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의 2012년 … 한·중, 미국에 대한 시각차 좁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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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HINA FORUM 창립기념 한·중·일 국제 세미나 ‘중국과 이웃하기:한·중20년, 중·일 40년’이 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고쿠분 료세이 게이오대 교수(오른쪽에서 둘째)가 ‘중·일 수교 40년의 교훈’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시중 서강대 교수, 장윈링 중국사회과학원 국제연구학부 주임, 문흥호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소장, 정종욱 J-차이나 포럼 회장, 고쿠분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김성룡 기자]

J-CHINA FORUM(J-차이나 포럼)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국과 이웃하기:한·중 20년, 중·일 40년’을 주제로 창립기념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한·중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종욱 동아대 석좌교수는 새로운 대(對)중국 외교 패러다임으로 ‘전략적 공진(Strategic Co-evolution)’을 제기했다. 그는 우선 지난 20년 양국 관계의 작동 원리를 ‘기능주의(functionalism)’로 해석했다. 정 교수는 “그동안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기술이 결합된 협력이 주류를 이뤘다”며 “이 같은 시장 기능적 협력은 이제 한계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패러다임이 ‘전략적 공진’이다. 정 교수는 “정치·사회·문화 등의 분야도 기존 경제영역만큼 협력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며 ＂격랑의 2012년 양국은 미국에 대한 시각차를 좁혀 공진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윈링(張蘊嶺) 중국사회과학원 국제연구학부 주임은 “한·중 양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교류 영역을 발굴해 협력을 증진하자”고 말해 정 교수와 같은 입장이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관계 증진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적 교류체제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장 주임은 양국 간 협력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안보 딜레마’를 꼽았다. 그는 “중국의 부상이 한국에 경제에서 군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략적 우려’를 야기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반길 것이며 그 전제는 혼란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J-CHINA FORUM 창립총회가 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렸다. 총회 참석자들이 포럼의 창립을 축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홍구 전 총리, 정종욱 포럼 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류우익 통일부 장관. [김성룡 기자]

　고쿠분 료세이(國分良成)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중·일 수교 40년의 경험을 얘기하며 ‘갈등 관리에 한·중 외교의 미래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일·중 수교 20년을 지나면서 오히려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됐다”며 “한·중 수교 20년을 맞은 한국 역시 중국과 격한 갈등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접촉이 늘어날수록 중국의 이미지가 나빠졌다”며 “1990년대 이후 일본 정치의 불안에 따른 리더들의 대중국 교류 채널 축소 및 갈등 조율을 위한 안전망 부재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연말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중 외교의 지속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동맹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김시중 서강대 교수는 “한·중 간 문제는 결국 신뢰의 문제”라며 “중국은 자국 중심의 정책이 주변국에 불안감을 주지는 않는지, 한국은 정권에 따라 변하는 외교정책이 상대국을 당혹스럽게 하지는 않는지 등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존재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정 교수는 ‘독자영역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이 바뀌는 기회를 이용해 한·미 동맹에 대한 창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미 동맹의 전략적 신축성이 있어야 중국과의 협력공간도 넓어진다”고 말했다.

　장 주임은 ‘아시아의 지역 협력에 미국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시각을 보였다. 그는 “아시아 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통한 미국의 ‘아시아 귀환’은 지역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미국의 대중국 봉쇄는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시아 지역을 전략적 불신의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쿠분 교수는 ‘한·미 동맹이 한국 외교의 기둥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의 근간으로 삼되 중국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각적으로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한우덕·신경진 ·박소영 ·고수석 기자

J-차이나 포럼 회원 명단

▶고문=이홍구 전 총리, 박삼구 한·중 우호협회 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자문위원 (가나다순) 구상찬 국회의원, 김광수 중앙일보 종합연구원 원장, 김교준 중앙일보 편집인, 김달중 서울국제포럼 회장, 김수길 중앙일보 주필,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김준한 포스코경영연구소 소장, 박근태 중국한국상회 회장, 박근희 삼성생명 사장, 박병석 국회의원, 서진영 한·중 전문가공동위 위원장, 오영호 KOTRA 사장,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 이원태 한·중 우호협회 부회장, 이하경 JTBC 방송보도본부장, 장승철 하나대투증권 사장, 정옥임 국회의원, 천진환 인하대 초빙교수 ▶회장 정종욱(전 주중 대사) 동아대 석좌교수 ▶부회장=윤영관(전 외교통상부 장관) 서울대 교수, 신정승(전 주중 대사) 외안연 중국연구센터 소장 ▶특별회원=문규식 장원교육 회장, 송오현 최선어학원 대표 ▶정회원 (가나다순) ● 정치외교=강준영(한국외대), 김재관(전남대), 김태호(한림국제대), 김흥규(성신여대), 문흥호(한양대), 신상진(광운대), 원동욱(동아대), 유상철(중앙일보), 이남주(성공회대), 이동률(동덕여대), 이태환(세종연구소), 이희옥(성균관대), 전성흥(서강대), 정재호(서울대), 조영남(서울대), 최명해(삼성경제연구소), 한석희(연세대), 황재호(한국외대) ● 경제경영=고정식(배재대), 김시중(서강대), 박기순(산은경제연구소), 박상수(충북대), 박한진(KOTRA), 백권호(영남대), 서봉교(동덕여대), 심상형(포스코경영연구소), 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희문(한양대), 은종학(국민대), 이근(서울대), 이장규(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환우(무역협회), 지만수(동아대), 최의현(영남대), 표민찬(서울시립대), 한동훈(가톨릭대), 한우덕(중앙일보) ● 사회문화=김광억(서울대), 백승욱(중앙대), 신경진(중앙일보), 이민자(서울디지털대), 이욱연(서강대), 장경섭(서울대), 장영석(성공회대), 전인갑(인천대), 정종호(서울대) ● 국제=김재천(서강대), 김희상(한국안보문제연구소), 신성호(서울대), 이원덕(국민대), 차영구(퀄컴코리아)

한·중 수교 20년
중국과 이웃하기 - 한·중 관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