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독도] 마지노선 그은 마치무라 외상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의 성명 발표 이후 6시간 만에 담화문을 발표하는 빠른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 "일 정부가 이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신속히 알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일 외무성은 18일 오후 갑자기 주일 한국 특파원들을 따로 불러 마치무라 노부타카(사진) 일본 외상의 담화 배경까지 설명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담화를 어떤 방향으로 낼 것인가, 그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상당한 격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일방적으로 끌려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한국 정부가 성명에서 일본을 '운명공동체'로 정의한 만큼 외상의 담화문도 미래지향적 사고를 담자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고 한다.

외무성 관계자는 "네 번째 항목에 '일본은 아시아 제국 국민에게 심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긴 역사의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한국 국민의 마음에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갖고 임할 필요가 있다'고 넣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3.1절 발언을 의식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발언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마치무라 외상이 직접 담화문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담화를 보면 일 정부도 물러설 수 없는 선이 있음을 한국 측에 명확하게 밝혔다.

외무성 관계자는 "최저한의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독도.청구권.교과서 문제에 대해선 딱 부러지게 일 정부의 입장을 주장한 것이다.

독도에 대해선 '영토'라는 표현을 피해가면서도 "양국 간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또 재산.청구권 문제에 대해 "수레바퀴를 되돌리자는 것은 현명하다고 할 수 없다"는 강한 표현까지 쓰며 한국 정부의 거듭된 요구에 못을 박았다. 외무성 관계자는 이날 "이미 해결된 것을 다시 수정하자는 것은 현실적인 대응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일 정부로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굽힐 수 없고, 한.일 기본조약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해 온 배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꿀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 같은 곤혹스러운 입장이 담화에 담겼다"고 분석했다. 한편 외무성은 한국에 체재하거나 한국을 여행하는 자국민에게 신변안전을 위해 독도 관련 시위현장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촉구하는'현장정보'를 발표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