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민간인 불법사찰 지방자치만이 해법

중앙일보

입력 2012.04.02 17:09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되면서 나타난 결과라며 권력분산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월례조회를 통해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는 "국가를 유지할 책임과 개인의 자유, 특히 통신의 비밀과 개인의 기본적인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이들 둘 사이에는 항상 충돌과 긴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도 권력자와 국가가 공동체라는 이름 하에 개인의 인권을 짓밟았는데, 우리나라는 1948년 제정한 헌법으로 (인권이) 다 보장된다"며 "국가 존립과 개인의 자유 보장이 헌법의 핵심인데, 이 사이의 긴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공직자들은 국가유지에 대한 책임도 있고, 공직자 개인으로서의 자유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 사이에서 항상 충돌하는데, 지금 저만 하더라도 새누리당 당원이지만 도지사라는 공직 신분 때문에 선거운동을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하지만 "민간인이라면 큰일 날 이런 일들이 공직자라는 이유로 제약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의 원인을 "힘이 있으면 정적이나 자기가 좀 눈여겨봐야 할 사람을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난다"며 "그게 권력 남용이 되고, 결국 권력이 한 곳으로 몰리는 집중화가 이뤄져 불행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불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도지사와 시장에게 주고, 국회도 지방의회에 권한을 내려 보내는 지방자치만이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특히 "지금 우리는 대통령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니 지방자치가 약하고, 나아가 국가정보원도 약해져 있다"며 "국정원이 대북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약하고, 마약이나 대테러 등 민생과 관련된 정보축적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공직자는 지금 아주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다"며 "국가를 유지할 책무와 개인으로서의 자유도 적절하게 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