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바람은 재벌의 변화 … 해체 요구는 시대착오적”

“재벌 해체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세계적 규모로 성장한 기업에 시대착오적 요구를 하는 것이다.” 지난 21일 ‘한·러 극동 포럼’에 참석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유장희(사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포럼은 한국의 APEC학회, 국토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러시아 측 극동연방대학교, 극동경제개발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지난 4월 취임한 그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과도한 재벌 때리기에 부정적이었다.

　- 왜 그런가.

　“국민의 바람은 재벌의 자세 변화지, (재벌을) 포격하라는 건 아니지 않은가. 개선은 해야겠지만 미리 개혁이라는 선을 그어 놓고 성급하게 달리면 속도위반이 된다.”

　- 정치권에선 순환출자 규제 필요성을 거론한다.

　“개선은 해야 한다. 몇몇 재벌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출자 제한(출자총액제한제)은 말도 안 되는 제도다. 기업은 투자를 통해 커지고 세계시장에서 활동한다. 다만 오너의 지분을 더 늘려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돈도 더 내서 누가 봐도 기업을 정상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 재벌들은 동반성장에 공감하나.

　“그렇다. 위원장이 된 뒤 많은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를 향해 너무 화살을 쏘니 경계했다. 왜 그렇게 적대시하느냐. 우리 스스로도 개선하기 위해 연구한다. 길을 찾아달라’고 얘기한다.”

　- 시베리아·극동과의 동반성장 가능성이 보이나.

　“지역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 여기밖에 없다. 기회의 땅이 아닌가.”

　유 위원장은 지난 18일 동반성장위에 참석해서도 과도한 기업 규제에 우려를 표명했었다. 그는 “법과 제도를 통한 경제민주화 논의가 활발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다른 불평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모여 자율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