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B씨로부터 밤마다 세탁기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항의를 받았다. 이 때문에 세탁기 사용은 물론 시도 때도 없는 욕설과 항의로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이는 아랫집 민원인의 치매성 오인소음으로 밝혀졌다.

서울 정릉동 아파트 주민 A씨와 B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을 참지 못한 B씨는 A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면서 항의하곤 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

포항시 아파트 주민 A씨는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응하기 위해 거실과 각 방의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고 음악을 틀었다. 이에 위층에 사는 B씨는 경찰에 "귀마개를 해도 잠을 못 자서 밤을 세웠다. 제발 살려 달라"고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우퍼 스피커를 사용해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경비실에서 위층 세대와 인터폰을 연결해 줄 것을 요구하던 중 시간이 지연되자 "한번 더 해 봐, 이 XX야. 왜 안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칼을 손에 들고 찌를 듯한 행동을 보였다. 재판부는 특수협박죄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호에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어린이가 뛰거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경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소음을 줄일 수 있어요.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활동할 때 놀이매트를 깐다면 10 dB까지 소음 저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또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의 경우 스토퍼를, 가구 끄는 소리에는 소음 방지 패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아래층 B씨로부터 파출소, 경찰서 등을 통해 신고를 받았으며 결국 분쟁 조정까지 가게 됐다. 이웃사이센터의 측정 자료를 고려했을 때 소음이 수인한도(사람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초과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 개연성이 인정됐다. A씨는 B씨에게 정신적 피해액 29만 5750원을 배상했다.

2013년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B씨로부터 밤마다 세탁기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항의를 받았다. 이 때문에 세탁기 사용은 물론 시도 때도 없는 욕설과 항의로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이는 아랫집 민원인의 치매성 오인소음으로 밝혀졌다.

서울 정릉동 아파트 주민 A씨와 B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을 참지 못한 B씨는 A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면서 항의하곤 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