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초기 2만4000명도 요양보험 혜택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치매 노인을 장기요양보험에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7월부터 기준을 완화해 초기 치매 노인 2만4000명에게 요양보험을 적용한다. 또 현재의 거동능력 위주인 판정 기준에 뇌 기능 분야를 대폭 강화한다. 이럴 경우 조사관이 왔을 때 정신이 또렷해져 탈락하는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복지부 노홍인 노인정책관은 “지속적으로 요양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보호가 필요한 치매환자가 요양보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모든 요양원(입소시설)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공개하고 내년에는 가정서비스 기관으로 확대한다. 노인들을 주간보호센터로 끌어내기 위해 이 분야 수가(酬價)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