆍ킬체인 대응도 통합해야 한다. 한국군은 미사일은 육군이, 방공포사령부는 공군이 주도한다. 사이버ㆍ화생방도 전략적 영역에서 빠져있다. 정보정찰전력은 기본적으로 부족하다. 한국이 상용위성만 갖고 있어서 문제다. 따라서 국방중기계획에 정보정찰전력을 우선 반영하겠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에 의한 사이버 해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미국은 4성 장군이 사이버를 책임지고 있다. (사이버 해킹 및 공격에 대한)대응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대응체계가 부족하다. 현재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어 문제다. 현재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제도를 정비해 사이버사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공세적인 운용하도록 발전해야 한다.     박정이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방위사업 비리 척결과 방사청 개혁을 강조했다. [전민규 기자]방위사업 비리 어떻게 해결하나방위사업청은 노무현 정부에서 비리 근절을 목표로 외청으로 개청한 것이다. 방사청에 소요제안ㆍ소요제기ㆍ소요검토ㆍ전력화ㆍ시험평가 권한을 모두 줘서 문제가 생겼다. 전문 능력이 없는 방사청이 소요제안부터 개입해 업체와 연결되면서 비리의 온상이 됐다.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노무현 정부 집권의 연장선이다. 방사청의 변화가 없을까 우려된다. (방사청의)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국방부 내에 (무기)획득업무를 주관하는 차관 직위를 만들거나 청와대에 획득비서관 자리를 둬야 한다. 현재는 무기사업과 관련해 국방장관의 권한은 없다. 장관은 인건비와 같은  경상유지비만 관리한다. 국방중기계획 작성도 방사청에서 맡고 있다. 국방부가 방사청을 감사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방위사업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근본적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장관이 소요제안부터 중기계획 작성까지 주관해야한다.  병역기간 어떻게 하나북한의 (핵·미사일·특수부대 등)비대칭 위협은 매우 크다. (북한에 의한)김정남 암살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을 보지 않았나. 우리 군의 병사들은 (북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숙련도가 낮다. 병역기간이 줄어 생긴 문제다. 지금과 같은 위중한 상황을 보면 더욱 문제다.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에 군사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병력이 부족해 북한을 안정화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중국군이 들어온다. 전시에 미군의 지상군 증원계획은 있지만 증원할 병력은 없는 상태다.   일부 후보들이 현역병 복무기간을 안보 포퓰리즘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어 문제다. 현재 병사 복무기간 21개월을 필요하면 24개월로 정상화해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손봐야 한다. 병역법과 상치되는 법률을 보완하고 안보상황을 검토해 병역기간 조정을 판단할 것이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사진=전민규 기자 kimseok@joongang.co.kr  

    2017.04.25 09:00

  • [대선후보 국방안보 정책(2) 안철수] 안철수 "자강안보" 무엇을 말하나

    [대선후보 국방안보 정책(2) 안철수] 안철수 "자강안보" 무엇을 말하나

    대선을 앞두고 각 당 대선 후보의 국방안보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정책 자문단을 만나봤다. 다른 후보들의 정책 자문단을 만나 인터뷰를 연재할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7일 오전 인천 부평구 육군 17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김정유 17사단장으로부터 통신장비(P999-K)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이성출 국민의당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을 지난 20일 서소문 중앙일보에서 만났다. 예비역 대장인 이 본부장은 육사 30기 출신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했다.   안철수 후보와 어떤 인연인가?안 후보는 새 정치를 추구하는 참신한 정치인이다. 주변의 평가도 그랬고 내가 만나 보니 맞았다.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참여했다. 목소리만 크게 내고 당리당략을 지키려 일관성만 주장하는 정치인과 다르다. 안 후보는 안보 전문가의 조언을 잘 반영해 준다. 현실적ㆍ미래지향적ㆍ균형잡힌 안보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안철수 후보 정책자문을 맡고 있는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이 20일 서울 서소문 중앙일보 본사에서 인터뷰했다. [사진 강정현 기자]  한반도 안보문제 인식은 어떤가?북핵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핵이라고 생각한다. 핵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를 넘어 공세적인 핵전략을 갖고 있다. 중거리 미사일(3500㎞ ) 배치완료를 앞두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목전에 두고 있다.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9일 토론에서 ‘주적’ 논란이 나왔는데 어떤 생각인가?북한 정권과 추종하는 핵심계층 그리고 군은 주적이다. 주적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사드 배치 어떤 입장인가? 말 바꾼 것인가?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결정했다.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공감을 만들지 못했다. 사드의 작전 효용성도 검증이 필요했다. 중국이 반대하는 부분을 정리하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래서 반대했었다.   안보상황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적합하게 대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보라고 할 수 있다. 한ㆍ미 합의가 나오자 존중한다고 말한 것이다. 중국을 설득하면서 병행한다는 말이다. 사드는 국회의 동의를 받고 배치할 사안은 아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따라 미군이 배치하면 한국군은 부지제공 등 지원을 하게 되어있다. 한ㆍ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한국군에서 사드 배치해 추가운용 가능한가? 해군의 SM-3 미사일(해상용 고고도 요격미사일)도 구매하나?지금 말하기는 시기상조인데 한국에 들어오는 미군 체계를 사용하면서 효과를 살펴보자. 먼저 효용성을 봐야 한다. SM-3 미사일은 개발 완료 단계인 M-SAM, L-SAM 도입해 보고 판단하자.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이 20일 서울 서소문 중앙일보 본사에서 인터뷰했다. [사진 강정현 기자]  선제공격 등 미국의 군사적 옵션 어떤가?선제ㆍ예방타격은 신중해야 한다. 전쟁으로 악화 될 위험이 있다.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하다. 특히 미ㆍ중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강하게 주문을 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인식도 바꾸도록, 한미관계 특수성을 이해하도록 설득에 나설 것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를 강하게 해야 한다. 군사적 시위로 느끼는 압박도 보다 키워야 한다.  협상으로 비핵화 가능한가?북한이 협상에 나오게 만들고, 다시는 핵개발 진행에 나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나올 것이다. 그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다만, 회담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양자ㆍ다자 상관없다. 한국의 국익이 반영하도록 하겠다. 한국 문제를 강대국들이 결정했던 역사적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공조라는 틀에서 한국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겠다.  전술핵 재배치 검토는?핵무기 개발과 배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비핵화 공동선언을 스스로 파기하면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북핵 폐기를 요구하는 우리 나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 국제사회도 전술핵 배치를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핵무기 개발하는 건 더 어렵다. 핵무기비확산체제(NPT)와 한ㆍ미 원자력 협정을 파기하면 한미동맹은 판단에 이른다. 일본의 핵무장도 걱정해야한다. 북한핵을 막으려다 또 다른 핵을 우려하는 안보부담이 예상된다.  안철수 후보의 자강안보 어떤 내용인가?자강안보의 안보철학은 기존의 한미동맹은 더 공고히 하고 미래적으로 나가는 것, 한국은 그 정도 국력을 갖고 있다. 국방비 투입해 강한 국방을 보유할 수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과 비교하면 뭐가 다른가?노무현 정부는 자주권을 감정적으로 크게 내세웠다. 미군이 철수해도 지켜낼 수 있는 방위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배타적 자주국방이다. 안 후보의 자강안보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다. 주한미군의 실체와 기능 그리고 임무를 인정한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의 능력을 증진시켜 방위 역량을 갖춘다는 것이다. 단순히 자주냐 의존이냐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체적인 힘을 갖춰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도전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다.  전작권 전환 추진하나?안 후보는 이미  5년 전에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그때는 핵실험을 두 번이나 했던 시기다. 이후 세 번 더 했다. 북한 위협과 심각성이 달라졌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아직은 부족하다. 아직은 전작권을 연합사에 두고 한미연합으로 방위해야 한다. 지금 연합사를 해체하고 바꾸면 국민들 불안이 올라간다. 자강안보를 통해 우위적 군사력 갖추면서 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하자. 시기는 여건이 마련되면 공론화 뒤 국민동의 받아 결정한다. 아직 단정은 못하지만 5년 뒤에 어느 정도 위협을 감소 기키고 대응능력 갖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7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의 17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했다. 안 후보가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인 K-PSAM 신궁을 조준해 보고 있다.[사진 중앙포토]국방개혁은 어떻게 하나군을 전반적으로 개혁하고 강한 효율적 투명한 군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 추진단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통치권자의 의지가 약해 국방개혁 못했다. 군이 개혁의 대상인데 주체가 됐으니 잘못된 시스템이다. 국방비리 반드시 척결하겠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운용한다는 것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시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다. 지금은 기동전을 생각하는 육군 위주로 만들어진 군대다. 앞으로 정보ㆍ화력을 키워야 한다. 앞서 말했지만 해ㆍ공군 균형발전 필요하다. 병력을 줄이고 정예화를 하면서 부대도 줄여야 한다. 기능을 평가해 중복되는 부분을 고려한 통합도 필요하다.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단위 부대의 효율성은 높여야 한다. 안 후보는 사이버 전문가여서 보안을 잘 알고 있다. 사이버 전력 제도와 인력 지원이 부족하다. 기무사 기능 일부를 축소하고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를 통합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권위와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 안 후보는 국방과학기술에 관심이 많다.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발전은 국방과 연계된다. 첨단무기 만들면 첨단기술이 산업으로 파급된다. 연구개발 비용(R&D) 현재 1조 2000억원 정도인데 2조원 수준으로 올린다. 그래야 원천ㆍ기초기술 만들 수 있다. 국방비도 증액하자. GDP 대비 3%까지 올려 40조 원 수준은 50~60조원 수준으로 올리겠다.   획득시스템 다시 만들자. 방사청 권한과 책임을 조정하겠다. 국방부ㆍ합참ㆍ각군 본부ㆍ방사청ㆍ국방과학연구소(ADD)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군사력 건설의 방향은?강한 국방력은 첨단 전력을 보유해 확실한 대북 우위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강하게 타격하는 힘을 가질 것이다. 지상군 중심의 군사력 건설에 문제가 있다. 해ㆍ공군력 증강하고 대양해군으로 나가야 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도 염두에 두고 있다. 북한 잠수함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차단하려면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공군은 5세대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   통합적인 지휘체계도 필요하다. 전략사령부도 만들어야 한다.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이런 사령부를 갖고 있다. 전력을 통합해 효과적으로 지휘하려면 필요하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북핵대응센터 만들어 대통령 지침을 보좌해야 한다. 관련 기사 [대선후보 국방안보 정책(1) 문재인] "핵무기 쓰면 김정은 반드시 소멸" 강력한 의지 모병제 전환이나 복무기간 조정은?미국에서 최악의 직업으로 군대의 병사가 꼽힌다. 모병제를 하면 또 다른 (흙수저)계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안정적인 병력 유지도 어렵다. 병사 복무기간 줄이는 것 반대한다. 복무기간 단축하려면 안보상황ㆍ숙력도ㆍ징집 가용성ㆍ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안보적으로 핵문제가 있고 병사들이 첨단무기를 다룰 때 숙련되어야 하는데 기간이 짧다. 징집에도 어려움이 있다. 18개월로 줄여서 유지하기 어렵다. 복무기간 단축은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간부 증원과 처우개선 문제는?군의 정예화는 필요하고 병력 규모의 감축은 불가피하다. 부사관 11만7천 명을 15만 명 수준으로 올리겠다. 연간 300억 정도만 예산을 증액하면 가능한 문제다. 전문 특기병으로 4~5년 근무하는 것도 있다. 연간 180억 원으로 5만 명 정도 유지할 수 있다. 첨단 전력 운용해 필요하다. 일반병 봉급도 대폭적으로 인상해야한다. 물론 국가재정 여건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도 올려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매년 10~15%P 정도 올리면 5년 뒤에는 두 배정도 될 수 있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사진=강정현 기자kimseok@joongang.co.kr  

    2017.04.24 11:54

  • [대선후보 국방안보 정책(1) 문재인] "핵무기 쓰면 김정은 반드시 소멸" 강력한 의지

    [대선후보 국방안보 정책(1) 문재인] "핵무기 쓰면 김정은 반드시 소멸" 강력한 의지

    대선을 앞두고 각 당 대선 후보의 국방안보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 자문단을 만나봤다. 다른 후보들의 정책 자문단을 만나 인터뷰를 연재할 예정이다.  송영무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전 해군참모총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소문 중앙일보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김경록 기자] 송영무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난 12일 서소문 중앙일보에서 만났다. 17일까지 전화통화를 하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송 위원장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왜 지지하는가? 제가 참여정부시절에 국방개혁 2020과 전작권 환수업무를 관장했던 경험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후보는 어느 후보보다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북한의 핵개발 완성단계에 도달…문재인 후보 어떻게 바라보나?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다. 최근 미국이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미국은 토마호크 미사일로 시리아 폭격에 성공했다. 다만, 이러한 미국의 조치가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면 반드시 사전에 우리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정’과 ‘평화’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방법을 생각하고 있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하층방어 체계를 중시했고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을 도입했다. KAMD 조기 완성을 위해 더 많을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시기 2025년 가능하다고 보고 2018~2021년 사이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군 당국의 SM-3 구매 결정은 아직 없던 것으로 안다, 집권하면 사업추진하나? SM-3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이지스함에 SM-3 유도탄 탑재하려면 연동체계를 구성해야하는 데 여기에  다소 시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첫 집중 유세를 대구 경북대 북문에서 펼쳤다. 문 부호가 특전사 출신 박종길씨로부터 베레모를 선물받고 있다. [사진 오종택 기자]  그동안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반대했는데 최근 입장을 왜 바꿨나?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다.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와 연동할 수 있어 깊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해상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SM-3 미사일을 탑재하는 이지스함은 한국이 구매하고 운용한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와 같은 문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한국군이 사드를 보유해 운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인가? 수도권과 중부권 방어를 위해 도입할 수 있나? 사드를 무조건 반대한다고 말했던 것 아니고, 재검토한다는 것은 국익과 안보 차원을 모두 고려해보자는 것이다. 재검토하면서 한국군이 사드를 보유하고 운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른 대안도 가능하다. 중국에 사전에 양해까지 얻을 순 없었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통해 설득할 수는 있다.   국회 동의를 요구한 것도 이러한 문제들을 국회에서 토의하여 국민을 이해시키고, 외교적 난제를 푸는 데 정부에 도움을 주자는 말이다. 비준을 요구한 뜻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특전요원으로 군 복무를 했던특전사 제1공수 특전여단을2015년 6월방문해소총을 들어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북핵 문제 해결에 과감하고 근원적인 대책이 있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한다.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모두 정책을 망라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미국에 먼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추진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면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있다는 거다. 상황에 따라 방법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다.    북한이 올해 안에 핵무기 무기화를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능한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100% 확증하기 어렵다. 북한 위협에 한국의 정책이 끌려가면 안 된다. KAMD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중국ㆍ미국과 대화를 유지해 대북 압력을 해야 한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핵무기 공동운용 등 다양한 방법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북한에서 핵무기 쓴다는 가정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견해도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건 다양한 목적을 두고 있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하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반드시 지구상에서 소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오랜 군 생활 경험을 말한다면 북한이 핵무기 사용할 만큼 한미동맹의 대비태세가 약하지 않다. 미군 전술핵을 들여오면 비핵화 정책의 명분이 사라진다. 정책은 집권 이후 바뀔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자이툰 파병을 결정할 때도 고민 끝에 상황을 보고 결정했다.  지난 12일 인터뷰에서송영무 위원장은문재인 후보가 안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진 김경록 기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한다는 입장인가? 전작권을 점진적으로 가져와야 한다. 내가 책임지고 전쟁을 하는 것과 미국이 지켜준다고 의존하는 것은 다르다. 2007년 전작권 전환 논의가 나왔을 때 한ㆍ미 사이에  깊은 토의를 했다. 당시 야당에서 불안을 조장한 측면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려면 사실상 시기를 확정 짓기가 어렵다.    국방부 개혁과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 해결방안은? 국방예산을 점진적으로 GDP 3%(현재2.4%)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문후보의 공약이다. 이제는 병력 중심의 전쟁이 아니다. 공중기동과 정밀무기로 싸운다. 그래서 부사관을 강화해야 한다. 군복 입은 군인은 전투병과에 배치하고 비전투 분야는 전역한 민간인을 채용해야 한다.    병 복무기간과  여군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병역 기간은 점진적으로 18개월로 줄인다는 것이 문후보의 공약이다.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여군 충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여군 모집 목표도 못 채우고 있다. 전체 병력의 10%를 여군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다. 현재는 5.6%수준에 머물고 있다. 진급 등 처우문제가 제기되지만 각 계급별로 10% 할당을 하면 해결될 것이다.    국방개혁의 핵심사안을 간단히 방향만 제시한다면 ? 수도권 방어 강화하겠다. 수도권 방어에 집중 투자해야 해야한다. 유사시 전선을 북상시켜 북한지역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 북이 도발하면 전광석화처럼 끝내는 작전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이를 위해 공중전력과 상륙전을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이 노무현 정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노무현 정부는 지휘권을 가져와 자주적인 군대를 갖고자 했다. 국군의 지휘권이 핵심이었다. 이 때문에 자주국방,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했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국군을 건설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방비리 자주 나온다, 방사청 해체하라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나? 방사청은 참여정부에서 창설했다. 방산 관련 예산은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히 삭감됐다. 과도한 예산 삭감으로 방산비리의 소지가 생겨 날수도 있다. 앞으로 방산 업체의 적정이윤을 보장해야 한다. 방산은 선진국 반열에 확실히 들어가는 먹거리 미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kimseok@joongang.co.kr 

    2017.04.19 11:48

  • 무리한 명령도 실행하는 북 … 천안함, 김정남 암살과 비슷

    무리한 명령도 실행하는 북 … 천안함, 김정남 암살과 비슷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이 22일 중앙일보에서 천안함 폭침사건 당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최정동 기자]26일은 천안함 폭침사건의 7주기였다. 2010년 3월 26일, 해군 천안함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해 40명이 전사하고 6명이 실종됐다. 당시 합동참모본부 정보작전처장으로 천안함 사건의 대변인 임무를 맡았던 이기식(예비역 중장·해사 35기) 제독은 “전시도 아닌 평시에 잠수정에서 어뢰로 수상함을 공격한 것은 비겁했다”며 “북한의 이런 도발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천안함은 어뢰 공격으로 침몰해 사건 직후엔 어떻게 공격을 당했는지 밝히기가 힘들었다. 그는 “북한이 어뢰로 공격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존처럼 수상전을 반복해서는 한국 해군을 이겨 낼 수 없기 때문이었다”며 “잠수정 어뢰로 은밀하게 공격해 물증을 남기지 않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 이유에 대해 이 제독은 두 차례의 연평해전(1999년·2002년)과 대청해전(2009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기습 공격을 했지만 한국보다 더 큰 피해를 보고 패전했다”며 “그때부터 복수를 다짐하고 다양하게 준비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0년 3월 29일 이기식 제독이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천안함과 동급 모형을 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이 제독은 지난달 말레이시아 김정남 암살사건과 천안함 폭침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체제의 경직된 사고와 군의 명령체계를 보면 알 수 있다”며 “다소 허술하지만 최고지휘부에서 일단 명령이 내려지면 무리해서라도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막연하게 자신들의 범행을 아무도 모를 것으로 기대한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김정남 암살사건은 사건 발생 후 말레이시아 당국의 끈질긴 수사 끝에 북한이 배후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제독은 “천안함 폭침사건의 경우도 우리가 어뢰를 찾아내 결정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며 “북한은 우리가 어뢰를 찾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독은 “정치적 변화가 크고 혼란한 지금이 안보 면에서 취약한 시기”라며 “북한은 도발로 협상력을 높이고 한국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은 사실상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2015년 비무장지대(DMZ) 출입문 앞에 목함지뢰를 설치했다. 이 제독은 “지뢰 도발사건을 보면 북한군은 수단과 방법을 바꿔 끊임없이 도발을 감행한다”며 “앞으로 북한은 동해상 먼바다에서 천안함 폭침사건보다 더 큰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해군도 북한 도발에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2015년부터 ‘함정 손상통제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독은 “함정의 피격·충돌·좌초 등 사고 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는 훈련”이라고 소개했다. 이지스함에 미사일 요격용 SM-3 탑재를 최근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논란에 대해 이 제독은 “사드 배치에 이어 방어력을 보완하기 위해 차기 이지스 구축함에 SM-3 미사일을 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SM-3 미사일은 이지스함에서 발사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사드의 요격 고도는 150㎞이지만 SM-3는 500㎞다. 그는 이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원자력추진잠수함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F-35B와 같은 수직이착륙 전투기와 경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안함 희생 장병과 유족을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하고 또한 감사하다”며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한주호 준위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투철한 희생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한동안 말을 잊었다. 그러곤 눈물을 쏟아 급히 손으로 닦았다. "천안함 생존자들이 아직도 심리적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다. 국가는 희생자 유족과 생존 장병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kimseok@joongang.co.kr사진=최정동 기자    

    2017.03.27 01:56

  • [단독] 북한, "북ㆍ미 회담" 가능성 타진..미국의 대답은?

    [단독] 북한, "북ㆍ미 회담" 가능성 타진..미국의 대답은?

     ━ 北, '북ㆍ미 회담' 주장...'김정남 암살' 질문에는 대답 못해美, '핵포기' 원칙 강조...북한의 WMD 사용 경고中, 북한 주장 거들며 '사드 배치' 비난韓, '대북제재 구멍', 이행능력 부족...통관조사 문제점 지적 북한은 최근 국제회의에 참석해 북ㆍ미 회담 가능성을 거론했으나 중국의 지지만 받았을 뿐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대표들은 이번달 5일부터 7일까지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회의’(CSCAP) 비확산ㆍ군축 연구그룹에 참가해 북한의 입장을 소개했다. 이 연구그룹은 2015년 첫회의를 했으며,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했다. 연구그룹은 바로 다음날 개최되는 ‘아세안지역포럼’(ARF) 비확산ㆍ군축회담(이번달 8일~9일)에 참석하는 외교당국자들에게 의제를 제안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 중심으로 토론하는 자리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김진아 박사(한국국방연구원)와 인터뷰를 통해 당시 각국 대표들의 입장을 정리해봤다.한국국방연구원(KIDA) 김진아 박사가 17일 서울 중구 순화동 중앙일보 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김 박사는 북ㆍ미관계, 북핵 및 핵비확산 체제 전문가로 불린다. [사진 장진영 기자] 북한, “핵무기는 미국 때문에 자위권 수단… 대화로 해결 가능, 평화협정 회담 해보자”김 박사에 따르면 북한의 대표들은 “북한은 미국의 위협때문에 핵무기가 필요하다”며 핵개발을 미국 책임으로 떠넘겼다. 그들은 “미국은 공세적인 군사연습과 전쟁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난했다. 이에 미국 측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무겁다”면서 “핵무기 보유국가라는 지위를 갖고 싶은 것 인가”라며 북한 측을 몰아붙였다.  중국, “북핵문제는 북ㆍ미 대화로 해결해야… 미국이 사드 배치해 국가이익 침해”반면, 북한 측은 핵무기를 기반으로 한 북ㆍ미 대화를 거론했다. “핵무기는 억지력 수단일 뿐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회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북한을 거들었다. 중국 대표단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해결해야 하며 중국도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북ㆍ미 양자 간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미국이 사드를 배치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린다”며 미국을 비난했다.김진아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 선임연구원(가운데)이 17일 인터뷰를 했고 중앙일보에서는 김민석 군사전문기자(오른쪽)와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왼쪽)이 참석했다. [사진 장진영 기자]  한국, “평화체제 논의는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북한이 비핵화 검증 거부한 것이 문제”한국측 민간인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김진아 박사는 “평화체제 논의는 비핵화 진전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 검증을 거부하며 스스로 걸림돌이 됐다”며 북한의 그동안 행태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미국측도 “평화협정만을 요구하는 북한의 대화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며 북한의 대화 요구에 선을 그었다. 또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사용 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것”이라며 경고했다. 북한측은 오히려 적반하장격 발언을 했다. 북측 대표는 “UN의 대북 제재는 불법이다”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자위권 때문이다”는 엉뚱한 주장을 반복했다.  미국, “평화협정만 요구하는 대화는 할 수 없어… 북한이 WMD사용하면 강력히 대응할 것”김 박사는 “북미 간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으며 비핵화를 전재해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장관 틸러슨도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외교 당국자는 “미국은 대북한 선제공격과 북ㆍ미 대화 가능성을 함께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진아 박사(KIDA, 북한군사연구실)는 17일 인터뷰에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간다며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대북제재 참여국가의 이행 능력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장진영 기자]김 박사, “전략물자 북한으로 많이 흘러가…중국과 동남아 국가 대북제재 이행 역량 검토필요”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서도 참가국가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김 박사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무기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반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대북제재 이행과정을 통제할 역량을 갖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북제재 이행 국가들이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말레이시아ㆍ태국ㆍ필리핀 등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으로 상당한 규모의 전략물자가 흘러간다”며 “통관을 검역하는 기술과 인력 등 역량이 부족하다”며 원인을 분석했다. 여기에 관습과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 진단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보다 엄격한 통관 조사를 선호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신속한 통관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현실적으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통관 물자를 모두 열어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통관 절차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남 암살 질문엔…‘물만 마시고 시선 돌려’ 이번 CSCAP 회담에서는 핵무기 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포괄적으로 검토했고, 생물무기 위협도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며 김정남을 화학무기로 살해한 북한의 테러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북측 대표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북측 대표들은 대학원생들이 참가하는 별도의 토론에 참가했는데 여기에서는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 사실여부를 묻는 보다 직접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북측 대표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테이블에 마련된 물을 마시며 시선을 돌렸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장진영 기자kimseok@joongang.co.kr 

    2017.03.18 11:58

  • 중국 사드 반대하면 공격무기 배치해 선제공격 할수도…MD 확대도 고려해야

    중국 사드 반대하면 공격무기 배치해 선제공격 할수도…MD 확대도 고려해야

     ━ 중국 "사드 배치 동북아 균형 무너뜨린다"러시아 "MD로 러시아 봉쇄 하려는 것 아닌가"미국 "공격무기 배치해 선제공격 할수도"한국 "차기 정부도 사드 정책 유지할 듯" 이번 달 2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회의’(CSCAP)를 다녀온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정치외교학과)를 만났다. 홍 교수가 한국을 대표해 참석한 CSCAP은 1993년 창립된 비정부 다자안보 협력기구로 정부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뢰구축과 안보협력을 논의한다. 이번  CSCAP 회의에 총 16개국이 참여해 지역 안보체제와 구조를 논의했다.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 배치를 두고 가장 뜨거운 토론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사드 쟁점과 관련해 홍규덕 교수와 인터뷰를 통해 각국 대표들이 주고받은 난상토론을 요약해봤다.(각국의 주장을 발언자 중심이 아닌 국가별로 표기함.) 홍규덕 교수는 2009부터 2012년까지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역임한 안보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14일 서울 청파동 숙명여자대학교의 홍 교수 연구실에서 인터뷰를 했다. [사진 박용한 연구위원]중국 : “한국이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한국의 어려움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단순히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권력 변화를 의미한다. 사드 배치는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중국은 반대한다.”러시아 : “사드가 방어 무기라는 것은 한국의 주장일 뿐이다. 어찌했든 전쟁능력을 키우는 것 아닌가?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중국의 주장에 동의한다.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폴란드에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를 설치했다. 미국은 나토의 탄도미사일방어 시스템(MD)과 연결해 러시아를 봉쇄했다. 아시아에서도 사드를 배치해 MD 체계를 갖추는 것 아닌가?”한국 : “유럽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국의 안보 위기는 심각하다. 북한의 이수용 외무상은 지난해 3월 28일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선제 핵공격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같은 달 10일에 이미 ‘전략군화력타격계획’를 참관하며 (핵무기를 사용한)전쟁계획을 공공연히 과시했다. 한국은 자위적 차원에서 사드 배치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미국 : “사드와 같은 방어무기 배치가 문제라면 공격무기는 어떤가?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선제공격 무기를 배치하면 어떤가? 중국과 러시아는 방어무기 보다 공격무기를 원하는 것인가?” 한국 : “한국에게 방어 수단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 한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 한ㆍ중관계를 이렇게 봐야하나? 한국은 많은 노력을 했다. (박근혜 정부 기간)한ㆍ미 정상이 4번 만났지만 한ㆍ중 정상은 6번이나 만났다. 이런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더구나 오늘 아침(3일) 전해진 바에 따르면 중국군 장성 뤄위안(羅援ㆍ67)은 ‘성주 골프장을 외과수술식으로 파괴하자’고 주장했다.”중국 : “한국에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사드 정책은 바뀔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대화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대화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한국 : “한국의 여건이 그렇지 않다. 특정 후보가 집권해도 쉽게 바꿀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 말아야 한다.”  ━ 中, 안보협력 한국 삭제…한ㆍ중관계 전면 재검토한국을 위협으로 분류…'북핵'ㆍ'테러'와 같은 취급홍 교수, "수도권 다층방어 필요…주일미군 포함 MD 구성해야" 지난14일 인터뷰에서 홍규덕 교수가 이번 CSCAP에서 중국측이 발표한 ‘아태지역 안보협력 백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박용한 연구위원]홍규덕 교수는 중국측에서 이번 회의에서 배포한 ‘아태지역 안보협력 백서’를 주목했다. 백서는 올해 초 발행됐으며 중국의 안보 인식을 보여준다. 홍 교수는 “중국 측은 중국의 양자관계 협력을 설명했다”면서 “중국은 미국ㆍ일본과 협력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한국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백서를 보면 중국과 미국ㆍ러시아ㆍ인도ㆍ일본의 관계는 별도의 장을 마련해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중국 측은 “한국과의 양자 관계는 다시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뺀 것이다”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현한 것과 다름없다.중국의 백서는 오히려 한국을 위협으로 분류했다. ‘북한 핵위협’에 이어서 ‘탄도미사일 방어’를 기술했는데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비난한 내용이다. 중국은 이어서 ‘아프가니스탄’, ‘대테러’, ‘해양협력’의 문제를 나열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준다. 홍 교수는 “한국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포기하지 말고 사드 배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5일부터 한ㆍ중ㆍ일 순방에 나선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중국을 방문하고, 이어서 오는 4월 미ㆍ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홍 교수는 “결국 사드 문제는 미ㆍ중 간 대화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며 “양국의 외교접촉이 시작되면 사드 문제는 해결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홍 교수는 “수도권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해야 한다”며 “다층방어체계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나아가  “사드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폭 넓은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전구(戰區ㆍtheater)는 좁기 때문에 한국을 돕기위해 일본에 주둔중인 미군 증원 전력까지도 함께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중국이 반대하는 MD를 구축해야한다는 말이다. 주일미군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연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park.yonghan@joongang.co.kr 

    2017.03.15 11:37

  • '친한파' 중국군 장성 갑자기 '사드 대책' 꺼낸 배경과 전망은?

    '친한파' 중국군 장성 갑자기 '사드 대책' 꺼낸 배경과 전망은?

    한국에서 추진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는 국방부와 롯데가 토지교환 관련 협약을 체결해 앞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곧바로 이에 반발하는 과격한 주장이 군과 정부, 민간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다. 중국 국가여유국(관광과 여행을 총괄하는 기구)은 2일 오후 여행사 간부들을 불러 한국 관광객 송출을 제한하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말했다.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은 중국 예비역 육군 소장의 ‘외과수술식 타격’ 발언이었다. 뤄위안(羅援ㆍ67ㆍ사진) 군사과학원 세계군사연구부 부부장 겸 중국 군사과학학회 상무이사는 2일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에 ‘사드 대책 10책’이라는 기고문을 내고 성주 골프장을 ‘외과수술식’으로 파괴하자고 주장했다.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예비역 장성들은 빈번히 만나 협력을 촉진했다. 여기에 뤄 장군도 참여했다. 이 때문에 뤄위안을 한국문제 전문가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중국 군사 소식통은 뤄위안을 만났던 경험을 소개하며 “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hawkish’(강경한) 발언을 했지만 한국에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고 했던 뤄위안의 발언을 전하며 “뤄위안은 한국에는 비교적 온건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뤄위안의 발언이 공개된 직후, 2일 오후 중앙일보 본사에서 중국 군사 전문가 김태호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를 만나 긴급 현안 인터뷰를 진행하고 중국의 전략을 전망해봤다.Q. 중국 장성이 나서 성주를 공격하자고 주장한 의도는 무엇인가?김태호(이하 김) :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 때리기 열풍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런 흥분된 분위기에 편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군사전략 측면에서 강경파로 알려졌지만 사실 그동안 한국 비난은 자제했었다. 물론 미국과 일본에 대한 강경발언은 해왔다. 그래서 강경파라고 불린다. 한국에 대한 강경 발언을 했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다. 과격한 수사적 표현이고 말이 많이 거칠었다.”김태호 교수가 중국 군대와 정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Q. 중국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에서 강경발언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김 : “중국이라는 체제는 당에서 내린 결정을 사회 각 분야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어떤 이유로 내린 결정인지 생각할 여지가 없다. 그저 위에서 결정하면 따라할 뿐이다.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관영언론과 민간언론 사이에 작은 차이도 없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작은 규모의 언론도 같은 목소리를 낸다. 이례적인 현상이다. 그럴 정도로 중국 정부가 강력한 입장을 언론기관에 내려 보냈기 때문이다. 중국 언론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가 과거보다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언론은 최고지도자 이름을 쓰면서 한자를 잘못 쓰면 폐간되기도 한다.”Q.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를 막을 수 없으니까 나온 반응 아닌가?김 : “비현실적인 반응이다. 비난에 목적을 두고 나온 발언이다. 중국은 사드 논쟁 초기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중국은 처음에는 우호국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이 미국편에 서는 것이라 생각하고 반대했다. 물론 한국은 사드는 중국이 아닌 북한을 방어하는 무기라고 설명했지만 중국은 한국의 설명을 무시했다.”“사드 배치가 본격화 되니까 중국은 사드가 한국 방어를 넘어서는 무기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연합해 중국을 포위하는 수단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일본에 배치되는 탐지 레이더와 미사일 요격체계는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에 배치되는 건 막아보자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도 신경을 쓴다.”Q. 뤼위안 주장처럼 중국이 성주를 공격할 수 있나?김 : “중국의 미사일은 사실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 오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정밀타격은 어렵다. 수백 미터 이상 오차가 날 수 있다. 중국이 사드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탄도 미사일 쏘더라도 사드 기지 바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드는 무방비로 공격받겠나? 사드 체계가 날아오는 중국 미사일을 요격할 것이다. 이번 뤄위안의 발언은 매우 감정적 표현일 뿐이다. 비논리적, 비현실적인 수사로 평가할 수 있다.”“그럼에도 중국이 사드 기지를 공격한다는 가정에서 본다면 공격수단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DF-11(M-11, 사거리 300㎞)과  DF-15(M-9, 사거리 600㎞)을 생각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가장 가까운 곳은 350km 정도 거리다. 그래도 서울과 베이징의 거리가 1300km 정도 된다. 단거리 미사일로 성주 사드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이다. 결국 중거리 이상 날아가는 미사일을 쏴야 하는데 사거리가 멀어질수록 오차도 늘어나 정확하게 공격하기 어렵다.”Q. 그럼에도 성주를 공격한다면 사실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것 아닌가? 중국이 미국과 전쟁하겠다는 것 아닌가?김: “뤄위안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이 대만을 도울 경우 미국이 핵전쟁을 각오하고 중국과 전쟁을 하겠냐고 말한 적도 있다. 미국이 본토에 핵무기가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대만을 지켜 내겠냐고 지적했다. 그가 매우 강경한 발언을 했었던 것을 생각해야 한다. 중국이라는 체제 특성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다만, 중국과 같은 체제는 이중성과 돌발성을 모두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중국이 언제, 어떻게 입장을 바꿀지 알 수 없다. 앞으로 더 비합리적, 비이성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다.”Q. 사드에 대한 중국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나올까?김: “중국을 자세히 보면 대외적으로 초강경파로 보이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는 개혁파인 경우가 많았다. 중국에서는 개혁개방을 추진하면 ‘우파’로 불린다. ‘좌파’는 사회주의식 계획경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최근(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부터)에는 두 가지 개념이 혼합되면서 어떤 성향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경직된 사회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체성을 표현하지 않는다.”“그러나 중국도 사드 이슈를 오래 끌고 가기 어렵다. 내부적으로 정치행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어서다. 시진핑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사혁신도 단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외적인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또한, 한국 경제에 대한 제재는 중국 내부로 파급된다. 결국 정치행사를 앞두고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때 한국은 확고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변화를 기다려야 한다.”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kimseok@joongang.co.kr

    2017.03.03 16:45

  •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인터뷰] 사드 방중단 "조공" 경멸...트럼프 외교는 "화력지원"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인터뷰] 사드 방중단 "조공" 경멸...트럼프 외교는 "화력지원"

    연초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여건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가 완료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트위터로 잘라 말했다. 앞으로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트럼프의 단호한 입장을 반영하는 장면이어서 상황이 무겁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가 하면 올해 주한미군에 배치될 고고도 요격미사일 사드(THAAD)체계를 둘러싸고 중국과 야당이 야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야당의원 사드 방중 '매국적' 행위… 중국, 한국 '조공'바치는 국가 경멸대북제재 효과 없어…'기본구상' 바꿔야 비핵화 가능북한, 고통 각오하고 핵개발 의지 다져…'미사일' 개발 서둘러트럼프, 기존 정치인과 달라…중국 움직이고 '정면돌파' 시도한국, 트럼프 외교 '화력지원'… 북한 '평화공세전략'은 대비 천영우 이사장은 지난 4일 오후 한반도미래포럼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했다. [사진 최정동 기자]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그 뒷 배경에는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이 비협조적인 태도가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앞으로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때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사)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의 얘기를 들어본다.Q. 오늘(4일)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 사드배치 관련 의견을 전달한다고 한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게는 사드 배치를 다음 정권에서 결정하도록 유보하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의 이번 외교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나? "사대적, 매국적 행위…중국에 청탁하러 간 것"사드 배치 여부는 우리가 국민 생명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다. 중국이 반대한다고 찾아가 동의를 구하는 것은 사대적, 매국적 행위라고 본다. 우리집 생사여부가 걸린 문제인데 옆집에 물어보는 격이다. 기술적인 문제 또는 국내적 사정에 따라 연기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나 안보이해가 대립되는 국가에 가서 발언권을 행사하는 건 비난해야 한다.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 수단이다. 또한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사드는 한ㆍ미 양국이 중국을 움직이는 핵심적 카드인데 이것을 약화시키면 누구에게 좋은가? 이번 방중은 중국에게 굴종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최근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같은 문제다. 중국에게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사드 배치 결정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줬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게 한국을 더욱 압박하라고 청탁하러 간 것과 다름없다."중국, 한국을 경멸… 여전히 조공을 바치는 국가"  중국은 겉으로는 표정을 관리하면서 속으로는 한국을 경멸할 것이다. 한국을 여전히 조공을 바치는 국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이 빨리 단념하도로 유도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보다도 세월호 침몰 때문에 수백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하면 수백만명이 희생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처음부터 사드해법을 잘못 시작했다. 군과 안보당국은 사드가 필요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설명하고 장소는 비공개했어야 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사드 뿐 아니라 이스라엘산 사드 미사일인  애로우-2(ARROW-2) 2개 대대 가량을 도입해 한반도를 중첩방어할 필요가 있다. 또 포탄을 요격할 수 있는 아이언돔도 배치해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서울을 개전초에는 보호할 수 있다는 것 보여줘야 한다. 천영우 이사장은 일부 야당의원들의 방중을 매국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사진 최정동 기자]Q.  북한은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을 했다. 국제사회는 보다 강화된 대북제재로 북한에 대응하고 있다.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앞으로 전망은?"실효성 없다, 제재효과 근거 없다" 간단히 말하면 실효성 없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를 강화했다. 그러나 제재의 구상과 기본 범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이 때문에 제재를 강화해도 북한의 핵포기 결단을 유도할 수 없다. 북한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없는 제재구조이기 때문이다. 전면제재가 아닌 부분제재여서다. 정부는 제재의 주체니까 효과가 없다고 자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개관적으로 말한다면 그 반대다. 북한이 제재국면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하고 있다. 따라서 제재의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제재효과가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북제재는 군수물자 또는 WMD(대량살상무기) 개발 등과 관련된 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제재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을 제한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할 정도로 고통을 줄 수 없다. 대북제재는 이란에 대한 제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란 제재는 핵과 관련이 없는 모든 현금 수입원까지 차단했다. 제재 대상에는 석유ㆍ가스ㆍ해운ㆍ금융을 포괄한다. 결과적으로 이란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다. 환율시장에서 이란 화폐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정도였다."중국 동참해도 마찮가지, 북한 오히려 경제 좋아져" 이러한 현재의 부분적인 대북제재 구조로는 중국이 동참해도 마찮가지다. 북한 제재 대상을 민수와 군수로 구분했는데  북한은 군수용을 민수로 위장하기 때문에 군수분야만 제재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국가, 사회주의 경제구조에서는 군수와 민수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김정은 입장에선 오른쪽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든 왼쪽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는 마찬가지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오히려 제재를 시작한 이후에 북한의 민수용 거래가 늘었다. 북한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제재 기본구상 바꿔야 비핵화 가능" 따라서 제재의 기본구상을 바꿔야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 지금은 북한이 안심하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구조다. 북한 김정은 입장에선 이 정도 제재라면 핵무장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핵ㆍ경제 병진정책이 가능하다고 확신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지금 제재 하에서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핵무기 개발에 매진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반드시 막아 준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목표를 향해 계속 질주 할 것이다. 천영우 이사장은 외교통상부 제2차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해 외교와 안보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북한의 정세와 북미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최정동 기자]Q.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 직후 “(북한이)미국에 도달하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트럼프는 공세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미북대화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협상전략은 무엇인가? 김정은의 협상력을 평가한다면?"북한, 신년사 통해 핵개발 의지 보여" 북한은 신년사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다. 물론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핵무기를 의미한다. 트럼프는 그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반응한 것이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는 협상용 수준으로 보기엔 성능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핵탄두를 실을 미사일 능력을 갖춰야 협상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북한, 제재 고통 감내할 각오 다져" 북한은 제재 때문에 받을 어느 정도의 고통은 각오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인내할 것이다. 다만 김정은의 선택은 여러가지 상황에 영향 받을 것이다. 우선 트럼프가 중국을 움직여 부분제재를 넘어선 고강도 제재를 한다면 달라진다. 이럴 경우에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을 다소 늦추고 제재를 회피하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강화되는 정도라면 더 큰 제재가 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핵무기 개발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핵무기 소형화 목표 이미 달성해" 북한은 핵실험을 다섯 번 실시했기 때문에 소형화 목표에 도달했거나 1∼2번 더하면 완성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플루토늄 핵무기는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또한 핵무기 소형화 목표를 달성했다면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매진할 것이다. 이제는 핵실험 보다는 운반능력 확보에 초점을 둘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를 은닉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개발과 SLBM(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 개발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북한의 대부분 탄도미사일은 액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발사에도 취약하다.)"앞으로 운반수단 개발에 집중 할듯"따라서 군사적인 차원에서 우선적인 과제는 운반수단과 생존수단에 집중된다. 지상에서 이동하며 발사하는 고체연료를 활용해야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어서 탐지하기 어렵다. 지금 배치한 스커드 미사일은 발사하기 전에 액체연료 주입을 위한 준비에만 1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한ㆍ미군이 정찰자산에 탐지되기 십상이다. 결국 생존성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앞으로 핵실험보다 미사일 발사실험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북한의 큰 약점은 멀리 보낼 수 있지만 1톤 이상의 탄두를 괌이나 미 본토에 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용량 신형엔진 실험에 성공해야 한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완성해야 한다. 북한이 재진입 소재를 개발해도 탄두 500kg 보호하려면 단열재로 500kg이 더 필요하다. 1톤 정도라야 운반능력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트럼프, 북한 핵무기 개발 그냥 두지 않을 것" 전문가 평가를 보면 앞으로 이런 기술을 완성하는데 까지는 5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트럼프가 북한의 기술개발을 그냥 두지 않고 멈추게 할 것이다. 북한의 목표가 오키나와 또는 괌을 타격하는 것이라면 군사적 목표를 이미 90% 달성한 것이다. 미 본토 타격은 대미 협박의 수단이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도 미국의 방어능력을 고려할 때 북한 정도의 초보적인 미사일은 군사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전에 제거하거나 요격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이 ICBM을 가진다 해도 큰 협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북한은 미사일 개발 서두르고 있어" 한국은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사정거리 4000㎞) 개발에 계속 실패한다고 평가한다. 더구나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실험도 하지 않고 배치했다. 그러나 북한은 실패를 각오하고 일단 배치했을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억지력은 상대가 믿으면 발생하기 때문에 모형이라도 세워두자는 의도였을 것이다. 북한은 이후 실험에서 수십 번 실패하는 것을 각오했을 것이다.  북한은 재재가 더 강해지기 전에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실패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도 않은채 서둘러 실험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재가 약하니까 숨돌리기 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실패하더라도 성공할 때까지 실험을 계속할 것이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다. 반면 우리는 시험평가에 미달하면 감사를 받는 등 고충을 겪는다. 북한은 실패해도 계속하라고 최고지도부가 격려하는 정책, 이것이 북한 무기개발의 강점이다. Q.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관계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동북아 정세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트럼프 기존 정치인과 달라, 중국을 움직일 듯" 트럼프는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를 갖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 북핵문제를 정공법으로 해결하려는 트럼프 의도가 여기에 있다. 중국이 북한의 체제안정보다 미중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감정적인 접근과 정책적 접근은 다르다. 미국은 국익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중국도 이에 (감정적으로)대응해야 하지만 국익도 지켜야 한다. 중국에게는 북한과의 관계를 흐트리는 게 싫더라도 미중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문명적인 사고로 김정은에 대응할 수 없어… 트럼프, 정면돌파 할듯" 김정은에 대응하는데 있어 정상적인 접근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이고 문명적인 사고로 대응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리어 행운이라 생각한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있다. 트럼프는 북핵문제 해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대통령)은 중국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정책은 기피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 오히려 감내하려는 분위기다. 미국의 다른 정치인(대통령)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돌파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천영우 이사장은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 최정동 기자]Q.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조건은 무엇인가? 한국의 역할은?"트럼프 중국 견제 할때 우리도 화력을 집중해야" 트럼프가 사드 뿐 아니라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사용해 중국을 견제한다면 뭔가 다른 결과도 가능하겠다고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지렛대로 사용할 때 목표달성에 필요한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번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전략적 손실을 막기 위해 중국을 지렛대로 사용한다면 이제 압박을 받은 북한이 핵무기 실험 중단(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 도 있다. 6자회담 틀에서 (미국)양자회담을 할 수도 있다. 물론 북한은 그런 절차와 형식보다는 적대적 정책이 지속되는 여건을 명분으로 잠정적인 핵동결을 요구할 것이다."북한은 미국과 핵동결 거래하며 한·미·일 분열 노릴것" 북한이 이런 동결전략으로 나오면 6자회담 참여국이 분열될 수 있다. 미국 내부에서도 북한의 핵포기는 어려우니 (북한 주장대로)일단 핵동결한 뒤 추후 비핵화를 설득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이번에 북한이 핵포기할 때까지 완전히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미국 내에서 대립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트럼프는 2기 대선(2020년)을 앞두고 이번 임기 내에 외교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핵동결 수준에서 거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핵동결전략으로 6자회담 당사국 사이에 의견이 분열될 경우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가까워질 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동결에 반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한국과 일본은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한국 내에서도 북한의 핵무기 포기는 환상이라면서 우선 북핵 동결 수준이라도 유지하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 것이다. 그리고는 향후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고 일단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주장도 나올 것이다. 이와 반대로 북한이 핵무기를 단 하나라도 보유한다면 위협이 존재한다는 차원에서 별의미가 없다면서 끝까지 가자는 주장이 대립할 것이다."한국은 평화공세전략 대비해 치밀한 준비 필요"  따라서 한국의 사회의 내분과 동맹국간의 분열을 노리는 북한이 핵동결과 평화공세전략을 내세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ㆍ미ㆍ일 사이의 조율이다. 한국 혼자서는 주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합세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위협은 거리가 결정한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에 가까이 있다. 북한 핵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시나리오를 경계하고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과 다르다.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을 막아낼 능력도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를 한 개라도 보유하면 위협이 된다.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평화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비핵화 목표의 돌파구를 열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국내 상황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kimseok@joongang.co.kr사진 = 최정동 기자   

    2017.01.06 00:01

  • [천안함재단 이사장 인터뷰] 40년 군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 연결고리 되겠다

    [천안함재단 이사장 인터뷰] 40년 군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 연결고리 되겠다

    천안함 사건 40년 군생활 중 가장 힘든 순간사고 이튿날부터 장례절차 끝날때까지 현장지원 책임유족들 슬픈 마음 공감하며 최선 다하고자 노력연결고리 되겠다는 소명으로 천안함 재단 이사장 취임5일 오후 손정목 천안함 재단 이사장을 재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손 제독(예비역 중장)은 해사 32기 출신으로 해군 전력기획참모부 부장, 해군 교육사령관, 해군사관학교 교장, 해군 참모차장 등 군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천안함 사건 지원본부장의 중책을 맡았다. 손 신임 이사장은 이날 오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3대 천안함 재단 이사장에 부임했다. 그는 천안함 수습과정과 군 생활의 경험을 털어놨고 앞으로 천안함 재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손정목 이사장은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해군 전력기획참모부장(소장)이었다. 사고 이튿날부터 평택 2함대에서 현장 지원을 총괄했다. [사진 중앙포토] Q.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사고 수습에는 어떻게 참여했나? “참모총장 지시로 현장책임을 맡았다” 당시 직책은 해군 전력기획참모장(소장)이었다. 전력발전 관련 세미나 참석 후 귀가해 쉬고 있었다. 급작스럽게 연락받고 사고 수습을 시작했다. 첫날은 해군 본부에서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생존사와 실종자 그리고 전사자 현황을 파악했고 가족들 연락처를 확보해 사고소식을 전달했다. 다음날 당시 해군 참모총장(김성찬)이 해군 2함대 사령부로 이동해 사고를 직접 수습하라고 하셨다. 참모차장이 공석이던 상황이라 나에게 역할을 부여했다. 사고 다음날인 3월 27일부터 장례절차가 완료되는 4월 29일까지 현장에서 유족과 함께 있었다.  Q. 2함대 도착 직후 상황은 어떠했나? “초기 대응은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솔직히 당시 유가족들을 안내하기에 준비가 부족했다. 가족을 잃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유족들이 2함대로 달려왔다. 민간인이 부대로 들어가는 건 군사시설 보호 때문에 어렵다. 그러나 유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쉽게 막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들어가려는 가족과 이를 저지하려는 초병들 사이에 마찰도 있었다. 가족들에게 표찰을 만들어 배포해 부대 출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했다. 더구나 여전히 날씨가 추웠던 3월이었다. 우선 멀리서 찾아온 가족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예비군 교육대 시설에 숙소를 준비했다. 각 가정별로 2~3명씩 찾아오기 때문에 더 좋은 시설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전체인원이 200명 수준이었다. 주말에는 이보다 더 많았다. 어떤 가족은 주말에 20명 정도 찾아오기도 했다. 숙소 제공 뿐 아니라 가족들을 전담하는 취사병도 배치했다.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보다 좋은 식사라도 제공하고 싶었다.   천안함 사고 다음날 가족들이 해군 2함대로 달려와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Q. 사고 수습과정은 어떠했나? “자원봉사자 덕분에 유족들이 온전한 유해를 만날 수 있었다” 수습된 유해를 2함대 의무실로 모셔와 검안 등 필요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장 유해를 안치할 공간 자체가 부족했다. 원칙대로라면 상급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다. 그러나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흩어지지 않고 같이 있겠다고 했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결국 모든 유해를 2함대에 임시로 안치해야 했다. 냉동보존이 가능한 장비를 임대해 가족들이 장례 직전까지 언제든지 찾아와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을지대학교 자원봉사들이 찾아와 손상된 유해를 복원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Q. 장례절차에 어려움은 없었나? “유족들 협조로 큰 문제없이 진행 할 수 있었다” 유족들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이 줄어들던 상황이었다. 46명의 실종자를 모두 찾을 수 없다는 걱정이 들었다. 유족들은 산화 가능성, 유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모두 산화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해 주셨다. 끝내 유해를 찾지 못한 유족도 있었지만 어려운 약속을 지켜줘 장례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해를 찾지 못한 가족들의 고통이 심해졌다. 그럼에도 유해를 찾은 가족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서로가 힘을 더했다.   천안함 사건 뒤 약 한달이 지난 4월 29일 대전 현충원에서 안장식을 엄수했다. [사진 중앙포토]Q. 아쉬웠던 점은 없었나? “유족의 마음 공감할 수 있었다” 전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유족들이 협조해 줬다. 유족들이 다소 오해한 경우가 있었지만 관련 시설과 현장을 공개하고 또한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니 이해해 주셨다. 일부 유족은 억울한 마음을 다소 거칠게 표출하기도 했다. 서운하기도 했지만 유족의 마음 공감할 수 있었다. 나 또한 그런 사정이라면 어떠할까 생각해 보았다. 해군으로서 모두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모두 돌아오지 못해 죄송할 뿐이다. 모든 장례절차가 끝났을 때 대부분의 유족들이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해줬다. 서운한 마음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Q. 천안함 재단 이사장에는 왜 취임했나? “봉사정신이 요구되는 엄중한 자리, 의무감으로 나섰다” 사실 천안함 사건을 수습했던 시기는 40년 군대생활 중 가장 힘들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괴롭다. 유족들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여전하다. 유족들을 다시 마주할 생각을 하면 더욱 힘들었다. 이 때문에 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는 것을 망설였다. 무한 책임과 봉사정신으로 일해야 하는 엄중한 자리였기에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재단 임원은 무보수로 봉사하도록 재단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임원의 자격조건도 엄격하다. 그러나 해군 참모총장의 부탁도 있었고 모두가 고사하는 상황이라 결국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이사직을 수락했다. 이사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아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 같다.   손정목 신인 천안함 이사장은 재단 사무실에서 취임 배경과 향후 재단 운영에 관한 계획을 설명했다. [사진 박용한] Q. 재단의 목적은? 어떤 이사장이 되려하는가? “유족 지원한다는 본질, 재단에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재단은 추모사업, 유족지원, 승조원 지원사업 등을 한다. 이사장에 취임한 것도 유족과 해군 또는 다른 기관들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사고를 수습하던 한 달 동안 유족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그런 이사장이 되어 재단 설립 목적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   Q. 전임 집행부 운영에 부적절한 운용이 일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보편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없도록 더욱 신중하겠다” 이사장 도서구입 문제, 황금열쇠의 언론사 사장 증정 등 몇 가지 이슈가 있었다. 당시 집행부는 유족도 포함된 이사회 동의를 얻어 사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앞으로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없도록 더욱 신중하겠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재단 운용이 되도록 유의할 것이다. 유족협의회와 더 많이 그리고 충실히 대화하겠다. 재단 존재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겠다.  천안함재단 홈페이지에 재단 정관을 비롯한 법인 운용에 관한 사항들이 공시되어 있다. [사진 천안함재단 홈페이지 캡처]  Q. 재단 여건은 어떠한가? 어려움이 없나? “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지금도 후원 해주시는 국민이 있다. 천안함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5명의 후원자가 있다. 또한 비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도 있어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을 이자 수익으로 운용하다 보니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저금리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곧 생기게 된다. 유족 장학금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여전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한계가 많다. 또한 모든 유족들이 공감하는 사업 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된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Q. 천안함 사건은 북한 도발이다. 재발할 가능성은 여전한가? “북한 도발은 언제든 가능해 대비가 필요하다” 북한 도발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군은 언제라도 도발이 발생한다는 경각심으로 갖고 있다. 서해와 북방한계선(NLL)을 책임지는 2함대 뿐 아니라 동해 1함대와 남해를 지키는 3대에서 언제 어떻게 도발할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도발이 발생한다는 생각으로 평소 대비해야 한다. 취약한 전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예산 부족 때문에 모든 전력을 갖출 수는 없지만 대잠 작전을 위한 항공전력 강화에 집중했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부탁드린다. “극복하는 승조원들에게 편견 없는 따뜻한 마음, 격려 부탁드린다” 승조원들 중 27명은 지금도 현역으로 복무중이다. 일부 전역자들과 함께 해군본부 의무처가 주관하는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승조원들은 사고 이후 심리적 충격을 극복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하는 승조원도 많다. 일부는 정신과 진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정신과’라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병원 찾아가기가 어렵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 따뜻한 마음으로 승조원들의 적응을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park.yonghan@joongang.co.kr 

    2016.12.06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