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후 북 사회간접자본 확충 본격화 전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오는 6월 이뤄질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철도 연결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항공.해상부문 등 공공.민간부문의 상호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이 이미 베를린 선언을 통해 북한의 SOC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참여를 천명한 상태인 데다 북한도 남북경협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현 시기도 한층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철도 등 교통.물류부문의 경우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앞으로 남북경협증진에 절대적인 요소가 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각 부문별 남북 협력사업과 전망요약.

◇철도 = 건설교통부는 우선 남북한 철도시설 통합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차량과신호, 전기 등 시스템 통합을 위한 연구요역을 발주해 놓고 있고 내년중에는 철원-군사분계선 구간 24.5㎞의 금강산선 복구사업을 위한 용지보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미 철원-군사분계선 24.5㎞ 철도의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사업대상용지 18만3천750㎡(5만5천680평)를 사들이기 위한 예산 1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모두 19개월이 소요될 금강산선 복구사업에는 기존의 설계비 18억원 등 모두 437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건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남북통일 이후 철원-군사분계선-기성(내금강)75.3㎞를 잇는 금강산선 복구사업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남북한간 철도부문 협력을 위해 ▶신호 ▶전기 ▶시설 등의 시스템통합방안을 개발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04년까지 25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항만 = 해양수산부는 남북간 인적 및 물적 교류 확대에 대비, 북한 항만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남북 교류확대 및 현대의 북한 서해공단 조성으로 항만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북한 주요 항만 개발계획을 구체화 해 향후 북한항만 시설 정비 및 확장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하 공기업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통해 두만강 유역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의 항만 개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또 21세기 해운항만 여건 변화에 대비해 2020년 장기 항만개발계획을 올해 수립하는 한편 항만공사 품질 개선을 위해 건설 참여 기술자 실명제 및 건설공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항만시설 외자유치를 위해 올 상반기에 컨테이너공단 및 민자사업자 등으로 외자 유치단을 구성, 파견할 방침이다.

◇항공분야 = 북한은 현재 서방세계에 `평양 비행정보구역(FIR)'을 개방, 영공 통과료로 수백만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지난 98년 4월23일 개방된 평양 비행정보구역내 B467항로는 서울-강릉-독보부근-남북 비행정보구역 경계선(KANSU, 3838N 13228.5E)-평양 비행정보구역-러시아-미국을, B332항로는 평양-함흥-KANSU-한.일비행정보구역 경계선(IGRAS, 3818.8N 13244.2E)-일본 미호(MIHO)를 연결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평양 비행정보구역 개방과 맞물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의 협력을 얻어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미주 및 유럽 단축항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특히 지금처럼 북한 동해 상공의 비행정보구역을 거치지 않고 강릉 인근상공에서 곧바로 북한 영공을 이용해 북극까지 운항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북한 영공 통과 단축노선을 개설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단축항로가 개설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운분야 = 현재 남북한간에는 관광목적인 동해-장전 항로외에 부산-나진 등의 정기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돼 있으며 경수로 물자 공급을 위한 부정기선이 운항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기초위에서 남북교류 활성화를 배후지원하고 통일에 대비한 남북항로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해운교류를 크게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속초와 나진, 훈춘간 해상교통로(일명 백두산항로)를 개설한바 있으며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배후지원하고 통일에 대비한 남북항로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부산과 원산, 청진을 연결하는 화물선 정기 직항로 개설을 준비해왔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과의 연계 가능성 및 배후 교통시설 등을 고려해 남포. 청진.나진항 등의 항만개발을 지원, 중국. 만주. 러시아. 일본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환적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평화벨트 조성 = 정부는 교류협력 사업의 연계를 통해 평화벨트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하고 중부내륙에서 농업협력, 평화생태공원(철원-평강), 임진강 수자원 공동관리등을 거쳐 서해상의 평화의 섬까지 연결하는 평화벨트 조성구상을 남북관계진전과 연계시켜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남북 교류활성화를 위해 경제.문화.환경중심의 다양한 교류협력지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설악산과 연계, 남북관광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 영농교류단지 건설 = 정부는 철원 이북 북측지역 등에 시범농장을 남북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계획 아래 남한측은 농산물 종자 등 농기자재를 지원하고, 북한은 재배과정을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간부문 = 현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금강산 종합개발사업과 서해안공단 조성사업 등 현대가 추진중인 양대 경협사업 진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대는 금강산 인근지역에 호텔, 해수욕장, 골프장, 스키장 등을 갖춘 종합 위락단지를 설립하고 공항까지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2천만평 규모의 서해안 공단을 조성키로 하고 1단계로 100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현대는 이밖에 북한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방안이 합의될 경우 현대건설을 통해 대대적인 북한 사업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양 인근에 연산 2만대 규모의 컴퓨터 조립라인 설치, 제3국 해외건설시장 공동 진출, 인터넷 사업, 통신사업 등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선 한국통신,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의 북한내 SOC사업 전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OC사업이 전개되면서 자연스럽게 민간기업이 진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전경련이 민간기업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또 장치혁 고합 회장 등 이북 출신 기업인들의 북한 방문 계획도 성사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일그룹이 추진중인 평화자동차 설립사업, 대우의 남포공장운영, 종합상사의 대북 교역 등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기업 = 외국기업계는 남북한간 협의가 지속되면 주한 미국기업의 북한 방문 및 투자조사 등도 조속한 시일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다만 남북한간 협력으로북한내 SOC가 제대로 조성된 뒤에 진출하게 될 것으로 점쳤다.
(서울=연합뉴스) 업계팀