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자에 담은 중국의 대북 정책

류전민

중국 외교부 류전민(劉振民·57) 부장조리(차관보)는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호적인 이웃인 북한을 계속해서 힘 닿는 데까지 지지하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지원 항목까지 밝히진 않았지만, 중국이 김정은 체제 출범 후에도 식량 원조 등을 해나가겠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북·중 관계를 처리하는 기본 잣대로 전통계승(傳統繼承)·미래지향(未來志向)·목린우호(睦隣友好)·협력강화(協力强化)라는 ‘16자 방침’을 공개했다. 8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다.

　이에 따르면 류 부장조리는 북한을 ‘우호적 이웃’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북한의 안정적 발전 유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그리고 동북아의 장기 안정 유지는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그것을) 국제사회도 보편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6자 방침의 정신에 따라 북·중 관계를 잘 계승하고 잘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 주변국과의 협력에 대해선 “중국은 북한의 안정과 발전을 지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확고히 지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며 “관련국들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광범위한 합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해 그는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6자회담이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효과적인 메커니즘인 만큼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올해도 건설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주변 외교에 대해 류 부장조리는 ‘이웃을 잘 대하고 이웃을 동반자로 삼는다(與隣爲善 以隣爲伴)’는 중국의 주변 외교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배제한) 일부 국가의 배타적 안보 파트너십 같은 냉전시대 논리로는 복잡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