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불씨 살리기엔 역부족”

정부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얼어붙은 매수심리가 다소 풀릴 수는 있어도 거래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대책으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투기지역에서 풀려 주택을 거래할 때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남3구(26만여 가구)의 4가구 중 3가구 정도인 20여만 가구가 해당된다. 서울 개포동 우정공인의 김상열 사장은 “대출한도가 늘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싼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다소 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 잠실동 월드공인 김성래 사장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로 세금 부담이 줄게 돼 매수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적어도 집값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늘고 있고 경기가 위축돼 있는 데다 주택투자 심리가 가라앉아 있어 매수세가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집을 살 수 있는 가계의 여력이 부족해 수요가 크게 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빠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나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주택협회 김동수 정책실장은 “자금부담 감소 등으로 체감효과가 커 거래활성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DTI 규제 폐지, 취득세 감면이 빠져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현대경제연구소 박덕배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DTI 규제를 푸는 건 위험하다”며 “미분양 등 과잉 공급된 주택을 해소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