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삼성·애플 예비판정 재검토”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분쟁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점부터 다시 따져보겠다’(review in its entirety)”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 판정했다가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ITC는 이 같은 내용을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삼성전자와 애플 측에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재심의에 필요한 질문서까지 보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각각 다음 달 3일과 10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한다. 최종 판결은 내년 1월 14일 나올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이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ITC의 특허 침해 여부 조사·판정은 지난해 6월 시작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애플이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과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 그리고 디지털 문서를 열람·수정하는 내용의 특허 등 4건을 침해했다며 제3국에서 만든 아이폰·아이팟·아이패드에 대한 미국 내 반입 금지를 ITC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ITC는 지난 9월 예비판결에서 “애플 제품의 수입을 막아서 보호해야 할 삼성전자의 사업이 미국 내에 없으므로 수입금지를 할 이유가 없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박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