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주택을 세어보다: 다주택 고위직

집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니다.

다만 궁금했을 뿐이다. "사는 집 아니면 좀 파시라"는 국토부 장관님 말씀(2017년 김현미 장관)을 고위공직자들은 따랐는지 말이다. 그래서 세어봤다. 2019년 고위공직자 2394명이 소유한 주택 수 전부를.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 비율

* ‘주택 수’ 이렇게 셌어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자녀나 부모 소유 주택 제외), 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의 수입니다. 근린생활시설·상가·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주상복합시설은 주소지만으로는 주택인지 상가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여기서는 제외했습니다.

다주택 배틀

어느 집단에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많을까? 소속별 분류는 아래와 같다. 소속기관 이름을 누르면 보인다.

국회 330명 중 다주택자 33.6%

* 국회의원 289명 + 국회 고위공무원 41명

사법부 177명 중 다주택자 22%

정부 695명 중 다주택자 29.5%

지자체 1145명 중 다주택자 24%

청와대 47명 중 다주택자 25.5%

이 와중에 주택 수가 늘었다?

지난 해 9.13 부동산 대책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이 가운데 주택 수를 늘린 고위공직자는 45명이다. (무주택에서 1주택자가 된 경우는 제외했으며, 아파트 분양권도 집 1채로 계산)

보유 주택이 늘어난 이유는 아래와 같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밝힌 이유다.

양과 질은 별개

주택이라고 다 같은 주택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를 좌표에 끼얹어 보았다. x축은 보유한 주택 수(단위 : 채), y축은 보유한 주택의 총 가격(단위 : 억원)이다. 쉽게 말해 오른쪽으로 갈수록 다주택자, 위쪽으로 갈수록 주택 부자라는 얘기다. 각각의 점이 공직자 1명을 가리킨다. 점의 색깔은 소속에 따라 달리 했다.

  • 국회
  • 사법부
  • 청와대
  • 정부
  • 지자체

위 좌표에서 눈에 띄는 이들이 있다. 집이 아주 많거나 (x 값이 큼), 가진 집들의 가격이 크거나(y 값이 큼)다. 이들을 살펴보자.

집신집왕, Top5 X Top5

'주택 수' 부자, '주택 값' 부자 각 5명씩을 줄 세워 보면 아래와 같다. 이름을 누르면 어디에 얼마짜리 집을 가졌는지 볼 수 있다.

나는 집이 많다

  • 관계 재산종류 소재지 현재가액
  • 관계 재산종류 소재지 현재가액
  • 관계 재산종류 소재지 현재가액
  • 관계 재산종류 소재지 현재가액
  • 관계 재산종류 소재지 현재가액

내 집은 비싸다

  • 관계 재산종류 소재지 현재가액
  • 관계 재산종류 소재지 현재가액
  • 관계 재산종류 소재지 현재가액
  • 관계 재산종류 소재지 현재가액
  • 관계 재산종류 소재지 현재가액

부록 : 다주택 배틀 정당 편

다 보고 나니 문득 궁금해진다. 정당별로 주택 자산의 차이가 있을까? 확인하니 아래와 같다.

정당별 다주택 국회의원 비율
정당 의원 수(명) 다주택자(명) 1인당 주택자산
더불어민주당 121 30 5억 6190만원
자유한국당 111 53 10억 1508만원
바른미래당 29 12 7억 9664만원
민주평화당 14 5 12억 9284만원
정의당 5 0 1억 7704만원
민중당 1 0 3억 700만원
대한애국당 1 0 3억 5660만원
무소속 7 1 5억 8213만원

* 이우현·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은 구속 수감 중이라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 재직 중인 김부겸·김영춘·김현미·도종환·유은혜·이개호·진선미(이상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 부처로 재산 신고해 여기서는 제외했습니다.

발행일 : 2019.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