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숙정치국제부문 기자
19일 오전 11시 대정부 질문이 한창인 국회 본회의장.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이 단상에 섰다.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5·16이 군사정변입니까, 구국의 혁명입니까.”
김 총리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 부분에 대해 총리로서 답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큰 소리로 “총리 맞나. 총리가 국가의 안위를 책임질 위치에 있으면 정확한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이 마땅하다”며 외치듯 따졌다.
내내 차분한 어조로 답하던 김 총리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민이 보고 있다.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 총리한테 꼭 이 시점에 묻는 이유가 무엇인가.”
김 의원은 “역사의 문제”라며 재차 파고들었다. 그러자 김 총리는 “총리의 발언에 따라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다. 쿠데타라고, 구국의 결단이라고 했을 때 정치권을 포함해 국민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맞섰다. “총리를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호소도 했다.
본회의장은 김 의원과 김 총리 발언을 둘러싼 여야 의원 간의 말싸움으로 소란해졌다. 김 총리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개인적 의견은 있지만 이 시점에 국회에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은 현재 국가 운영과 정국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지난 16일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버지로선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 5·16에 대한 역사인식은 대선 주자들 사이에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 의원의 이날 질의가 순수한 역사의식 탐구에서 비롯했는지,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군사정변과 구국의 혁명 중 하나를 택하라고 들이대는 질의에 김 총리가 순진하게 어느 한 쪽으로 덥석 답했다고 치자. 그럼 총리로서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다고 볼 수 있을까. 총리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면 헌법 65조에 의거해 국회가 탄핵을 해야 한다. 김 의원의 이날 질의가 총리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유도하려는 ‘도발 사격’으로 보이는 이유다.
이날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 응하려고 관련 부처 장관들은 청사를 비워두고 국회에 총출동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북한 정세 등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선 정책 논쟁보다는 대선을 의식한 저격과 도발이 요란하게 벌어진다.
이날 김 의원의 모두발언엔 이런 대목이 있다. “국민에게 위안이 돼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걱정거리가 됐다.” 이 말 중에서 정부를 ‘국회’로 바꿔도 설득력은 여전할 듯하다.
조현숙 정치국제부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