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탈 털어보자

우리 동네 공무원 ‘현원’은?

기초단체 지방공무원은 시장∙군수, 시청∙구청∙주민자치센터∙보건소∙기초의회 공무원 등입니다. 단, 세종시와 제주는 광역단체이긴 하나 별도의 기초단체가 없어서 같이 소개했어요.

소방관은 기초가 아니라 광역단체 소속이에요. 예를 들어 종로소방서 소방관은 종로구가 아닌 서울시 공무원 수에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교사∙경찰∙판사∙검사∙법원공무원은 지방에서 근무하더라도 국가공무원이라 해당사항이 없답니다.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공무직)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공무원 현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휴직∙파견 중이어도 제외됩니다. 저희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2017년12월31일 기준)」를 근거로 현원을 셈했어요.

탈탈 털어보자에서 다룬 해외 출장은 1. 신분이 지방공무원인 자가 2. 지자체의 국외출장비 예산으로 다녀온 내역입니다. 각 지자체는 이걸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출장비가 아니라 ‘포상금’이나 ‘급여’ 예산으로 다녀온 해외 시찰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것까지 합하면 해외출장은 더 많아요!

퇴직 전에 견문 넓히기?

출장비 지출이 유독 많은 곳들을 살펴보니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지적받았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2월 "출장비 예산으로 장기근속∙퇴직 기념 해외여행을 보내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어요. 출장 예산은 진짜 출장에 쓰고, 복지 차원에서 보내주는 거면 ‘복지비’ 예산에서 꺼내 쓰라는 거죠. 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 예산’은 따로 있거든요. 다만 권익위 권고는강제력은 없어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예규)에는 "선심성·단순시찰 목적 국외여행은 최대한 억제한다"고 적혀있었어요. 그래도 근절되지 않자 2018년 개정안에는 아예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장기근속공무원, 퇴직 예정 공무원 등에 대한 관광목적의 선심성 국외여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못박았죠.

하지만 지자체들은 선심성 여행을 자제하기보다는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관광 보내는 조례를 만드는 쪽을 택하곤 해요. 공무원의 가족까지 혜택 범위를 넓히기도 하고요!

충북 영동군과 경상남도는 각각 2018년 4월과 5월 ‘장기근속·모범·우수 공무원’은 국내외 시찰을 보내주도록 돼 있던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개정해 ‘장기근속공무원과 가족’으로 범위를 넓혔어요. 공무원의 가족까지 보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거죠!

자세한 출장 내용이 궁금하다면?

지자체가 매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재정공시’(결산 편)에 1년 간의 해외출장 목록이 공개돼 있어요. 출장 기간/목적/국가/인원/지출액 등이 적혀 있지요.

더 자세한 내용은 출장보고서에 있어요. 모든 국가 공무원은 해외 출장후 30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인터넷에 공개하죠.

지방 공무원은 동네마다 다른데요. 대개 동네 홈페이지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공개해요. 그런데 출장보고서를 어디에도 올리지 않는 지자체도 30곳이 넘어요! 그럴땐 정보공개청구(https://www.open.go.kr)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단, 1~2주 정도 기다려야 하고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어요.

공무원 해외출장에도 원칙이 있어요.

국가공무원의 해외 출장은 「공무국외여행 규정」(대통령령)을, 지방공무원의 해외출장은 각 지자체의 훈령이나 조례를 따릅니다. 대개는 출장계획서를 내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나 조정위원회를 열어 꼭 필요한 출장인지, 비용과 인원은 적절한지 살피지요.

하지만 모든 관리 감독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가 될 위험도 있어요. 심사위원회가 공무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허가/불허가’ 의견만 제출하는 곳도 있어요. 관행상 불허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우리 동네의 해외출장 규칙이 궁금하다면 자지법규정보시스템(https://goo.gl/sYW9kk)에서 검색해 보세요. 의회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조례를 만드는 건 기초의회의 주요 임무니까요. 아,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https://www.ejorye.go.kr)를 참고하세요.

모든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각 해외출장에 대해 기간, 목적, 국가, 인원, 지출금액을 공개해야 해요. 이건 주민을 위한 ‘호의’가 아니라 지방재정법 재정공개의 정신에 따른 의무사항이에요.

하지만 출장 일부를 누락하거나, 출장국가를 ‘미주, 유럽 등’ 같이 불성실하게 적어놓은 지자체가 많았어요. 저희가 일일이 찾아서 바로잡아 놓았어요. 출장금액에서 ‘0’을 하나 빼먹어서 비상식적인 액수를 기재한 곳도 있었어요. 한 번만 점검했어도 하지 않을 실수인데... 대충 올려놔도 어차피 볼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