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2012년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인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았다. 20년 동안 경제·무역·문화·관광·인적 교류의 발전은 ‘비약’ 자체였다. 특히 수교 이전 한국전쟁과 세계 냉전으로 인한 대결관계를 지속해왔음을 고려할 때 수교 이후의 ‘비약’은 놀라운 것이었다. 전면 전쟁→장기 대결→수교→협력관계로의 급속한 전환은 ‘이념’을 넘어 ‘이익’이 국제관계의 요체라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 놀라운 점은 북·중 동맹과 한·미 동맹의 엄존에도 한·중 협력이 발전해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 북한과 중국의 상호 신뢰,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실용주의가 상생한 독특한 국제조합이었다.
그러나 장구한 한·중 선린관계를 고려한다면 냉전시대는 외려 한·중 관계의 예외 시기였다. 조공체제로 알려진 전통시대 한·중 관계는 지배와 종속관계가 전혀 아니라 이익의 상호 교환체계였다. 한국이 국가 안보와 체제 안정을 제공받았다면 중국은 충성 의식(儀式)과 경제 공물을 공여받았다. 한국의 수용 요소는 본질적·실질적인 반면 제공 요소는 수단적·명분적이었다. 이에 바탕해 대륙과 변방의 거의 모든 민족과 국가들이 중화제국에 정복·흡수·통합될 동안 한국은 중화제국에 ‘흡수’되지도 않는 동시에 중화체제로부터 ‘이탈’하지도 않는, 즉 중화체제 안에서 정체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독자 발전을 지속해왔다. 한·중 교환관계를 통해 중국의 침략이 없다면 생존과 독립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아시아의 전쟁, 내란, 왕조 교체주기, 국가 생존에 관한 집합 통계를 심층 비교하면 한국은 중화체제하의 어떤 국가보다도 전쟁이 없었다. 동시에 ‘제국’ 중국보다도 왕조 지속 기간이 훨씬 더 길었다.
한·일 관계 역시 장기 평화체제로서 동아시아 7년전쟁은 예외 시기였다. 이렇듯 전통시대 동아시아는 상호 인정과 선린에 바탕해 300년에 한 번 지역 전쟁을 치른,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지역의 하나였다. 7세기(663) 백강전투, 13세기(1274/1281) 몽골의 일본 침략, 16세기(1592~1598) 동아시아 7년전쟁, 19세기(1894~1895) 청일전쟁을 제외하면 근대 이전 동아시아는 역내 전쟁이 없었다. 장기 평화를 유지해오던 동아시아는 19세기 말 동서 조우, 상호 부인, 한국의 독립 상실, 일본의 군국주의와 탈아입구(脫亞入歐), 중·일 역전이 맞물리면서 최초로 ‘동아시아 전쟁의 세기’로 돌입하였다.
동아시아인들은 이러한 과거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은 국민국가, 지역 강국을 넘어 G2시대 준(準)글로벌 제국으로 비상하였고 한국은 개발도상국, 중견국가를 거쳐 선진국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한·중 관계는 지금 동아시아의 발전과 한계를 압축하고 있다.
첫째, ‘경제협력’을 넘는 문제다. 동아시아는 세계 최고의 역내무역과 경제협력 및 세계 최고의 무기 수입과 군비경쟁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최고의 경제협력과 최고의 군비경쟁의 병존이라는 세계적 예외는 종식되어야 한다. 즉 동아시아는 경제협력을 넘어 공동평화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한·중 관계 역시 경제협력과 안보 긴장의 병존을 넘어 경제와 안보의 동시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한반도 비핵·평화의 비전을 공동으로 달성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동아시아성’ 회복이다. 중국은 ‘G2’ ‘미·중 시대’를 말하면서 ‘동아시아’를 건너뛰어 ‘글로벌 제국’과 ‘문명’을 지향하고 있다. 주변 국가와의 갈등도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탈아입구와 영미귀축을 내세우며 동아시아 국가들과 충돌했던 일본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중화제국의 장기 지속이 선린관계에 바탕한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산물이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최근 동남아 국가들의 미·중 사이의 선택에서 보듯, 주변과의 갈등은 ‘제국’ 중국을 위해 결코 현책(賢策)이 아니다. 주변에 대한 강압정책은 중화제국의 몰락이 보여주었듯 외려 중국에 결정적인 손해가 된다. 즉 동아시아 질서는 상호 평등해야 한다. 한국 역시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을 지혜롭게 결합하여 어떤 경우에도 한국 문제가 역내 갈등의 요소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명백하게 세계적 후진 상태에 놓여 있는 역내 영토 갈등, 과거사 청산, 역사 화해,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자. 몇몇 기술 분야를 넘어 21세기 동아시아는 과연 무엇을 세계 공통가치요 문명표준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자유? 평등? 인권? 민주주의? 법치? 복지? 청렴? 평화? 지역 통합? 역사 화해? 상호 관용? 대외 원조?
정직하게 말해 이러한 인류 보편가치 중 오늘의 동아시아가 세계 문명표준과 가치로 내세울 것은 아직 없다. 물론 최고는 더욱 아니다. 우리 동아시아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금부터라도 동아시아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안 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