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재판 합의 공개 파문 … 이정렬 판사 징계위 간다

중앙일보

입력 2012.02.01 00:00

업데이트 2012.02.01 00:54

지면보기

종합 18면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방법원 이정렬(43·사진)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가 청구됐다. 창원지법은 윤인태 법원장 명의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재판부는 김 전 교수를 복직시키는 쪽으로 합의했었다”고 당시 재판상황을 공개했다. <본지 1월 26일자 16면> 이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법원조직법 제65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판결을 했다’ ‘외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메일을 받아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합의 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글이 미칠 파장을 예상한 듯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달게 받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박진수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 법원장이 어제(지난달 30일) 이 부장판사에게 연락해 징계청구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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