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예의지국' 만들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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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 밟는 법만 배웠지, 빨간 신호에 멈추는 법은 못배운 운전자'' . 10대 넷키즈들은 흔히 어설픈 운전자에 비유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의 위험성과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고 입을 모은다.

◇ 어른들 역할이 없다=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어기준(魚起準)소장은 "연예인 동영상 사건이 터지면 동영상 구하기에 혈안이 되면서, 다른 한편으론 인터넷에 자료를 올린 청소년만 처벌하고 넘어가는 것이 한국의 어른들" 이라고 진단한다.

그는 "청소년들에 앞서 성인들의 사이버 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정진홍(鄭鎭弘)교수도 "원조교제.언어폭력은 웹사이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문제" 라며 "어른들이 책임을 느끼고 온라인 문화형성에 참여해 나갈 때 해결방법도 나온다" 고 말했다.

◇ 네티켓 시민운동 절실=''인터넷 등급제'' 등 사이버상 인위적 제재는 ''신종 검열'' 을 우려한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닥쳐 있다. 자연히 근본적 대안은 이같은 자정(自淨)운동으로 모아진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최성진(崔成眞)검사는 "법적 제재는 한계가 있으므로 온라인상의 규율을 만드는 시민운동이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 제도적 보완책은 없나=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 업체들이 개인에게 동호회와 홈페이지를 개설해 줄 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사전 교육을 통해 유해한 정보제공을 방지하고 만약 어길 경우 업체 스스로도 제재할 명분이 마련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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