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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조정,국립대에도 불똥-5곳 구조개혁 대상 지정

중앙일보

입력

 교육과학기술부가 강원대·충북대·강릉원주대·군산대·부산교대 등 5곳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했다. 이들 대학은 내년 1월까지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 교과부에 제출해야 한다. 총장 직선제 폐지나 유사학과 통·폐합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1년 내에 이같은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교과부는 해당 대학에 입학정원 감축, 지원예산 감액, 교수 정원 추가 배정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는 전국 38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취업률·재학생 충원율 등의 지표로 평가해 하위 15%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학생 1만명 이상 국립대에서는 강원·충북대가, 1만명 미만에서는 강릉원주·군산대가 포함됐다. 교원양성대학에서는 부산교대가 지정됐다. 교과부는 전날 총장 직선제를 공모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경인교대 등 8개 교대와 한국교원대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대학들은 교과부의 평가 지표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과부의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수년간 선정될 정도로 대학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평가에서는 재학생 충원율 등 일부 지표를 과도하게 반영하는 바람에 명단에 포함된 것 같다"며 "대학간 통폐합 이후 성과를 내려면 일정 기간이 필요한데 정부가 이런 점을 고려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지난 6일 내년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발표한 17개 사립대 가운데 12곳에 대해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중 이미 지난해 경영부실대학으로 판정된 건동대·명신대·벽성대·부산예술대와 종합감사에서 중대비리가 밝혀진 성화대는 이미 실태가 파악됐기 때문에 이번 실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17개 대학 중에서 부실경영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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