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독도 ICJ 제소’ 반박 문서 보낸다

25일 경찰이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위안부 소녀상)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일본의 구상서에 대한 반박 외교문서를 다음주 초에 일본에 전달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일본 측의 제안을 반박하는 내용의 우리 측 외교문서(구상서)에는 “독도에 분쟁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담겨 있다고 한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요구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기 위해 전달했다가 한국 측이 등기우편으로 반송한 서신을 일본 정부가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부, 내주 초 전달 ...반송한 노다 총리 서신 접수 확인돼

이 당국자는 “이틀 전 등기우편으로 반송한 노다 총리 서한이 어제 오전 일본 외무성에 도착한 사실을 컴퓨터 (배달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외교 경로를 통해 노다 총리의 서한을 일본 외무성에 반송하려 했으나 일본이 한국 외교관 면담과 외무성 직접 반송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지난 23일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돌려보냈다.

독도 문제 등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은 25일 “양국을 중개할 정치가가 없는 탓에 문제가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과거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양국의 초당파 의원연맹이 물밑에서 움직였지만 이제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덧붙였다. 도쿄(東京)신문도 “지금까지는 역사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삐걱거리면 상대국에 지인이 있는 정치가가 움직여 사태를 진정시켰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박철희 서울대 교수의 지적을 소개했다.

한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지금까지 독도로 본적을 옮긴 일본인은 88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2005년에 26명이었던 독도 본적지 등재 일본인의 숫자가 지난 1월 79명에 달했다가 지금까지 9명이 다시 늘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국에서는 독도에 본적지를 둔 사람이 2700명에 달하며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