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FTA 바로알기’ 트위터 소통

김종훈(사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인터뷰를 했다.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생중계된 이 인터뷰는 이날 오후 4시부터 SNS 뉴스 사이트인 위키트리(@wikitree)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김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사실 아닌 내용이 온라인상에 많이 유포되어 있어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위키트리와의 일문일답.

　-미국 기업은 지금까지 108건이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제소를 했다. 호주는 FTA 체결 시 ISD 조항을 뺐는데.

　“미국 기업은 15승22패 했다. 호주 기업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를 못하는데 우리 기업은 할 수 있다. 어느 것이 좋을까.”

　-FTA가 반(反)서민·반복지적이라는 지적엔.

　“성장과 복지를 모두 단칼에 해결하는 요술 방망이는 어디에도 없다. FTA는 성장에 도움이 된다. 보완 대책과 복지 정책은 같이 가야 한다. 다만 지나친 복지는 경계해야 한다. 오늘의 그리스를 보라.”

　-일각에선 (FTA 비준을 두고) 국민 투표를 주장한다.

　“체결된 FTA를 두고 국민투표를 한 나라는 없다. 국회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 스위스는 비준 동의가 아니라 협상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국민투표 한 바 있다. 스위스는 터널을 뚫는 것도 국민투표 한 적 있는 나라다.”

임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