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전문가들은 종전 후 65년이 지난 현재 시점의 남북한 군사력을 두고 “어디가 우세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평가한다. 공군ㆍ해군 무기의 질적 측면에서는 남한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병력이나 재래식 무기의 양을 비교할 경우 북한이 불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특히 미사일ㆍ방사포 전력이나 핵ㆍ화학무기 등 비대칭 무기를 보유해 종합 전력에서 만만치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물론 주한미군 전력과 핵 억지력 등이 있지만, 전면전 상황이라면 개전 초기 서울 등 수도권의 피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미국 군사력평가기관 GFP는 2018년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을 각각 세계 7위, 세계 18위로 평가했다.

1970년대 중반까지 북한은 남한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해 왔다. 하지만 70년대 중반 이후 남한은 정부 재정의 최고 30% 가까이를 국방비에 쏟아부으며 북한에 비한 질적 우위를 추구했다. 현재 남한의 국방비는 43조원(전체 예산의 약 13%선) 대로, 북한의 4~5배 정도로 추정된다. 북한은 현재 정부 재정대비 15.8%선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공식), 미국 국무부 추산치로는 국내총생산(GNI)의 23.3%를 국방비에 지출해 전세계에서 GNI 대비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는 나라다. 남한의 경우 GNI 기준 약 2.6%만을 국방비에 투입하고 있다.

남ㆍ북의 무역총액 격차도 계속 벌어져 왔다. 1970년까지만 해도 남ㆍ북한의 무역량은 남한 28억 2000만 달러, 북한 7억 4000만 달러로 약 4배 가량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 남한의 무역량이 1348억 달러까지 늘어난 데 반해, 북한은 41억 달러로 성장하는데 그쳐 격차는 32배까지 벌어졌다. 1995년부터는 격차가 100배 이상으로, 2007년 한때 248배까지 벌어졌다. 2016년 현재 격차는 138배 정도다.

북한의 교역은 중국 편중이 심하다. 거듭된 핵실험 등으로 제재가 심해지며 2016년 기준 중국과의 무역 의존 비율이 92.7%나 된다. 반면 남한은 수출을 기준으로 볼 때 중국(24.8%)ㆍ미국(12%)ㆍ베트남(8.3%) 등 다양한 구성을 보인다. 주요 수출품 구조도 다르다. 북한 수출품의 절반 이상이 철광석 등 광물성 생산품인데 반해, 남한은 반도체ㆍ선박해양ㆍ자동차ㆍ석유제품ㆍ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위주의 수출을 하고 있다.

북한은 산지가 많아 도로를 확충하기 힘들다. 때문에 철도를 중심으로 물류를 공급하는 데 힘을 기울여 왔다. ‘주철종도’라는 용어가 있는데 철도가 육상수송의 중심이고 도로와 해운이 이를 보조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화물수송의 90%, 여객수송의 62%가 철도로 이뤄진다. 1965년 남북한의 철도 총연장은 북한이 1000㎞가량 앞섰고. KTX 등이 확충된 현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남한이 총 연장 3918km, 북한이 5226km로 북한이 앞선다. 단 북한은 98%이상이 단선 철도로 노후화되어 평균속력이 30㎞/h에 그친다.반면 남한은 복선철도가 많아 궤도연장을 기준으로 보면 2016년 9364㎞가 된다.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력 생산은 1970년대까지 북한이 우위에 있었다. 당시 북한은 수력과 화력발전소를 기반으로, 남한의 4배가량 되는 전력을 생산했다. 하지만 남한이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며, 전력 생산에서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2016년 기준 전력 생산량은 남한이 5404억 ㎾인데 반해 북한은 239억 ㎾로, 22.6배 정도 차이를 보인다. 북한은 불빛이 드문드문 보이는 인공위성 사진에서 보듯, 여전히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은 세습을 통해 분단 70년간 김일성 일가 3명이 최고지도자 위치를 유지해 왔다. 김일성(1948~1994)ㆍ김정일(1994~2011)ㆍ김정은(2012~ 현재)이 그들이다. 반면 남한은 군부 독재 시기를 겪었지만, 현재 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총 12명의 최고 지도자가 있었다. 이중 이승만(1~3대, 1948~1960)과 박정희(5~9대, 1963~1979), 전두환(11~12대, 1980~1988)만이 2차례 이상 대통령을 맡았다. 남한 대통령의 평균 재임 기간은 5.8년, 북한은 23.3년에 달한다.

여성 ‘유리천장’의 잣대라 볼 수 있는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남ㆍ북한 모두 저조하다. 2005년의 경우 북한이 20.1%로 남한보다 7%가량 높았고, 2014년에야 16.3%로 동률을 이뤘다. 현재 남한의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17%로 북한보다 0.7%P가량 높은 수준으로, 전 세계 193개국 중 116위에 불과하다.

산업화의 상징 중 하나인 자동차 생산량과 국민이 타는 자동차 등록 대수의 남북한 차이도 명백하다. 1965년 북한은 4400대의 차량을 생산한 반면, 남한은 불과 100대를 생산했다. 하지만 2016년에는 남한은 422만 8500대, 북한은 3800대 생산에 그쳤다. 등록된 차량을 보면 남한은 국민 2.5인 당 1대꼴(2180만대 등록)인 반면, 북한은 90명당 1명꼴(28만 5000대 등록)에 불과하다.

북한이 우위를 보이는 부분도 있다. 바로 석탄 생산량이다. 세계 최대 무연탄 매장지 중 하나인 북한은 1965년 이미 1786만t의 석탄을 생산했고 2016년에도 3106만t의 석탄을 생산했다. 반면 남한은 1965년 1025만t의 석탄을 생산했지만, 산업구조가 바뀌고 탄광이 문을 닫으며 2016년에는 173만t을 생산하는 데 그쳤다.

남북교역도 남북평화 무드와 맞물려 부침을 겪고 있다. 2012년 20억 달러에 육박했던 남북 교역량은 2013년 북핵 위기로 11억 달러로 곤두박질쳤다.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며 2015년 27억 달러까지 올라왔지만, 2016년 개성공단 폐쇄 후 3억 달러, 지난해는 91만 달러까지 추락했다.

남북화해 무드와 함께 높아졌던 대북지원도 규모가 축소되었다. 2008년 민간을 포함해 1164억원에 이르던 대북지원은 2009년 절반인 671억원으로 떨어졌고, 2012년 141억원으로 최저점을 찍은 후 조금씩 회복되는 듯했지만, 2016년 이후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지난해 대북 지원은 인도적 목적의 결핵약 지원 11억원에 그쳤다.

북한이 핵과 함께 정권을 보장받는 또 하나의 축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핵을 싣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어야 ‘공포의 균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북한은 사거리 6000㎞를 상회하는 화성-14호, 사거리 1만㎞로 추정되는 화성 15호 등을 보여하고 있다. 그 외 대포동 2호와 개량형 대포동 미사일 등도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국방성을 인용해 올해 북한이 ICBM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개발 중이다.

유엔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총 8건의 제재 결의안을 내놨다.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재고하라는 결의안 825를 시작으로 지난해 9월 11일 2375호까지, 북한의 도발 때 마다 제재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해 나온 2건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석탄ㆍ철광석 등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의 협작 사업을 금지하는 등 역대 제재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다.

영양 상태 등의 차이는 남ㆍ북 주민의 외형에도 영향을 미쳤다. 1945년 광복 당시 한국인의 평균 신장은 남성 166.5㎝, 여성 154㎝ 정도였다. 하지만 2015년 기준 남ㆍ북 주민의 키는 큰 변화가 있었다. 북한은 남성 165.6㎝, 여성 154.9㎝로 70년간 거의 그대로인 반면, 남한은 남성 173.5㎝, 여성 160.9㎝로 약 6~8㎝ 정도 키가 커졌다. 몸무게도 남북 격차가 심하다. 남한 남성은 평균 69㎏인데 반해 북한은 56㎏에 불과하다. 여성도 남한 여성은 53㎏인데 반해 북한은 45㎏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남ㆍ북의 주류 소비를 살펴보자. 세계보건기구(WHO)의 전 세계 주류소비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음주 인구(15세 이상)는 남한이 66.5%로, 북한(33.7%)보다 2배나 많다. 1인당 주류 소비량도 남한이 27.5L인데 반해 북한은 17.5L에 그친다. 주로 마시는 주종도 다르다. 북한은 소주(Sprits) 비율이 95%나 됐고 맥주 비율은 5%에 그쳤다. 반면 남한은 맥주가 25%로 가장 많고, 그외 소주ㆍ와인ㆍ막걸리ㆍ위스키 등 다양한 주류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