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ICJ 제소’는 꼼수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중재에 회부하자고 우리 정부에 공식 제안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곧바로 “독도는 분쟁의 대상이 아닌 한국 영토”라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거부했다.

　정부는 일본의 제안 자체를 도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본의 제안은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사상 세 번째다. 1954년과 62년의 제안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가 즉시 일축했던 사안인데 일본이 이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맞대응하는 성격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일축에도 불구하고 한·일협정에 따른 조정도 요구하고 ICJ에 독자 제소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역시 정부는 모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제안이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음을 잘 안다. 그런데도 공세를 취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내 정치적 이유가 크다. 11월 총선을 앞두고 현 민주당 정부가 바닥세인 지지율을 만회해 보려는 시도다. 또 외교적으로는 ‘ICJ 중재에 한국이 응하지 않는 것은 질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라는 인상을 확산시키기 위한 꼼수다.

　그러나 이 역시 효과를 볼 가능성은 없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또 실효적으로 한국 영토임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신들의 행위가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성이 여전히 온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일본은 1905년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와중에 슬그머니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했었다. 엄연히 주인이 있는 땅을 도둑질한 것이다. 그래 놓고 지금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식민지 강점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망동이다. 실제로 일본 우익 인사들 가운데 제국주의 시대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미화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이 사실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가 안타깝다.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일본의 국제적 위상만 추락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