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시계(Impeachment Clock)'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이 시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첫 대국민사과를 한 지 약 한 달 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11월 29일 대통령이 "국회가 퇴진 일정을 결정해달라"고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상황이 반전됐다. "퇴진시기를 못박을 경우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 비박계 이탈자가 늘어나면서다. 탄핵 시계가 멈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은 12월 4일 또 한 번 뒤집혔다. 전날 야3당이 탄핵소추안 제출을 강행하고 전국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232만 명(집회 측 추산)이 운집해 대통령 퇴진을 압박하자, 비박계 의원들은 "9일 탄핵 표결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시계 이 때부터 다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은 ①탄핵소추안 발의(국회) → ②탄핵소추 의결(국회) → ③탄핵심판 심리요건 충족(헌법재판소) → ④탄핵 결정(헌법재판소) 총 4단계다. 지금 탄핵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을까. 현 상황과 남은 단계를 간단히 정리했다.

2단계 ㅣ 국회 탄핵소추 의결

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이에 대해 표결을 한다.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추안이 통과된다. 야 3당과 무소속 의원(171명) 외에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29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한 숫자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들의 표심이 탄핵소추안 의결에 가장 큰 변수다. 탄핵소추안 의결에는 시간 제한도 있다. 각 의원들은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첫 보고가 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투표를 해야 한다. 이 안에 투표를 못 하면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야 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8일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 이를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의 실제 의결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탄핵 시계가 돌기 시작한 1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내 탄핵 여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반응형 그래픽으로 정리했다.

〓 시기별 탄핵 찬반 국회의원 수

국회법 제134조: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의결되면 국회는 그 즉시 탄핵사유 등을 적은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로 보내야 한다. 이 의결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함께 전달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0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소추의결서가 전달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그 즉시 정지된다. 이 시점부터 공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