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사용자 움직임 추적 꼬리표 부착

영국 정부가 꼬리표를 붙이기에 나섰다. RIP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적용을 통해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만 지고도 모바일 폰 사용자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새로 도입된 RIP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으로 경찰은 최소한의 책임만 지면 모바일 폰 사용자들의 움직임을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권력이 부여될 것이 분명해졌다. 시민 자유주의자들은 준법 시민들에 대한 이 같은 조치에 분노하고 있다.

RIP 법의 적용을 받는 이번 입법으로 전자통신을 도청하고 읽기 위한 내무장관의 영장을 발급할 필요가 많이 없어졌다. 왜냐하면 오는 10월 5일자로 이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경찰서장의 영장 요구를 통해 내무장관의 영장 발급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서장은 모바일 폰을 추적장비로 사용해 개인의 위치를 확인하는 포지셔닝 기술(positioning technology)의 사용을 명령할 권한을 갖게 된다.

유럽의 전화기술인 차세대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와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는 포지션 기능을 표준으로 지원할 전망이다.

이와 유사한 기능들이, FCC에 의해 의회를 통과한 최신 법안과 함께 기존의 미국 모바일 폰 표준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 기술은 긴급 서비스를 위한 중요한 도구일 뿐 아니라 지역 기반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도구다.

정보 정책 연구 협회(Foundation for Information Policy Research)의 정보정책담당 브레인인 캐스퍼 보든은 "새로운 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매우 광범위한 목적으로 정확하게 추적당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자 꼬리표를 붙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영국 내무성은 이 같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과민 반응으로 일축하면서 이 기술은 단지 기존의 감독권을 확대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 여성대변인은 "RIP는 감시를 현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이 같은 조치에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IP를 통한 감시는 영국내 방첩부의 새로운 GTAC(Government Technical Assistance Centre)의 감독을 받게 된다.

비록 정부가 감시 장비의 ISP 배치에 업계를 끌어들이는데는 동의했지만 GTAC 활동에 이들의 협력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한 대변인은 "우리는 시민자유단체나 업계를 감시장비 관리 계획에 끌어들일 계획은 없다. 그들이 하는 작업은 영장 등의 관점에서 법령 자체를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안전장치에 의해 통제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은 시민 자유주의자들과 기술 전문가들에게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일 뿐 아니라 실현될 수도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