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02 이해충돌방지법 9년이나 묵힌 이유는? '법안 통과'의 모든 것

2021-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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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 라디오 팟캐스트 두번째 에피소드의 주제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입니다. 법안을 발의했다고 당장 그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법안 발의는 시작일 뿐! 상임위, 법안소위, 법사위, 본회의 등 법안이 거쳐야할 과정은 수없이 많습니다. 10단계나 넘는 이 과정을 어떤 법은 단 사흘 만에 초고속으로 통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법은 몇 년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로 국회에서 내내 잠들어 있다가 임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기도 하죠.
최근 LH사건으로 이슈 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LH직원들이 업무 중에 얻은 정보를 활용, 부동산을 구매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공직자들이 업무 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진작 국회를 통과했다면 이를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죠. 이해충돌방지법이 19대, 20대, 21대국회까지 지속적으로 발의 됐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팟캐스트 정글 라디오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15 2회 주제 소개
2:48 게스트 소개
9:48 법안 통과 절차 설명
14:39 관심있는 법안 현재 진행상황 알 수 있는 법
15:01 의원실과의 전화통화 에피소드
21:26 빨리 통과 되는 법안은 따로 있나?
23:31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 교수 인터뷰
26:23 여야 논쟁 없는 민생법안도 통과가 늦은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