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산후조리원 부가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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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기업이 수출하기 위해 외국에 자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와 거래할 때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현대자동차가 해외 법인에 수출 물량을 집중 배정해 판매하는 것은 계열사 간 편법 거래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친인척 관계가 있어도 기업집단이 다르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삼성그룹과 CJ, LG와 GS·LIG 사이에서 일어난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등 19개 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일감 몰아 주기 과세는 특정 회사의 총 거래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가 30%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물리는 것이다. 증여세는 일감을 받은 기업의 세후 영업이익에서 초과 거래(30% 초과분) 비율과 지분 관계(3% 초과분)를 감안해 부과한다. 예를 들어 세후 영업이익이 1000억원인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80%의 거래를 하고, 지배주주나 친족인 대주주가 이 법인의 주식 50%를 가지고 있다면 112억9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1000억원에 과다 거래분(50%), 지분 초과분(47%)을 감안해 증여세(세율 50%, 누진공제 적용)를 물리기 때문이다.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금은 병원 부속 산후조리원만 부가세를 면제했다. 출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보험 모집인과 방문판매원도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에 추가된다.

 결혼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자가 됐을 때 사정을 봐주던 규정도 완화된다. 지금은 각각 집을 소유한 미혼 남녀가 결혼해 1가구 2주택이 되면 5년 내 먼저 파는 집은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했다. 앞으로는 집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살고 있는데 집이 있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면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세금 규정이 깐깐해지는 부분도 있다. 재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대출 만기가 15년 이상이고, 대출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내야 한다. 대출금의 70%를 비거치식으로 분할 상환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 5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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