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노래 지정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또다시 네티즌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이번엔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 제한제도인 `셧다운제`와 관련해서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강제차단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PC는 물론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모든 기기에 셧다운제를 적용키로 했었다. 하지만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제한 대상에서 보류시켰다. 제한되는 게임 종류도 최신 온라인게임에 국한했다.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받는 이유다. 여기에다 무조건 특정시간대를 정해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그 시간대를 제외하면 마음껏 게임을 해도 되느냐는 항의가 이어지는 이유다.
그런데 이런 논란에 기름을 붓는 일이 터졌다. 여성부의 공식 페이스북(facebook.com/mogef)에서다.
한 네티즌이 여성부 페이스북에 "청소년들의 여가와 행복추구권을 마음대로 침해하지 말라. 하루종일 공부에 시달리는 아이들에 미친 야자부터 셧다운 시켜라"는 비판 글을 남겼다. 그런데 페이스북 운영자(ID:가족사랑)가 "청소년이 아니시네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비아냥 대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페이스북의 댓글을 캡처해 트위터 등으로 퍼날랐다. 그러면서 여성부의 페이스북에 "청소년이 아니면 청소년 걱정을 하지 말란 건가"라며 항의글을 달기 시작했다. 9일 오후 4시 현재 1분당 수십건의 항의글이 폭주하고 있다. "링컨은 흑인이라서 노예제도 반대했나" "여성 권익도 지키지 못하고 쓸데 없는 것만 만들어 웃음거리가 되는가"라는 식이다. "여기가 개그콘서트보다 더 재미있다는 그 곳이 맞는가" "청소년이 아니면 청소년을 걱정할 수 없는 여성부 페이지가 맞는가"라는 조롱조의 글도 수두룩하다.
여성부는 올해 8월에도 `술`이나 `담배` 등의 가사가 들어간 가요에 대해 19세 미만 청소년 청취 불가 판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었다. 당시에도 네티즌들이 여성부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리면서 정부 공식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여성부는 결국 음반심의 규정을 완화하고 점진적으로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김진희 기자, 유혜은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