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산 원유 도입 중단,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이달 말부터 이란산 원유 도입이 끊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란산 원유의 비중은 10%다. 다른 원유보다 값이 싸기 때문에 이란산 원유 도입이 중단되면 물량이 줄어드는 건 물론 휘발유값이 큰 폭 상승한다. 지금보다 10~20% 오를 전망이다. 이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들도 타격을 받는다. 수출대금을 국내 정유사가 이란에 지급하는 원유 수입대금과 맞바꾸기 식으로 이란에서 받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파산이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에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처도 문제다. 그간 정부는 미국의 제재만 신경썼다. 미국은 지난 연말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다는 제재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조치의 예외로 인정받기 위한 협상에 주력했다.

　하지만 의외의 복병이 EU에서 터졌다. EU는 지난 1월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를 결정하면서 유럽 보험사들이 7월 1일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는 유조선에 보험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유조선은 사고가 나면 피해보상 규모가 최소 1조원이다. 국내 보험사 덩치론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유럽 보험사에 보험을 든다. 대미(對美) 협상이 잘 돼도 EU가 보험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부랴부랴 EU와 협상에 나섰지만 아직 별무 성과다. 7월부터 보험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원유 수송은 한 달 이상 걸리는 만큼 이달 말부터 원유 도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금으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다. 마지막 순간까지 EU와의 협상을 포기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그래도 안 된다면 차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줄어드는 물량을 다른 산유국에서 최대한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더라도 휘발유값의 대폭 상승은 피할 수 없다. 국민에게 주는 충격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분간 비축유를 푸는 비상대책도 검토해야 한다. 국민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휘발유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대책에 동참해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