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휘청

중앙일보

입력 2011.12.10 00:57

업데이트 2011.12.10 00:59

지면보기

종합 12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54·사진) 일본 총리가 휘청대고 있다. 9일 일본 참의원에선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제출한 이치카와 야스오(一川保夫·69) 방위상, 야마오카 겐지(山岡賢次·68) 국가공안위원장 겸 소비자상에 대한 문책 결의안이 가결됐다. ‘노다 내각의 사고뭉치’로 불려온 이치카와 방위상은 9월 취임 직후부터 자질 시비에 휘말렸다. 그는 농업 분야 전문가지만 계파 안배 차원에서 방위상을 맡았다. 취임 첫날 “안보 문외한인 내가 방위상이 된 것이 진정한 문민통치”란 발언을 시작으로, 최근엔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 논의의 도화선이 됐던 1995년 미군의 일본인 소녀 성폭행 사건에 대해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하는 등 실언을 거듭해 왔다. 부하 직원인 방위성 오키나와 국장이 최근 후텐마 이전 문제를 성폭행에 빗대는 폭언을 한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야마오카 소비자상은 다단계 업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문제가 됐다.

 참의원의 문책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해당 각료들에겐 해임할 만한 잘못이 없다”고 버텨온 노다 총리에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다 총리는 문책 결의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각료들을 당장 경질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그럴 경우 내년 초 열리는 정기국회에 응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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