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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구슬기(41) 보좌관(4급)은 ‘K-방역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인 경험이 있다.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총괄하는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그는 이듬해 초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마스크 관련 업무의 책임자가 됐다. 1년1개월 동안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으로 일하다 사무실을 옮긴 지 한 달 만에 ‘마스크 대란’을 마주하게 된 그는 정말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냈다. 그는 “마스크 수급을 위해 식약처와 끊임없이 소통했다. 하루에 300통 이상 전화를 걸어야 했다”며 “하루도 쉬지 못했고, 가장 바쁜 시기였지만 결국 시민들이 모두 마스크를 쓸 수 있게 된 모습을 보며 너무 뿌듯했다”고 회상했다.
     
    결혼식마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치렀다. 2020년 10월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종사자의 피로도가 쌓여가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돌봄 종사자의 영상 간담회가 잡혔다. 하지만 하필 행사가 결혼식 전날 열리게 됐고, 담당자인 구 보좌관은 결혼식 준비를 뒤로 한 채 행사에 매달렸고 결혼식 전날 오후 4시에야 퇴근할 수 있었다. 구 보좌관은 “결혼식 전날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경험은 잊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2005년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1년간 장애인재활협회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 백원우 의원실 인턴이 되며 국회 생활을 시작했다. 일과 결혼한 것 같던 구 보좌관은 어느덧 진짜 결혼한 지 3년이 됐고, 그 사이 23개월 아들을 둔 워킹맘이 됐다.
     
    경륜이 쌓여갈수록 보람도 커지고 있다. ▶영유아 무상 보육 대상 확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 등 그의 손길이 닿은 복지 분야도 늘고 있다. 특히 2015년 1월 인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의 뺨을 때리는 아동학대 사건 이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한 게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구 보좌관은 “당시 새누리당에선 CCTV 설치를 대안으로 냈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봤다”며 “결국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했다”고 회상했다. 그런 고민 끝에 각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법안에 담았다. 구 보좌관은 “아이를 보낼 어린이집을 선택하기 위해 어린이집 정보 공개 사이트를 보면서 내가 개선한 제도의 수혜자가 된 것을 실감한다”고 했다.
     
    약 봉투에 인쇄된 ‘복약 지도서’도 그의 아이디에서 시작됐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복약 지도서를 받아본 그는 당시 남인순 의원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약사 출신 비서관과 머리를 맞댔다. 이후 남인순 의원과 동료 비서관의 노력으로 의약품의 성상(性狀)이나 사진을 복약 지도 정보에 추가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제공하도록 약사법이 바뀌었다. 이를 계기로 자신이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알기 쉬워졌고, 약물 오남용 가능성도 줄었다.
     
    현재 기재위를 담당하는 그의 주된 관심사는 사회적 경제 분야다. 구 보좌관은 “국제연합(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모든 국제기구는 사회적 경제를 주목하고 있고, 우리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가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그동안 공들여 쌓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와해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 ▶연금 개혁도 그가 꼭 하고 싶은 일들이다.
     
    그는 보좌진의 연대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이다. 2010년 9월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성 보좌진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공부 모임 ‘민주여성포럼’의 총무를 맡아 5년간 활동했고, 2014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4년 넘게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 부회장을 지냈다. 2018년 2월 ‘미투’ 사건이 잇따라 터질 당시엔 민주당 중앙위원으로 뽑혀 보좌진의 목소리를 당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성명

     

    구슬기

     

    직위

     

    보좌관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생년월일

     

    1982년 1월 1일

     

    학력

     

    -한영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료

     

    경력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통합민주당 장향숙 의원실 자원봉사 (17대 국회)

    -통합민주당 백원우 의원 인턴 (17대 국회)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 전문계약직 마급 (18대 국회)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 비서관 (18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선임비서관 (19·20대 국회)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

     

    과거 기여한 법안 또는 정책

     

    3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보조교사 배치 의무화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에 기여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 통과에도 기여함.

     

    현재 관심 있는 법안 또는 정책

     

    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② 저출산 문제

    ③ 국민연금법 개정 (국가 지급 보장 명기)

    ④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법의학 전문 인력 부족 문제 개선)

     

    기타

     

    -국회 민주여성포럼(여성보좌진 공부모임) 총무 (2010.09~2014.12)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부회장 (2014.07~2015.07, 2016.08~2018.11)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 (2018.02~11)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김광수(43) 보좌관(4급)은 여의도 바닥에서도 손꼽히는 경제통 참모다.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현 산업은행 회장, 19대 국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대 국회) 등 그가 과거에 보좌했던 의원의 면모만 봐도 한국 경제를 주름잡던 실력자였다. 현재 보좌하는 송언석 의원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거쳐 2차관까지 지냈다.

     

    17대 국회부터 여의도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의원을 도와 굵직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 관여해 왔다. 2013년 당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만들 때 역할한 게 대표적이다. 김 보좌관은 당시 대형 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걸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을 입안했다. 대형 유통업체와 가맹본부가 영세업체와 가맹점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면 감사원장과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권한을 줘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그는 지난 3·9 대선 때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에서 정책조정1팀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지역균형발전특위 연구위원을 지냈다.



    성명

     

    김광수

     

    직위

     

    보좌관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생년월일

     

    1979년 7월 2일

     

    학력

     

    -능곡고등학교 졸업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정책학과 석사 수료

     

    경력

     

    -‘사단법인 한반도 평화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 비서 (17대 국회)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 차명진 의원 비서 (18대 국회)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비서관 (18대 국회)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비서관 (19대 국회)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비서관 (20대 국회)

    -새누리당 보좌진협의회 운영위원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정책조정1팀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연구위원


    과거 기여한 법안 또는 정책

     

    2013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 하나인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을 발의하여 통과시켰음. 그 뒤 2020년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하여 벤처기업의 성장 및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음. 2021년에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항공안전을 개선하고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내용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음. 2022년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음.

    박근혜 정부의 화두였던 경제민주화 정책의 설계와 추진에 기여했음. 대기업의 신규순환출자 금지 공약 작성에 참여했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통행세 및 홈쇼핑의 갑질 문제 개선 등을 요구하였으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도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더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잘못 지급된 근로장려세제의 미환수 규모를 최초로 밝히기도 했음. 나아가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음. 표본을 보정할 때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급등하는 현상을 알아냈고, 민간과 정부 통계 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을 지적했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진들에게 부동산 통계의 개선을 지시하는 결과로 이어졌음.

     

    현재 관심 있는 법안 또는 정책

     

    ① 각종 세법 및 재정 관련 법, 경제와 관련된 법과 정책

    ②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민간과 공공 간 계약 부문

     

    기타

     

    -국회사무총장 표창 (2013)

    -행정사 자격 취득 (2016)
    -국회의장 표창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2021)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여경훈(49) 보좌관(4급)은 고려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받은 뒤 박사 과정까지 수료한 경제 전문가다. 문재인 정부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만큼 행정부와 입법부를 두루 거친 실전 경험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대기업 산하 경제연구소에 맞서 창립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여 보좌관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모순을 개선하는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2016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그의 성과다. 법 개정 이전엔 등기 임원에 한해서만 보수를 공개하도록 했지만, 당시 개정을 통해 미등기 임원이더라도 연봉이 상위 5위 이내면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바뀌었다.

     

    여 보좌관은 “보좌진은 국회의원이 갖고 있지 않은 분야의 전문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소신으로 민생 정책을 만들려면 국회의원을 설득해 낼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보좌진은 학자형과 기자형의 중간이 이상적이라고 본다”며 “보좌진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가 이슈를 발굴하고 선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명

     

    여경훈

     

    직위

     

    보좌관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생년월일

     

    1973년 11월 10일

     

    학력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수료

     

    경력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근무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 비서관 (19대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 비서관 (19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보좌관 (20대 국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과거 기여한 법안 또는 정책

     

    2016년, 미등기 임원도 연봉 상위 5위 내에 들면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기여함. 당시 새누리당 측에서 4년 유예를 주장했으나 3년 유예로 확정하여 2019년부터 시행했음. 개정안 통과 이전에는 상장회사의 경우 등기 임원 연봉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당시 임금 투명화 추진 차원에서 도입함.


    현재 관심 있는 법안 또는 정책

     

    ① 저출산 및 인구 문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기타


    “보좌진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분야의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본인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국회의원이 지향하는 바와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한다. 물론 가끔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소신으로 민생정책을 내려면 국회의원을 설득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과 논쟁할 수 있는 근거와 논리, 백데이터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보좌진은 학자형, 기자형, 조사관형, 마당발형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모든 장점을 두루 갖춘 팔방미인이 으뜸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학자형과 기자형의 중간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보좌진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가 이슈를 발굴하고 선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인 인터뷰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