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완구업계 보호하려다 망친 인도 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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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구람 라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정책에 관해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옳은 정책이 아니다”며 쓴소리를 했다. 라구람 라잔(49) 미국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석좌교수의 말이다. 그는 지난해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경제학자 1위로 꼽은 인물이다.

　1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만난 라잔 교수는 “인도도 완구사업을 중소기업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보호정책을 펼쳤지만 더 싼 중국산 완구가 밀려들어와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면 당장은 잘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경쟁력이 떨어져 망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라잔 교수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날 KOTRA가 설립 50주년 기념으로 개최하는 국제콘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참석했다.

　-한국에서 소득격차를 말할 때 대기업에 대한 논란이 빠지지 않는다.

　“삼성·현대차와 같이 일부 대기업이 큰 성공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단점이 있더라도 그간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대기업에만 주던 특혜를 없애면서 중소기업에도 더 나은 기회를 줘야 하지만 새 규제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또 대기업이 왜 성공했는지 연구해 그 답을 중소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정해 대기업이 철수하게 했다.

　“인도 정부도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펼쳤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다. (보호하면) 중소기업이 오늘은 잘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경쟁력이 떨어져 업계에서 입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개방형 경제체제에서는 경쟁력 있는 외국계 기업이 몰려들 수 있다.”

　- 저서 『폴트 라인』에서 2008년 경제위기가 소득격차 탓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가계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정부가 저소득층에 신용한도를 확대한 데 있다. 기술 발달로 직업이 사라지고 저소득층이 위기에 놓이자 정치인들이 쉬운 방법으로 이들의 신용한도를 늘렸다. 주택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이후 거품이 꺼지면서 당시 혜택 받은 사람들이 더 위기에 처하게 됐다.”

　- 유럽 재정위기도 소득격차 탓인가.

　“비슷한 문제가 있다. 유럽 정부가 저조한 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채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켰다. 국가별로 채무자만 조금씩 다르다. 그리스는 정부이고, 스페인은 지방자치단체·건설업계, 아일랜드는 은행과 건설업계다.”

- 이번 위기가 한국 에 미칠 영향은.

　“한국은 대부분의 성장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서구에서 부채를 기반으로 한 지출을 더 이상 못할 때 한국 경제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신흥시장끼리의 교역을 늘리거나 자체 내수시장을 키워야 한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자동차·휴대전화 등 6개 정도의 주요 산업에 집중돼 있는 것을 다변화해야 한다.”

　-올해 유럽 위기에 미국 재정문제까지 겹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데.

　“유럽에 심각한 위기가 올 가능성은 50% 미만이라고 믿고 있다. 유럽 정치인들은 위기를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할 여력이 있다. 미국도 정부가 나서서 추가적인 경제 침체가 오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다.”

라구람 라잔 　인도 출생. 미국 MIT 경제학 박사 출신이다. 2003~2007년 국제통화기금(IMF) 최연소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2010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을 사회 불평등에서 찾은 『폴트 라인(Fault line)』을 출간해 화제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