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복잡한 대입전형 손본다

내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학입시는 단순해지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는 폐지되거나 부담이 줄어든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 3명이 모두 수험생의 시험 스트레스를 축소하는 내용의 교육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대학입시 정책은 전형 방법의 단순화다. 박 후보는 지난 7월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입 전형 수가 3000여 개에 달해 입시전문가도 전체 내용을 알기 어렵다”며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형을 대폭 줄이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수능만으로 ▶내신만으로 ▶특기적성만으로 선발하는 방법에다 기회균형 선발을 더해 네 개의 트랙으로 입시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트랙별 인원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일정 기간마다 점검해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수능·논술·내신·입학사정관 전형 등 4가지로 간소화하되 전반적인 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재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도 지난달 18일 “입시제도가 너무 복잡하다. 대학입시에 지나친 자율을 두니까 사교육이 더 살아난다”며 “어느 정도 지침을 주고, 좀 더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문·안 후보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매년 6월께 실시되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박 후보는 초등학교는 즉시 폐지하지만 중·고등학교는 시험과목 수를 줄이는 등 부담을 완화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국어·영어·수학 등 3과목을, 중학교는 국어·영어·수학과 사회·과학 등 5과목을 평가하고 있다.

　사교육을 줄이는 데도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방법은 차이가 있다. 박 후보 캠프의 곽병선 행복교육추진단장은 8일 “일선 학교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입시위주 교육으로 파행되지 않도록 학교에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캠프 내부에선 사교육을 금지하는 방법 대신 방과후 학습 등을 통해 초등학교 수업 종료시간을 학부모 퇴근시간대까지 늘리거나 선행학습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안 후보도 사교육 금지 등을 언급하는 대신 공교육지원법(가칭)을 만들어 학교 교육을 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보다 직접적인 사교육 규제책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5일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중·고등학생보다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유치원·초등학생들의 사교육이 거의 아동학대 수준에 이르렀다”며 “대통령 후보 이전에 한 부모로서, 우리 사회의 한 어른으로서 가슴 아팠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경우 해가 진 뒤에는 예체능 이외의 사교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아동교육복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특목고 정책에 대해선 세 후보의 입장이 갈렸다. 문 후보는 외국어고·국제고·자립형사립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과학고를 제외한 특목고를 폐지하겠다는 얘기다. 안 후보는 특목고를 폐지하진 않지만 ‘학생 우선선발권’을 없애 실질적으론 문 후보와 방향이 같다. 반면 박 후보 측 곽병선 단장은 “특목고를 폐지하는 건 수월성 교육을 퇴행시키는 것”이라며 “우리는 학교를 다양화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