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표 “성장 → 고용 연결 안 돼 … 복지 틀 잘 구축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1.12.02 02:07

업데이트 2011.12.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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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내세우는 정책의 기조는 ‘복지를 아우르는 경제’다. 무조건 퍼주는 복지도, 성장에 치우친 경제도 아닌, 복지와 성장의 하이브리드형 경제를 지향하겠다는 거다. “복지는 경제정책의 중요한 축”이라는 말이 이를 상징한다.

 “과거에는 성장을 하면 고용과 분배로 연결됐는데, 두 차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성장과 고용의 연결이 약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젠 복지의 틀을 우리 사정에 맞게 잘 구축해야 한다.”

 그가 제시하는 모델은 한국형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다. 복지 수요자의 생애주기에 맞춰 교육·의료·주거·취업·연금 등의 정교한 복지 서비스를 제때 효율적으로 제공하자는 거다. 박 전 대표는 또 지금을 ‘복지 확장기’로 규정했다.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이 시기에 “복지의 틀을 제대로 짜야 미래세대에 복지가 부담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선제적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원 조달에 대해선 그의 지론인 ‘6 대 4’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복지에 필요한 재원의 60%는 재정의 씀씀이를 줄여서, 나머지 40%는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거다. 그렇다고 세율을 높여 세금을 더 걷자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복잡하게 돼 있는 세제를 손질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비합리적인 비과세 감면이나 공제 제도의 개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고민거리인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론 ‘민생안정’을 전제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했다.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면 입시제도 개편이 아닌 공교육 내실화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백일현 기자

박 전 대표가 강조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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